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음미 기자 =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홍○○ 의원 징계의 건 관련한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규제는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의 일부가 됐다. 글로벌 사업이 확대될수록, 기업이 얼마나 법과 윤리를 체계적으로 관
중부뉴스통신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16일 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최
김만식 기자 =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법과 제도에 따라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책무를 강조했다.정용래
16시간전
경기도에서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드는 길'이 사실상 끊기다시피 했다. 주민조례청구 제도가 법과 시스템상으로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조례청구를 주민 참여를 끌어내는 정책 장치로 활용하는 시도가 나타나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인천 동구는 지난 11일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한 ‘2025년 제7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3년 연속 자살 예방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국회자살예방포럼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자살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21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뮤지컬산업 진흥법」의 입법공청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원회에서는 18일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첫 번째 진술인으로 나선 이성훈 ㈜쇼노트 대표이사는 “뮤지컬 산업은 공연시장 매출의 70~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 전용극장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지만, 현행 법과 제도는 뮤지컬을 「공연법」상 ‘실연’ 또는 「문화예술진흥법」상의 포괄적 ‘예술’개념으
경북교육청 ‘안전 최우선’ 지침 비웃는 영주교육청의 안일한 공사 감독학생 건강권 위협하는 비산먼지 방지막 미설치... 공사업자 두둔에 안전은 뒷전영주서부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철거 현장이 법과 원칙이 실종된 ‘무법지대’로 전락했다. 약 2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 차단을 위한 최소한의 방지막조차 설치되지 않은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시공사인 주식회사 P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안에서 비산먼지를 사방으로 날리며 공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학생들의 호흡기 건강에 대한 고려는 찾아보기 어렵다.더 큰 문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3일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다”면서 “아무리 뛰어난 법과 제도라도 이를 지지하고 실행할 국민의 역량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연 가운데,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한 것을 두고 여야가 청문회 시작부터 강하게 비판했다.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수많은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련 책임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절차에 따라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과방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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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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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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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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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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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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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 자치기구 교류 행사‘스페셜 커튼콜’성료
제주시는 지난 28일 제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동아리 소속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페셜 커튼콜’ 교류·격려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청소년 자치활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활동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는 ▲우수활동 청소년 시상, ▲자치기구 교류활동,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우수활동 청소년 시상식에서는 제주시 14개 청소년수련시설별 2명씩 총 28명의 청소년이 제주시장·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장을 받았다.또한 청소년지도사가 직접 준비한 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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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놀이와 나눔으로 웃음선사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성탄절을 맞아 놀이와 나눔이 어우러진 연말 행사를 열며 따뜻한 공동체의 정을 나눴다.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 12월 24일,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놀이한마당·나눔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연말의 차가운 날씨와 달리 행사장은 웃음과 온기로 가득 찼다.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날 성탄절을 맞아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놀이와 나눔을 통해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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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2026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과 관련해 오는 1월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4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개보수,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 주차장 설치 및 보수, 외벽 마감 및 보수사업,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내년 총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이다.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공동주택,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대수가 소규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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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원봉사센터, 청소년이 만드는 '내가 바꾸는 우리 마을' 봉사로 사회적 의미 찾아
중부뉴스통신 =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2025년 청소년 봉사학습 지원사업’ 추진 결과, 17개 자치구·184개 초·중·고등학교에서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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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완료
부산는 29일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약 1.3제곱킬로미터에 대한 해제 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10월 23일 국토교통부 소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을 받은 후, 약 2개월 만에 고시 절차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2017년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국토부로부터 반려된 지 8년 만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뤄낸 성과다.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부산도시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