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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국회의원이 16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두 차례 주최했다. 이날 오전 토론회는 AI 기본법 시행 6개월을 맞아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고영향 AI 규율, 생성형 AI 투명성 확보, 데이터 활용 등 법 시행 성과를 꼼꼼히 점검했다. 또 제도적 보완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후에는 전략 토론회가 이어졌다.
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시사뉴스 이용만 칼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마주하는 행정은 때때로 법의 취지보다 절차와 형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울산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15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교육감들은 이날 열린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정서적 학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있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일대에 추진되는 한화그룹 계열사의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과 용수 공급 문제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29일 사업과 관련한 종합 설명자료를 내고 주요 쟁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제주도는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초지 전용, 물 부족 우려, 지하수 영향, 오수 발생량 등 5대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설명자료는 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민선 9기 제주도정 출범을 앞
제2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서귀포시 성산읍을 방문한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하며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등 사업 존폐를 다시 묻는 절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범도민추진위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제2공항 예정지 주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주민 간 갈등과 재산권 제약 등 각종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예정지 주민들의 희생과 목소리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제2공항 사업은 수많은 논란과 반대를 거치면서도 국가가 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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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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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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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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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 경청 타운홀 미팅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2026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 미팅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주체의 실제 경험과 제안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23일 열리는 1차 타운홀 미팅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화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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