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하도급은 안전관리 부실과 임금체불,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2일 지역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근 울산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강구조물 작업을 맡은 하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다 적발돼 2억4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원청이 공사비를 줄이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 책임과 비용을 아래로 떠넘긴 결과다.불법하도급은 건설공사를 맡은 원청업체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등록·무자격 업체에게
채무자 얼굴 딥페이크 영상도 만들어 유포28억 챙긴 무등록 대부업 조직원 21명 송치형편이 어려운 채무자들로부터 4만％에 이르는 이자를 갈취해온 불법 고리대금업자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대구경찰청은 채무자 1000여명으로부터 연간 최고 4만％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28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 A씨 등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해당 대부업 조직에 속한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에 거점을 두고 202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울산시는 오는 12월2일까지 ‘2025년 제2차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조사에는 시와 지역건설협회가 구성한 6명 규모의 조사반이 참여한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중점 관리 사업장 20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무등록·무자격업체 하도급 여부
서귀포시는 최근 이륜차 통행이 많은 중문동 주요 도로에서 안전기준 위반 이륜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번호판 미부착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배기소음 발생 등 교통질서를 해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를 집중 점검했다.서귀포시와 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단과 서귀포경찰서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안개등 임의 설치 1건, 등화장치, 번호등 미점등 5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불법 이륜차 총 8건을 적발하고 소음점검 16건을 실시했다.적발 사항은 각 읍·면·동으로 통보
충남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에서는 수입양곡 및 제품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 등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홍성군 및 충남도, 시·군 합동 교차단속반을 꾸려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3주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은 수입양곡 취급업체,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지정 용도 외 사용 및 부정 유통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식품 등 원료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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