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대 이일환 경북 김천소년교도소장이 취임했다.신임 이 소장은 지난 15일 열린 취임식에서 “항상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고, 법과 규정에 의한 적법한 법 집행으로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김천소년교도소 전 직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화합하는 직장문
최보윤 의원은 26일 국회 제11간담회실에서 장애인정책자문단 위촉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 장애인정책자문단은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및 분야별 장애인단체 활동가 14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특히, 장애계의 가장 큰 연합단체의 정책·인권위원장이 모두 참여하면서 장애계가 염원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 정기적으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최보윤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정책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YES청소년 재단과 연계해 ‘로-티즌 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로-티즌 아카데미는 Law와 Citizen의 합성어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 의식을 키우고, 법을 소재로 한 다양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법무부 법 교육 프로그램이다.4차시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용어를 이해하기 위한 1차시 씽크로, 법과 관련된 퀴즈게임을 통해 법적 갈등상황에 대한 판단능력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있다. 영어로는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이다. 이 뜻은 각 국가의 문화와 관습을 따라야 한다는 함축된 의미다.기원전 8세기에 성립한 도시 국가 로마의 고대법은 민족적 색채가 짙은 형식주의적인 엄격한 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유럽의 법 체계와 근대 국가의 법 체계 모두 로마의 법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로마의 법은 현대 사회의 가치와 윤리적 원칙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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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교육청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도교육청 별관 앞에 마련된 고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아 헌화하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김 교육감은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를 맞아 교육활동 피해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제주도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는 도교육청 별관 앞에 추모공간을 조성해 17일부터 19일
3고라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현실은 아니다. 기업 자율경영을 이중삼중 옭아매는 규제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적잖다. 글로벌 시대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해외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 급선무다.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가 성큼 다가왔지만 여전히 1990년대에 머문 낡은 법과 제도, 유독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의미의 '갈라파고스 규제'가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다. 혁신적
한국전력은 7월 2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토론회는 대규모 전력망 적기확충을 위한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정부·학계·산업계가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산자중기위 위원장인 이철규 의원과 김한규 의원은 전력망 적기구축을 위해 국회, 정부,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김동철 사장은 인사말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확대와 빨라지는 전기화로 인해 전력망 투자비용은
국민의힘은 21일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조 원내대변인은 야당에서 김 여사가 정부 보안청사에서 조사받은 것을 '약속대련', '쇼'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주장한대로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정쟁으로 몰고가는 것은 적절치
속초시는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필수조례 정비율에서 97.3%의 정비율을 달성하여 전국 기초단체 중 1위를 기록했다.필수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법령개정으로 발생할 제도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민선 8기 속초시는 법과 제도에 따라 성실히 행정을 집행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그동안 행정의 기초가 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착실히 진행한 결과 2022년 조사자료와 비교하여 필수조례 정비율 상위 10곳과 하위 10곳의 자료를 보면 속초
서이초 1주기를 맞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아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진다.공동 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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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농업기술 R&D 지원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농업은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지탱해 온 중요한 기간산업이다. 최근 몇 년간 농업기술은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은 농업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국내 농업기술 R&D는 농업의 현대화, 생산성 향상, 지속 가능성 등을 목표로 다양한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1960년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1980년대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며 농업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를 촉진했다. 2000년대에는 디지털 농업의 확산을 거쳐 현재는 스마트 농업과 디지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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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삼풍, 씨랜드…개인이 알아서 한다는 '자립우화' 버려야 산다
대한민국은 '참사의 나라'이자 '참사 회피의 나라'이다. 사람들이 일하다 걷다가, 또 출퇴근 길과 여행 길에 죽었다. 국가와 사회는 그저 '사고'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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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과정 기반 유아 디지털 교육 권역별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은 17~18일 도내 공·사립 유치원 교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과정 기반 유아 디지털 교육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유아 디지털 교육의 올바른 이해와 놀이 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지원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17일 금오산호텔에서 실시한 서부권역 연수는 ‘디지털 놀이의 이해와 실제’라는 주제로 호남대학교 윤민아 교수를 초청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디지털 놀이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 △ 디지털 놀이 지원의 구체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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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가구 아테라 브랜드 타운 완성
강원도 춘천시 ‘춘천 아테라 에듀파크’가 19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춘천 아테라 에듀파크는 지난 11월 1차로 분양했던 ‘춘천 금호어울림 더퍼스트가 ‘춘천 아테라 더퍼스트’로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총 1,020세대 규모의 아테라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되었다. 만천초등학교가 1차보다 더 가까이에 위치한 초품아 단지인 만큼 수요자들 사이에서 1차보다 더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더불어 금호건설이 20년 만에 새롭게 리뉴얼한 주거 브랜드 ‘아테라’가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도가 높다. 아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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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나경원 공소취소 청탁” 폭로 파장
국민의힘 7·23 당권경쟁을 벌이는 4인방이 격한 공방을 펼치며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 일반시민 여론조사와 함께 3만여명의 책임당원들도 ARS방식으로 단계적 투표에 들어갔다. 지역 출신 김기현 전 대표를 비롯해 박성민·서범수·김상욱 의원, 권명호 동구당협위원장과 박대동 북구당협위원장도 투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당 대표 경선 막판 한동훈 후보가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을 폭로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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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이음, 북울산역·남창역 번갈아 정차를”
KTX-이음 정차역 유치를 두고 경합을 펼치고 있는 북구와 울주군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이 제시됐다. KTX-산천 노선을 확대해 태화강역에 정차하고, KTX-이음은 북울산역과 남창역에 번갈아 서는 방안으로 철도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과 만나 울산 현안인 KTX-이음 북울산역·남창역 정차와 KTX-산천 태화강역 유치를 요청했다. 울산 북구청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북울산역 잠재 수요가 연간 42만3959명, 일평균 1161명으로 철도 수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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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도전과 희망’의 국제행사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았다. 범국가적인 행사로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탄탄한 개최 기반을 확보한 셈이다. 이에 따라 울산은 ‘생태·산업도시’에서 국제적 ‘정원·문화도시’로 도시의 위상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마지막 남은 관문은 오는 9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다. 울산시와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 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기재부가 24일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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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의료계 내 친일 잔재 청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지난 7월4일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 나갔다’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병주 의원은 ‘막말이나 과격한 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과를 거부했다.결국 국민의힘은 5일 이전 논평 제목에 나온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수정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눈에 띄는 정당 지지율 변화는 없었다. 한국갤럽이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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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울산시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10월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업 전시회 내 울산관 운영을 위해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에 소재한 뷰티, 식품, 벤처 기술, 금융, 과세·무역, 아이디어 상품, 고령 친화·의료, 지식재산·특허, 문화·콘텐츠, 기타 산업재 등을 취급하는 수출 중소기업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8월2일까지 울산통상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기업 중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6개 기업을 선정해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부스·비품 임차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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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강도 개선 기술 개발
울산대학교 첨단소재공학부 진정호 교수와 김중권 박사 연구팀이 옥수수 전분으로 만드는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PLA의 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PLA는 기계적 강도와 투명성이 우수하고, 저탄소 및 생분해성으로 인해 1회용 플라스틱 대체재로 많이 쓰이지만, 쉽게 부러지고 내열성이 낮아 산업적 적용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다양한 첨가물을 도입해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첨가물이 합성소재라는 점에서 PLA 고유의 친환경성과 저탄소 및 생분해성을 저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