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제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선정기준·제외요건·우대혜택 총정리
국세청이 내년 3월 3일 제61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도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하고, 연중 상시 운영되는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 홍보에도 나선다.
특히 이번 제61회 모범납세자부터는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간 정책 협업에 따라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 정책자금 융자 제한요건 완화, 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이 추가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지만 일정한 선정기준을 충족해...
올해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도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하고, 연중 상시 운영되는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 홍보에도 나선다.
특히 이번 제61회 모범납세자부터는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간 정책 협업에 따라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 정책자금 융자 제한요건 완화, 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이 추가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지만 일정한 선정기준을 충족해...
앞으로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회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이나 향응 등을 주고받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요구하는 불공정 투자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부당하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 국외에서
헬스장·필라테스 등에서 장기 이용료를 미리 결제한 뒤 사업자가 폐업해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선불거래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자의 연락 두절이나 환급 능력 부족 등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선불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2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더존비즈온과 택스워치가 AI 시대 세무·회계 전문가의 경쟁력 강화와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더존비즈온은 택스워치와 함께 세무·회계·법률 전문가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2026 TAX Leaders Summit’을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 2회째를 맞는 TAX Leaders Summit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관세사 등 세무대리인과 과세 전문가를 대상으로 AI 시대의 전문가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협업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오는 10월
국세청이 고수익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이어가면서 최근 7년간 84명에게 총 475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 17명에게 239억원을 부과해 1인당 평균 부과액이 14억원에 달했다.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84명을 세무조사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모두 4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6,500만원 수준이다.해당 부과 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자회사 CEO 선임 과정에서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능력 중심의 인사를 집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자체 금고은행 입찰 체계와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이찬진 금감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8대 은행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금융권 당면 현안과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측 이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징후만 보여도 도발이라 생각해야 28일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21일 경기 파주시의 남측 비무장지대...
국세청이 내년 3월 3일 제61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도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하고, 연중 상시 운영되는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 홍보에도 나선다.특히 이번 제61회 모범납세자부터는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간 정책 협업에 따라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 정책자금 융자 제한요건 완화, 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이 추가된다.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지만 일정한 선정기준을 충족해
10월 1일부터 재정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나간 하이패스 차량이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는다. 감면은 차량 한 대당 연 3회까지다.국토교통부는 29일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감면을 받으려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먼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진출해야 한다. 진출 후 15분 이내에, 진출한 요금소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와야 한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사보 '우체국과 사람들' 창간 80주년을 맞아 통권 772호인 9·10월호를 특별 기념호로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우체국과 사람들'은 우체국의 변화와 직원·고객 이야기를 기록해온 국내 최장수 공공기관 사보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체신문화'라는 제호로 창간됐다. 이후 '체신', '정보와 통신', '디지털포스트'를 거쳐 2017년부터 지금 제호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는 인쇄본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다80주년 기념호 표지는 1946년 창간호의 한
KT&G가 지난해 해외 매출 1조원을 넘어선 초슬림 담배 브랜드 ‘에쎄’를 앞세워 글로벌 면세사업 확대에 나섰다. 전 세계 110여개 공항과 179개 면세점까지 판매망을 넓힌 데 이어 세계 최대 면세박람회에 참가하며 유럽과 중남미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29일 KT&G는 지난 27일 프랑스 칸에서 개막한 ‘2026 TFWA World’에 참가해 에쎄와 레종, 보헴 등 국내외 주력 담배 브랜드를 선보였다. 행사는 세계면세협회(Tax Free World
업계 유일 추진위 전용 앱 ‘업유’ 오는 12월 런칭… 기존 업계 소통 방식 바꿔실용적 업무 노하우 바탕 IT서비스… 행정 정확성에 소통 속도 ‘배가’ 사업 진행 효율성↑ 서울 서남권 최대 재건축 시장인 목동신시가지에서 4단지·10단지·13단지 등 총 1만 세대가 넘는 3개 단지가 똑같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택했다.전국 최대 규모인 인천 만수주공 통합재건축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조합직접설립 사례인 신당10구역 재개발(1,42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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