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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 19.9% ‘경계선지능’…지원법 11건 국회 계류

2시간전
핵심 요약● 2025년 말 아동복지시설 5개 유형 입소 아동 1만1,674명 중 2,068명이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집계됐다.

● 아동양육시설에서는 8,323명 중 1,660명으로 비중이 19.9%다.

● 선별비·프로그램 지원은 일부 있으나 별도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안 11건은 아직 계류 중이다.

아동양육시설에 사는 아동 다섯 명 중 한 명이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집계됐다.

학습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장애 등록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원의 경계에 놓이기 쉽다.

시설별 비율뿐 아니라 입소 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의혹과 주가조작 피해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3줄 요약●김민전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넨셀 치료제 자료와 세종메디칼 주가 피해 등을 거론하며 책임을 추궁했다.●김 후보자는 식약처에 전달한 것은 임상 승인 청탁이 아닌 절차상 불공정을 살펴달라는 민원이었다며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김 후보자는 장관이 될 경우 관련 피해자들을 만나고 주가조작 책임 규명과 불법이익 환수에 노력하
조정식 국회의장이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만나 에너지 공급망과 디지털·AI 등 미래산업을 포함한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가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가운데 국회 차원의 교류와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조 의장은 16일 국회 접견실에서 국빈 방한 중인 토카예프 대통령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과 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담은 전날 열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기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미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김 후보자가 과거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민원의 성격이 쟁점으로 다뤄졌다.핵심요약●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식약처 민원 전달의 성격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곽규택 의원은 관련 인물과 임상시험 참여 의료기관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절차 지연 여부를 살펴봐 달라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청문회의 핵심 쟁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없다”며 실제 요청이 들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도 특정 정치적 입장을 밝히기보다 공직자는 법령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질의를 통해 정당 해산 문제와 대통령 탄핵,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민원 의혹 등을 잇달아 물었다. 김 후보자
신협중앙회가 기록적인 대홍수로 피해를 입은 네팔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5만 달러의 긴급 구호 성금을 지원했다.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 1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해외 재난구호로, 아시아신협연합회를 통해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신협중앙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 구호 성금 지원 사실을 밝혔다. 이번 성금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을 거쳐 아시아신협연합회 사무국에 전달됐으며, 네팔 현지 신협 조직을 통해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활용될
핵심요약●정부가 임신 9주 이내를 대상으로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의 내년 1분기 도입을 추진한다.●도입 초기 2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투약 이후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처방 의료인 범위, 건강보험 적용과 후속 법 개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정부가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2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안전성과 부작용 등을 검토한 뒤 약국 조제 등으로
오산시는 지난 18일 오산농업협동조합이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쌀 570kg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은 오산농업협동조합이 초록우산 경기1지역본부에 쌀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생활금융기관으로서 나눔과 공익적 역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기탁된 쌀은 초록우산 경기1지역본부를 통해 화성시 그룹홈 14곳과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9곳 등 총 23곳에 전달될 예정이다.지난 18일
철원 문혜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금연정책을 직접 알아보고 청소년 건강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철원군청을 찾았다.문혜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강의주 담임교사와 함수창 보건교사의 지도 아래 21일 오후 3시 철원군청을 방문해 김동일 철원군수와 군청 보건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금연정책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교과과정을 재구성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질문을 만들고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018년 첫 인연을 맺은 지역 아동복지시설을 찾아 명절 후원을 이어갔다.한강유역환경청은 22일 하남시 소재 LH 행복꿈터 미사강변 지역아동센터에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진행됐다.
54분전
산업단지 화재나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시 오염수의 하천 유입을 막는 완충저류시설이 인천에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인천 설치대상 8곳 가운데 설치를 완료한 곳은 한 곳도 없다.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수나 유해물질 등이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 오염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법정 의무시설이다.2015년 관련 법 개정으로 해당 산단을 관할하는 지방자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 국제분쟁의 여파로 에너지와 금속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상품 ‘원자재 ETP’ 투자에 비상이 걸렸다.가격 변동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으로 단기 투기성 자금이 대거 몰려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6년 들어 원유, 천연가스, 금, 은 선물 가격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파른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WTI 원유 선물의 경우 올해
영암 출신 근대5종 국가대표 서창완 선수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생애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2일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읍 교동리 출신인 서창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광명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을 잇달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광명전통시장에서는 시·도의원들과 함께 시장 골목을 돌며 시민들의 민원과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장에서 진행된 ‘줍꽁 캠페인’에도 함께하며 힘을 보탰다.이어 저녁에는 새마을시장을 찾았다. 식사 중인 주민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고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의 고충을 들었다.특히 공사로 손님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인들의 이야기에 임 의원은 “조금만 더 힘내
보령이 항암제 ‘탁소텔’의 중국 시장 공급을 확대하며 글로벌 사업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보령은 중국 제약기업 이판제약과 탁소텔의 중국 내 공급을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7년간 이어지며 전체 계약 규모는 2억7,714만4,985달러로, 한화 약 3,837억원에 해당한다. 보령이 지금까지 체결한 의약품 공급계약 가운데 최대 규모다.이판제약은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제약기업으로, 항암제를 비롯해 다양한 의약품 분야에서 생산시설과 영업·마케팅 역량을 갖추
1시간전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고양시는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 VIP다이닝룸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6년도 제3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완화 및 현실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정기회의에는 고양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 내 14개 자치단체가 참여해 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들의 연대 활동에 힘을 보탰다.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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