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광주·거제·제주 등에서 무등록으로 수중레저사업을 운영한 강사 A씨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없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스쿠버다이빙 교육생을 모집, 1인당 10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교육비를 받고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A씨는 영업 기간 어떠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교육생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목포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 점
강원 고성군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이를 위해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37개 부동산중개업소 및 무등록 중개업소를 순회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업무정지 및 등록 취소 업체의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점검 결과 단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 용산구는 정보무늬를 활용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정보를 비대면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정보 확인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같은 불법 중개 문제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행정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정보무늬를 스캔하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누리집으로 연결돼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보증보험 가입 여부 ▲종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리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시는 지난 6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명령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시는 토지거래허가로 부동산을 취득,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천여 건 중 외국인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 근절과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9월 말까지 단속에 나선다.도는 최근 건설 현장에서 무등록·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품질 저하, 안전사고 위험 증가, 근로 환경 악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정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단속 대상은 산업재해가 빈번한 시공 현장,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현장, 불법 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의심되는 현장 등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하도급 계약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리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서울시는 지난 6월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명령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시는 토지거래허가로 부동산을 취득,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천여 건 중 외국인 소유 99건을
현장 실측 도면·고화질 사진·포름알데히드 및 방사능 측정 결과 등 오픈계약 전 소비자들이 매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 최근 신축빌라 시장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구조 선택, 교통 접근성 등의 장점이 부각되며 매매 및 분양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그러나 이에 따른 피해 사례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록 중개업소, 허위매물, 불법 건축물, 과도한 분양가 책정 등으로 인해 계약 이후 후회를 겪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면 차량 운행제한 일부 완화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1일부터 한 달 간 교통안전협의체 중심의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 내 차량 운행제한 일부 완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우도면 자생단체가 함께 교통안전과 관광질서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주요 점검사항은 △차량 운행제한 이행 여부 △도로 및 공유수면 무단점용 △자가용 등 불법 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렌터카, 이륜차 등 교통법규 위반 △전기 3륜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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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Sh수협은행, 임직원 가족과 함께 ‘희망나눔 베이커리’ 봉사활동 실시
Sh수협은행은 지난 6일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임직원 가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희망나눔 베이커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강남봉사나눔터에서 약 6시간 동안 직접 빵 600개를 만들어 포장하고, 생활필수품과 함께 강남 드림빌 아동복지시설에 기증했다.Sh수협은행 신학기 은행장은 “따뜻한 마음을 담은 빵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신한운용, SOL 조선 레버리지 ETF 순자산 1500억 원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7월 15일 상장한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 ETF’가 이달 7일까지 상장 3주 만에 약 5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수익률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순자산은 1500억 원을 넘어섰으며,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470억 원에 달하는 등 단기간 내 폭발적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 ETF임에도 상장 초기부터 개인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동일 지수를 1배로 추종하는 ‘SOL 조
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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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앞두고 태화강 무궁화 만개…시민들 발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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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 체결 120년, 광복 80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은 올해, 한·일 양국은 셔틀 외교 복원과 한·미·일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와...
포항 장기면 단독주택 새벽 화재…2층 전소·3908만 원 피해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새벽 화재가 발생해 2층이 전소되고 가재도구가 불에 탔다.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4시 56분께 출근 준비를 하던 집주인이 2층 실내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불은 소방 장비 14대와 인력 32명이 투입
울릉 현포 해수풀장 초등생 사망…공무원·시공사 관계자 유죄
울릉군 현포 어린이 해수풀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과 시공사 관계자들이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유지·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의 책임을 더 무겁게 판단했으며, 설계상 결함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