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 여야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문제를 비롯해 미래대응기금과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는 입장 차를 드러냈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을 찾아 장 대표를 예방했다.김 대표가 지난 17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양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장 대표를 향해 "좋아한다"고 말하며 계엄 해제 과정에서 뜻을 함께했던
지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이상봉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24일 민선 9기 첫 제주시장에 취임해 2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제주시는 이날 오전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제35대 이상봉 제주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이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2년 임기 동안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면서 제주시정의 슬로건을 '시민 곁에, 민생 먼저'로 제시했다.그는 “큰 돈을 들여 무언가를 만들고 짓는 일에 앞서 지금 시민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급하고 절실한지부터 살피겠다”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필수 수단이지만, 원도급자가 실질적으로 시공책임을 지지 않은 채 공사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넘기는 일괄하도급은 엄격히 제한된다. 위반이 인정되면 영업정지·과징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부터 실질적인 직접시공 및 현장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금지제도는 단순히 계약형식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자신의 시공능력, 기술력 및 관리책임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해 부실시공
대구 서구보건소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 20일부터 자율 금연 권장 구역 4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 문화 확산에 나섰다.이번에 지정된 자율 금연 권장 구역은 ▲반고개 무침회 골목 일원, ▲서대구역 1번 출구 일원, ▲이현공원 물놀이장 주변 보행로 일원, ▲인동촌 쌈지공원 일원이며, 주민 이용이 많고 생활권 금연 환경 조성이 필요한 곳으로 주민 의견과 간접흡연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자율 금연 권장 구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정 금
군산시는 24일 한국노총 군산시지부와 함께 지역 노동현안을 논의하고 노·정이 상생하는 노동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6년 노·정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재준 군산시장과 고진곤 한국노총 군산시지부 의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과 노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노사 상생 및 노동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지역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동복지 증진 방안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에서 지난주 3억8500만달러가 넘는 자금이 순유출됐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6만4000달러선에서 큰 변동 없이 버티고 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8월 초 강세 흐름 이후 주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빠르게 자금을 빼기 시작했다.파사이드 인베스터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3억8500만달러 이상이 빠져나갔다. 직전 주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다. 당시 ETF에는 매일 신규 자금이 들어왔고,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