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지...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지...
지상 48층·2개 동 규모 계획, 공동주택 499세대 중 조합원 365세대 모집포항 최초 스카이브릿지 커뮤니티·직주근접 입지 등 최적 주거환경 주랑포항 더 퍼스트 48이 최근 주택홍보관을 오픈하고 조합원 모집을 진행 중이다.더 퍼스트 48은 포스코대로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207-2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다. 지하 4층부터 지상 48층, 2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499세대와 오피스텔 22실이 계획돼 있다.추진위원회 측은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미 인허가 절차를 통과한 사업지를 기반
이정후가 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며 팀의 4연패 탈출에 힘을 보탰다.이정후는 16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원정경기에 4번타자 겸 지명타자로 선발출전해 5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전날 대타로 나서 2타수 1안타를 기록했던 그는 하루 만에 다시 안타를 신고했다. 4번·지명타자로 선발출전한 것은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이다. 시즌 타율은 0.277에서 0.276으로 소폭 내려갔다.샌프란시스코는 1회초부터 앞서 나갔다. 선두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매수한 경우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유예 인정 기간도 현재 임대차계약의 갱신 기간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하고 내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 2월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매도를 지원하기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1억원 공천헌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10월 14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헌법 개벙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연임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힌 상황에서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라고 표현했다가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측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고발된 뒤 약 1년 만이다.고발의 발단은 한 의원이 당시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서울.천안 등 사업장 인근 복지시설 찾아 따뜻한 명절 응원희망봉사단, 지속적인 나눔 실천… 지역사회 상생 가치 이어가 덕신EPC 희망봉사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과 천안 지역 사업장 인근 복지시설을 방문, 명절맞이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이번 나눔은 서울SOS어린이마을과 천안 신아원 등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설의 수요를 반영한 생필품과 제철 과일 등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덕신EPC 희망봉사단은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찾아 나
한국투자증권이 이동형 체험 부스 '연금 스테이션 팝업'을 열고 영업점 밖에서 직장인들을 직접 찾는다.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직장인들이 연금 자산을 쉽고 친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형 '연금 스테이션 팝업'을 런칭했다고 22일 밝혔다. 브랜드 슬로건을 직접 경험하도록 기획한 이동형 로드쇼 프로젝트다. 출퇴근길이나 점심시간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도심 광장과 대규모 업무단지로 직접 찾아가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28~29일 서울
울산 중구가 9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12차례에 걸쳐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찾아가는 반려동물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생명 존중의 가치를 공유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교육은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반려생활’이라는 주제로 김미진 반려동물 훈련사와 함께 △생명 존중 및 동물보호 인식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공공 예절 △반려동물 기본 행동교정 방법 등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꾸며진다. 교육 인원은 회차당 40명으로 반려인, 비반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22일 네팔 대홍수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1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성금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 마련과 긴급 구호 물품 지원, 재난 지역 인프라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고병기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은 “이번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시흥시 최초의 전문공연장 ‘시흥아트센터’가 오는 11월 13일 문을 연다. 2018년 착공한 시흥아트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대공연장 710석, 소공연장 304석, 전시실, 연습실, 카페 등을 갖춘 예술 전문공연장으로 조성됐다.시흥시는 시흥아트센터 정식 개관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개관식을 열고, 연말까지 문화 페스티벌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태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2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관은 시흥에 공연장 하나를 더하는 것을 넘어,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 갈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이직 및 퇴사로 생기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소청 출범 시점 검사 수는 19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기존 검사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직제안 보완을 주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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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ALT-B4 품은 '키트루다 SC', 日 승인…글로벌 상업화 확대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이 적용된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 이어 일본에서도 허가를 획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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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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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사,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가결…감사위원 선임은 부결
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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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는 2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용인중앙시장에서 장보기를 실시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위문물품을 전달했다.이날 행사에는 장정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여해 용인중앙시장에서 추석 명절 성수품과 먹거리를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의원들이 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은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위문물품으로 마련됐다. 의원들은 장보기를 마친 뒤 처인구 새희망지역아동센터,
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추석 연휴 안전운전으로 즐거운 귀성길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전방주시 철저 등 안전운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장거리 이동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출발 전 차량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운전자 뿐만 아니라 모든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도공 자체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안전띠 검지시스템’에 따르면 앞좌석안전띠 착용률이 약 80%인 반면, 뒷좌석은 4명중 1명만 착용하는 24%수준에 그쳐 뒷자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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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제273회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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