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근절·부당한 업무지시 금지·차별 없는 일터 조성 등 지속 노력고성균 이사장 “‘법과 원칙은 작은 실천부터’… 국민신뢰 공공기관 자리매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지난 26일 노동조합, 상임감사, 관리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감 청렴실천 공동 서약식’을 개최했다.이날 서약식에는 고성균 이사장을 비롯해 문병연 상임감사, 한용훈 노동조합 위원장, 공단 관리자들이 참석해 ▲법과 원칙 준수 및 부패 예방 ▲부정청탁 근절 및 이해충돌 방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
한 언론이 5월 30일자 “불공정한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고, 산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나 관계부처 간 협의 없이 무리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제재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
은행법학회는 13일 '한국경제, 전환의 시간 I – 혁신적 경제와 포용적 법치'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회인 은행법학회 내 연구포럼인 '법과 정책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이 쓴 글이다. 포럼에는 고동원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김재형 전 대법관,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동걸 전 산업은행 총재 등이 참여하고 있다.책에는 ▲경제·금융 혁신
환경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2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홀에서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과 이들 법령의 구체적인 이행절차를 포함한 하위법령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국
한국농어촌공사는 24일 나주 본사에서 임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라이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청렴 교육 정책에 발맞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 관련 법과 제도에 관한 내용을 공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교육이다.교육에 앞서 이광래 한국농어촌공사 감사는 "청렴 문화의 정착은 관리자의 솔선수범과 직원의 자발적 실천에서 비롯된다"라며 청렴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한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난 10일 경주시 황룡원에서 열린 민선 8기 제15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대형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한 ‘산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 권 시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초대형 산불이 반복되며 경북 각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복구와 함께 지역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행 법과 제도 하에서는 중소기업, 복지시설, 농가 등 피해 취약계층이 지원 사각지대
고창군이 관내 위기가구를 위해 ‘고창형 긴급복지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고창형 긴급복지사업’은 현행 법과 제도 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정부의 긴급복지 대상인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00% 이내로 확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비를 지원한다..공동모금회 고창군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일반재산은 정부 긴급복지 지원 기준, 금융재산은 정부 기준의 200% 이내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특히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또는 화재, 수해 등의 재해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은 이제 과학적 우려가 아닌 현실이다.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1.5℃ 상승 한계는 이미 넘어섰고,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도 흔들리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중장기 감축경로 없이 단기 수치만 명시한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후위기가 더 이상 환경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헌법적 가치와 국가 운영 체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판결이다.이처럼 기후위기가 구조적인 위기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또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기
울산 교사 절반가량이 개정된 ‘학교안전법’과 울산시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울산 지역 유·초·중·고 교사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법과 대책에 대해 다수의 교사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학교안전법 개정안’과 울산시교육청의 관련 대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교원이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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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엉깅엉레방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 세계 100여 개국 3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정책을 논의했다.강릉시는 2023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미식(Gastronom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는 6월 24일 주교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각 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 35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질 열무김치 등을 김장했다.주교면 새마을 부녀회 및 지도자회는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종문 주교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매년 펼쳐주시는 주교면 부녀회장·새마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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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중산간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한다
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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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자연 치유까지···제주 서부 웰니스 관광지 30% 할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서카름 권역 내 웰니스 관광지 2곳에 30%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이번 특별할인은 도와 공사가 오는 7월6일까지 여름철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주 여행주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할인 프로모션을 추진하는 제주 웰니스 인증 관광지 2곳은 ▲생각하는 정원 ▲환상숲 곶자왈 공원이다. 이용은 해당 관광지 전용 예약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제주 여행주간 기간에 방문하는 관광객은 모든 상품을 3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자연 치유와 힐링 명상이
미래에셋증권, ISA·주식계좌·종합저축까지 로보어드바이저 적용 확대
미래에셋증권은 자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개인·퇴직연금에 이어 중개형ISA, 일반주식계좌, 비과세종합저축까지 확대 적용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일상 투자 전반에서 더 많은 고객이 인공지능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단순한 계좌 유형 추가를 넘어, AI 기반 자산관리의 범용성과 접근성을 크게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로보어드바이저는 AI가 투자자의 성향, 시장 상황, 계좌 현황 등을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비대면 자산관리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