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블랙박스 전원 차단, 야간 작업, 폐쇄회로 텔레비전 경보 시스템까지 동원해 단속을 회피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자동차관리법' 상 무등록정비업을 운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이번 적발된 업체들은 정상 광택업체로 위장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활용해 고객을 모집한 뒤, 과수원이나 냉동
블랙박스 전원 차단, 야간 작업, 폐쇄회로 텔레비전 경보 시스템까지 동원해 단속을 회피한 불법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2곳을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적발된 업체들은 정상 광택업체로 위장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활용해 고객을 모집한 뒤, 과수원이나 냉동창고 인근 은밀한 장소에서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벌여왔다.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의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짐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도 교통정책과, 제주시 환경지도과와 위반 의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에 맞춰 무자격 안내사, 불법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특히,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정부가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피해 예방 및 제주관광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최근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무자격 외국인 가이드가 불법 관광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무등록 여행업·불법유상운송·무자격 안내행위가 꾸준히 적발
우도에서 무등록 전동카트가 운행되는 가운데 교통사고 발생했다.2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우도 서빈백사 해변 인근 도로에서 중국인 관광객 4명이 탑승한 전동카트가 돌담과 전신주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중국인 관광객 2명이 머리와 다리를 다쳐 제주시내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면허가 없는 중국인 여성의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중국인은 무면허 운전 혐의로, 대여업체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아서 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블랙박스 전원 차단, 야간작업, CCTV 경보장치 등 단속 회피 수단을 동원해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A업체는 정상 자동차 광택 업체로 위장한 명함을 배포하고, 과수원 내 컨테이너 작업장에서 차량을 수리한 뒤 고객에게 인계했다. 차량 인수 과정에서도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해 작업장 위치가 노출되지 않게 했다.B업체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고객을 모집하고, 냉동창고 인근 작업장에서 차량을 인수·인계하며 판금·도색 작업을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무자격 안내사, 불법 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도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정부가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피해 예방과 지역 관광 신뢰도 유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최근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는 무자격 외국인 가이드의 불법 영업을 비롯해 무등록 여행업, 불법 유상운송, 무자격 안내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자가용 불법
충남 홍성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품 과 농축산물 등의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8일부터 9월 24일까지 3주간 충남도와 군 특사경, 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사무소가 합동단속반을 꾸려 진행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축산물 취급업소, 대형마트 및 음식점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축수산물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둔갑판매, 표시방법 위반 행위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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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청산, 하루 만에 18억달러…일시 조정인가, 추가 하락인가?암호화폐 시장에서 하루 만에 18억달러 규모의 청산이 발생하며 올해 최대 규모의 시장 조정 중 하나로 기록됐다. 지난 24시간 동안 37만건 이상의 거래 포지션이 청산됐으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주된 타깃이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이 1500억달러 이상 증발하며 3조9500억달러로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에서 11만200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이더리움도 4만1500달러까지 하락하며 8월 중순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시장 조정이 일단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건보공단 제주지사 하늘반창고 봉사단, 아동보육시설에 후원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봉사단은 지난 24일 홍익영아원을 방문해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 기탁금은 아원 아동들의 생필품 구입 및 노후화된 시설 정비에 활용될 예정이다.공단 박은서 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필요한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지난해 5월 9일부터 홍익영아원과 결연을 맺고 만 1세 미만 보호아동이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공단 사회공헌 기금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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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부실 심판·조정 우려"··· 특단의 대책 필요성 제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이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사건 수 99건 달해 37.31%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지난 2021년 72.1건에서 2024년 99.0건으로 늘어나, 37.7%나 늘어난 수치이다. 2025년 8월 기준 72.2건인 점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2024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조사관 수는 크게 변동이 없어
안산단원경찰서, 추석명절 시민과 함께 합동순찰 실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7시 30분부터 추석명절 시민과 함께 합동순찰 실시 했다고 밝혔다.이날 합동순찰에는 원곡동 외국인 밀집지역과 선부2동 뗏골마을을 중심으로 안산시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기남부청 기동순찰대 및 경찰 협력단체 등 120명이 참여했다.이번 합동순찰은 다가오는 추석명절 연휴 기간에 외국인 다수가 이용하는 유흥·상가지역과 공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모텔 등 숙박업소를 방문해 최근 보이스피싱 유형인 ‘셀프감금’ 사기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병행했다.안산단원경찰서는 연초 외국인 범죄예방 특별치안대책을 수립하
통영시 무전동에 퍼지는 따뜻한 나눔 물결
통영시 무전동주민센터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26일 지역사회에서 기탁된 성품을 관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나눔에는 무전동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개인사업자 등 모두 30건의 정성이 모였다. 기탁된 물품은 ▲백미 10kg 288포 ▲라면 105박스 ▲컵라면 160박스 ▲온누리상품권 60만 원 등 총 1,217만 원 상당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의 풍성한 명절 나기에 큰 보탬이 됐다.특히 이번 기탁은 주민 개인뿐 아니라 소상공인, 단체, 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 더 큰
경기도, 추석 연휴 민생안정 등 4개 분야 19개 종합대책 추진
경기도는 오는 10월 3~9일 7일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사고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연휴 기간 불편 신고와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진료가 필요할 경우 응급진료 상황실에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다.올해 종합대책은 ▲ 민생안정 ▲ 안전·보건 ▲ 문화·복지 ▲ 생활·환경 등 4대 분야, 19개 세부 대책으로 마련됐다.먼저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31개 시군과 함께 물가대책반을 운
[이세영의 세상읽기] 누구의 이익이었나 : 횡령죄 ‘불법영득의사’의 경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단순한 처분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의사로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했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 의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행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재단법인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