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국제 제재 대상국으로 통제 대상 중고자동차 1024대를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하고, 수출 대금 2796억원을 가상자산으로 불법 영수한 일당 4명을 검거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1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외국인 수출자, 해외 브로커, 화물운송주선업자, 무등록 외국환업무 조직이 역할을 분담해 국제 제재와 금융 통제를 조직적으로 회피한 새로운 유형의 복합 ‘관세·외환 범
충남 논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및 시 특사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9월 1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은 추석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및 판매점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및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
합천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이번 점검은 명절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식품 수거검사도 병행해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사용·판매 여부 ▲냉장·냉동식품의 보관기준 준수 여부 ▲무등록 제조·판매 여부▲식품 등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작
제주에서 불법으로 양식장 취수관 공사를 시공한 무등록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청은 무등록 수중공사업체 3곳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해경은 시공업체 대표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도내 양식장 12곳에서 수중에 설치된 기존 취수관을 철거 후 새로운 관로를 교체 설치하거나, 기존 취수관에서 추가 연장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들 업체는 수중공사는 공사 대부분이 수면 아래에서 이뤄져 발주자나 일반인이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무등록 수중 공사업체 3곳이 ‘양식장 현대화사업’으로 추진된 양식장 취수관 설치·공사에 참여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수중공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수중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공사를 통해 양식장 12곳에서 취수관 교체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규모는 총 13억원 상당이다.이들은 사업자등록증 등에 ‘수중공사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적법한 자격을 갖춘 업체인 것처럼 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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