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수사 평균 11.9개월…2025년 부당이득 징수율 13.15%
핵심 요약 2021~2025년 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 가운데 2026년 6월 말까지 종결된 1263개 기관의 평균 수사 기간은 11.9개월이다.
종결된 기관 중 982개소는 수사에 6개월 이상, 487개소는 1년 이상 걸렸다.
2025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13.15%다.
공단이 제시한 특사경 도입 효과는 실제 성과가 아닌 추계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종결되기까지 평균 11.9개월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불법개설기관의...
종결된 기관 중 982개소는 수사에 6개월 이상, 487개소는 1년 이상 걸렸다.
2025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13.15%다.
공단이 제시한 특사경 도입 효과는 실제 성과가 아닌 추계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종결되기까지 평균 11.9개월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불법개설기관의...
핵심 요약● 해양경찰청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올해 1~8월 212건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 연도의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처음 불송치했다가 보완수사 뒤 송치한 마약사건은 3건으로 제시됐다. 특정 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해경 직원은 862명이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만으로 모든 사건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고 단정하거나 장기근무가 유착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사건별 사유와 인사 관리 기준의 점검이 필요하다.해양경찰청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올해 들어 다시 늘었다. 8월까지 212건
고속철도 통합 이후 처음 진행된 2026년 추석 승차권 일반예매에서 최대 동시접속자가 약 78만명에 이른 가운데 이용자 대기시간이 최대 149분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최대 430만명의 접속 대기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확충했으며 예매기간 시스템 장애로 분류된 접속 중단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22일 한국철도공사가 엄태영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추석 명절 예매 현황’ 등에 따르면 9월 11일 경부선 KTX 예매 당시 최대 동시접속자는 약 78만3000명, 최대 대기시간은 8949초로 집계됐다. 89
핵심 요약● 2021~2025년 인천공항 이동지역 제한속도 위반 적발은 34건이며 2025년만 26건이었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특별단속을 5회로 늘린 영향도 있다며 적발 증가를 실제 위반 증가와 동일시하지 않았다.● 지상조업사 관련 적발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과속 원인 사고로 분류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항공기와 조업차량이 함께 움직이는 공항 이동지역에서 최근 5년간 제한속도 위반 34건이 적발됐다. 이 중 26건이 지난해에 몰렸다. 숫자만 보면 위반이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해 특별단속 횟수도 증가했다. 적발 건
이현중이 27점 18리바운드로 한국 남자농구의 12년 만의 아시안게임 우승을 이끌었다.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은 20일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결승에서 일본을 67-57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니콜라이스 마줄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에 남자농구 정상에 복귀했다. 1970년 방콕, 1982년 뉴델리, 2002년 부산, 2014년 인천에 이어 통산 다섯 번째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다. 국내에서 열린 2002년 부산과 2014년 인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강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날 오전 사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의 표명 배경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을 언급한 점을 설명한 뒤, 강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의 인사·부동산·사법·안보 정책을 비판하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와 연임 개헌 반대를 주장했다.국민의힘이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부동산, 사법·안보 정책 등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연임 개헌 저지를 주장하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을 겨냥해 인사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국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관련 방침과 관련해 "더 이상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마십시오"라는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그는 "문제는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근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각자에게는 저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제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운영되던 일명 '떴다방' 형태의 무등록 게임장이 적발됐다.서귀포경찰서는 게임장 업주 ㄱ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채굴방'이라는 변종된 형태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채굴기 대여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방식을 위반해 인터넷 컴퓨터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경찰은 서귀포 성산읍 한 초등학교 인근에 무등록게임장이
오산시의 아동복지는 아이의 일상을 돌보는 데서 시작해 위기 이후의 회복과 자립까지 이어진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는 생활권 안의 돌봄시설을 연결하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는 야간·휴일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에게는 상담과 치료, 생활 보호와 사후관리가 뒤따른다.취약계층 아동에게도 한 가지 지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학습, 정서, 가족관계를 함께 살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한다. 보호가 끝난 뒤에는 아이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준비까
우크라이나 제3군단이 중폭격 드론으로 지상 공격 로봇을 러시아군 진지 후방에 직접 투입하는 전술을 처음 실행했다. 27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2026년 5월 북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시작된 반격 작전 '비발디'의 일부다.제3군단 무인체계 부대 장병들은 이 전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제3강습여단이 운용한 중폭격 드론은 러시아 전선 뒤 10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NC13 지상 공격 차량을 투하했다. '그리폰'이라는 별칭의 이 바퀴형 로봇은 카메라로 작전 전 과정을 기록했고,
핵심 요약 2021~2025년 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 가운데 2026년 6월 말까지 종결된 1263개 기관의 평균 수사 기간은 11.9개월이다. 종결된 기관 중 982개소는 수사에 6개월 이상, 487개소는 1년 이상 걸렸다. 2025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13.15%다. 공단이 제시한 특사경 도입 효과는 실제 성과가 아닌 추계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종결되기까지 평균 11.9개월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불법개설기관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의 대형 로펌 재취업과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관리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공정위의 사건 처리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 체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최근 10년간 공정위 퇴직자 86명이 국내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정위 담합 관련 소송의 상당수를 이들 대형 로펌이 맡고 있어 퇴직자의 재취업 이후 업무 취급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기기사
[부고] 장철구(유신 부사장)씨 모친상
㈜유신 업무부 장철구 부사장 모친상■ 고 인 : 안삼노 님■ 빈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 인 : 2026년 9월 25일■ 장 지 : 이천 에덴낙원
[데일리 정치 브리핑] (9월 21일) 비서실장 사의·지지율 반등·대법관 충돌…‘인사 책임’에서 국정 쇄신까지 시험대
9월 21일 정치권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다시 ‘인사 책임’의 한복판으로 들어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 3관왕 달성
건양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 학생들이 국가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한 ‘2026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중부권 최고 수준의 실무 보안 역량을 입증했다.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의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AI 및 K-국방 부문에서 잇따라 수상작을 냈다.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지난해 ‘디지털 트윈 전장 교란 시나리오’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학과의 탄탄한 실력을 확고히 했다
울주군가족센터, 다문화 자녀 대상 “2026년 이중언어 발표회” 성공적 개최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의미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해당 기관은 20일 원내 강당에서 다문화가족 10가구를 초청한 가운데 “2026년 이중언어 발표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했다.이번 행사는 다문화 아동들이 이중언어를 활용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스피치 능력을 기르고, 두 가지 언어 구사에 관한 자존감과 성취감을 끌어올리고자 기획됐다.당일 무대에는 금년도 관련 교육을 수료한 11명의 아동이 참석해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최신기사
고양시, 철도공약 이행 속도전…예타 통과·국가계획 반영 총력
고양특례시가 민선9기 철도공약 이행을 위해 사업별 후속 절차와 대외 협의에 속도를 낸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 고양은평선 일산연장, 교외선 벽제역 정차 재개 등 핵심 과제 추진을 통해 수도권 서북부 생활권을 하나로 묶고 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겠다는 목표다.시는 예산 확보와 기술·재정 검토를 거쳐 국가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추진하고,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착공까지 단계별로 관리할 방침이다. 향동역 신설과 경의중앙선 선로 확충, 화수역 신설 검토 등 관련 현안도 함께 추진한다.국
대기업 불공정거래 제재 5년간 763건…공정거래법·하도급법이 86.8%
최근 5년간 국내 주요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불공정거래 제재가 7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과징금 처분만 246건에 이르러,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부당 행위를 반복해 온 관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주요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총 763건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공정위 외부인 접촉 5년간 9,539건…보고 누락 50명은 왜 반복되나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기업·법무법인 등 외부인과 접촉한 뒤 의무적으로 보고한 건수가 최근 5년여간 9,53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접촉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적발된 직원도 50명에 달해, 조사·제재 권한을 쥔 기관의 접촉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공정위 직원이 보고한 외부인 접촉은 총 9,53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128
기업·산업은행 골프회원권 146억7000만원, 사용 내역은 왜 '깜깜이'인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의 취득금액이 총 146억7000만원에 달하지만, 정작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이 회원권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은 두 은행 모두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두 국책은행은 전국 14개 골프장의 회원권을 나눠 보유하고 있다. 기업은행이 12곳, 산업은행이 2곳을 갖고 있다. 골프장 회원권이란 특정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예약·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천의 미래를 위한 물,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도로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다. 좋은 기업과 일자리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준비돼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물이다.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 아파트 한 동이 들어서도 물이 필요하고, 학교와 병원, 상가가 생겨도 물이 필요하다. 기업이 들어오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다.그래서 수도시설은 도시가 다 만들어진 뒤 따라가는 시설이 아니라, 도시가 성장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하는 기반시설이다.지금 이천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