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지...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지...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라고 표현했다가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측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고발된 뒤 약 1년 만이다.고발의 발단은 한 의원이 당시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지상 48층·2개 동 규모 계획, 공동주택 499세대 중 조합원 365세대 모집포항 최초 스카이브릿지 커뮤니티·직주근접 입지 등 최적 주거환경 주랑포항 더 퍼스트 48이 최근 주택홍보관을 오픈하고 조합원 모집을 진행 중이다.더 퍼스트 48은 포스코대로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207-2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다. 지하 4층부터 지상 48층, 2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499세대와 오피스텔 22실이 계획돼 있다.추진위원회 측은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미 인허가 절차를 통과한 사업지를 기반
‘1억원 공천헌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10월 14일 오후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첫차 운행을 불과 2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손을 맞잡고 16일 정상 운행을 결정했다. 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버스 운행 중단을 피했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50분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올해 시급을 3.2%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노조가 파업 돌입 시각으로 정했던 오전 4시를 2시간10분 남겨둔 때였다.전날 오후 2시 시작된 교섭은 약 12시간 동
포항시의회가 16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손태식 의원은 최근 국토부 등에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시대에 맞춰 도시 외연 확장을 지양하고 재정비를 권고하고 있음에도 포항시는 신도시와 외곽 택지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구축과 원도심 재정비, 현실적인 계획인구 산정 등을 촉구했다.이민규 의원은 한전의 전신주 이설 과정에
대구 달서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심야 화재가 1시간15분 만에 큰불이 잡히면서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불은 17일 오후 11시14분께 갈산동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건물에서 났다.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18일 0시29분께 주요 불길을 진압했다.달서구는 화재 발생 후 안전안내 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들에게 사고 지점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변을 지나는 차량에는 우회를 당부했다.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끈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도네시아와 할랄 인증 분야 협력을 강화해 K-푸드와 K-뷰티의 현지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 인정 추진에도 협력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데폭에서 열린 제5차 할랄 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과 할랄 제품 인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양국이 채택한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
코레일유통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한가위 연휴 기간 철도역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동시간의 즐거움을 더하고 지역의 맛과 특색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주요 철도역에 위치한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는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이벤트와 추억의 열차 간식 할인을 진행한다.가족 동반 고객이 1만 원 이상 구매하면 열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열차 컬러링북'을 증정한다.과거 열차 내 판매 1위 였던 바나나우유 구매 땐 계란, 소시지, 구이오징어 등 추억의 열차 간식을 최대 62% 할인 판매한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LG그룹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AI 인프라 분야 협력을 확대하며 관련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냉각과 전력 분야에서 계열사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구광모 LG그룹 회장은 21일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에 위치한 MS 본사에서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를 만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구 회장과 나델라 CEO가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양사는 이번
창원특례시는 21일 창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함께 「2026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송편 나눔은 21일 창원지회 200세대를 시작으로 22일에는 마산지회 260세대, 진해지회 160세대 등 순차적으로 전달하여 지역 곳곳에 따뜻한 나눔의 온기를 전할 예정이다.박문출 창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은 “추석을 맞아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
KCC가 삼성물산으로부터 약 2200억원의 특별배당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이 삼성물산을 거쳐 KCC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22일 NH투자증권은 KCC에 대한 보고서에서 삼성물산으로부터 유입될 KCC의 특별배당 재원이 약 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2026년 주주환원 예정 규모 100조원 가운데 60조원을 특별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고, 삼성물산이 특별배당금의 60%를 환원한다고 가정해 이같이
충남 논산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한다. 시는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기존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9월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산시가 지급하는 수당 35만 원에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10만원을 더해 매월 총 4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인상된 첫 수당은 9월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수당 인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월남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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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사,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가결…감사위원 선임은 부결
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공직자 산악 안전 역량 키운다…국립밀양등산학교 연수 기관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 운영하는 2026년 하반기 ‘공직자 연수’ 참여기관을 9월부터 11월까지 모집한다.이번 연수는 국가·
넥사다이내믹스, 일본 AI 부속품 업체에 AI 서버 및 부속품 15억8735만원 규모 공급 계약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강원교육청, 제9기 청렴도민감사관 30명 선정…교육행정 감시 강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행정에 대한 외부 감시와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9기 청렴도민감사관 30명을 선정했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8월,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제9기 청렴도민감사관 3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렴도민감사관은 도내 18개 시·군에서 1명 이상씩 고르게 선정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했다.선정된 감사관에는 교수와 변호사, 행정사 등 전문직을 비롯해 전직 공무원과 지역 시민사회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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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실시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는 2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용인중앙시장에서 장보기를 실시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위문물품을 전달했다.이날 행사에는 장정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여해 용인중앙시장에서 추석 명절 성수품과 먹거리를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의원들이 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은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위문물품으로 마련됐다. 의원들은 장보기를 마친 뒤 처인구 새희망지역아동센터,
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추석 연휴 안전운전으로 즐거운 귀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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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가장산단 기업인협의회 오찬간담회
오산시는 지난 21일 가장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9월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들과 지역 산업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조용호 시장 취임 이후 가장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와 갖는 첫 공식 만남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기업 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조용호 오산시장은 “가장산업단지는 오산의 중요한 산업기반으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