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범죄자'로 규정해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14일 "원님 재판 그만하고 청문회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대표는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유죄를 선고했다. 후보자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표현을 다섯 차례나 썼다"며 이렇게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전형적인 원님 재판이다. 증거도 절차도 없이 마음 가는 대로 죄를 정한다. 고발인도, 수사관도, 판사도 홀로 다 하고 있다"고 장
1시간전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이직 및 퇴사로 생기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소청 출범 시점 검사 수는 19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기존 검사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직제안 보완을 주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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