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제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선정기준·제외요건·우대혜택 총정리
국세청이 내년 3월 3일 제61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도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하고, 연중 상시 운영되는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 홍보에도 나선다.
특히 이번 제61회 모범납세자부터는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간 정책 협업에 따라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 정책자금 융자 제한요건 완화, 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이 추가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지만 일정한 선정기준을 충족해...
올해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도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하고, 연중 상시 운영되는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 홍보에도 나선다.
특히 이번 제61회 모범납세자부터는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간 정책 협업에 따라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 정책자금 융자 제한요건 완화, 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이 추가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지만 일정한 선정기준을 충족해...
국세청 김수섭 양천세무서장이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치열한 사명감과 전략으로 근거 확보·과세하여 국세청 신뢰도 제고 및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2026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양산세무서 강경구 부가소득세과장도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등 뛰어난 조사역량과 세정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배려와 소통의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퇴직 후 정부포상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9월 23일 “2026년 하반기 퇴직자 정부포상 후보자는 213명으로, 퇴직 당시 소속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청 경력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머리말 : 상속세 물납의 이상과 행정 현장의 간극현행 세법 체계에서 상속세 물납제도는 고액의 상속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게 단시일 내에 자산을 강
헬스장·필라테스 등에서 장기 이용료를 미리 결제한 뒤 사업자가 폐업해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선불거래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자의 연락 두절이나 환급 능력 부족 등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선불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2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한 ‘국민의 세무사’ 홍보 포스터 4종 출시하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전자게시대, 각종 행사와 SNS 등에 적극 활용하며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홍보 포스터는 ▲국민의 세무사 ▲마을세무사 ▲고향사랑기부제 ▲학교세무사 등 4종이다. 대표 포스터인 ‘국민의 세무사’에는 조세전문가의 전문성과 신뢰를, 나머지 3종에는 국민 생활 속에서 사회적 책임과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세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담았다.대표 포스터 촬영에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김철훈 미디어홍보위원장, 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자회사 CEO 선임 과정에서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능력 중심의 인사를 집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자체 금고은행 입찰 체계와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이찬진 금감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8대 은행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금융권 당면 현안과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측 이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국세청이 고수익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이어가면서 최근 7년간 84명에게 총 475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 17명에게 239억원을 부과해 1인당 평균 부과액이 14억원에 달했다.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84명을 세무조사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모두 4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6,500만원 수준이다.해당 부과 세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학생들의 이해와 추론 능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제주도민이 학생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AI의 질문 난이도와 범위를 조절하는 학습기술로 특허를 출원해 눈길을 끈다. 서귀포시에서 영어교습소를 운영하는 강수연씨는 학생 이해 수준에 따라 생성형 AI가 질문 난이도와 범위를 조절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인지 위계좌표 기반 적응형 스캐폴딩 독해 추론 학습 시스템 및 방법’을 최근 특허 출원했다. 이 기술은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한 학습도구가 정답과 해설을 곧바
충북 제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화합과 꿈을 응원하는 축제를 열었다. 제천교육지원청은 29일 의림지 다목적체육관에서 지역내 유·초·중·고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학생과 교사, 지원인력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제천 특수교육 한마음 축제 우주행’을 개최했다. ‘우주행’은 ‘우리 모두 주인공이 되는 행사’의 줄임말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펼치고 서로 소통하는 제천지역 특수교육 축제다. 올해 행사는 기존 프로그램에 체육대회와 진로체험을 결합해 학생들의 참여와 체험 기회를 넓혔다
진도군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손잡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농업의 현장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진도군은 28일 진도군청에서 이재각 진도군수와 이석형 한국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을 공유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첨단농업 기술 공유, 우수 종자 보급,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적응 등 양 기관의 상호 협력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앞으로 2년간 ▲첨단농업
원주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불편과 개선 의견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굿네이버스 강원서부지부와 원주시,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8일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의 정책제언 전달식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와 정책 제안 발표가 진행됐으며, 우수 활동자 아동 3명과 대학생 멘토 3명에게 원주시장 표창이 수여됐다.단원들은 신체·마음 건강과 학습권 분야에서 모두 6개 개선안을 제시했다. 학원가 주변 안전펜스 확대, 공용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지정 주차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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