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치품 세수는 늘고 승용차 세수는 줄었다
보석 등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수는 5년 연속 증가한 반면 승용차 관련 세수는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7일 재정경제부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품목별 개별소비세 과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석·귀금속, 고급 시계 등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세수는 2021년 2075억 원에서 2025년 4285억원으로 두 배로 늘어났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2025년 세수가 가장 많이 걷힌 사치품은 2...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7일 재정경제부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품목별 개별소비세 과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석·귀금속, 고급 시계 등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세수는 2021년 2075억 원에서 2025년 4285억원으로 두 배로 늘어났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2025년 세수가 가장 많이 걷힌 사치품은 2...
서울시의회 교통위 국민의힘 이재식 의원은 지난 3일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공단이 추진 중인 전략적 자산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ISO 55001 국제표준 도입을 긍정 평가하고 관련 기술과 관리 체계의 발전을 주문했다.이재식 의원은 이날 교통위에서 이뤄진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에서 공단이 추진 중인 자산관리 시스템의 특허화·AI 기반 지능화·표준화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현재 서울시설공단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도로·교량 등의 내부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해 특허 출원을 진행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성남시는 11잉 오는 10월까지 지역 내 위기 가구 100곳을 대상으로 상세 주소를 직권 부여해 주거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전망과 거주 편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상세 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 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를 말한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등은 개별 가구에 상세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우편물 수령이나 각종 행정·복지 서비스 이용 등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이에 시는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해 실거주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 가구와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고시원 등 1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우리 군의 전력을 더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의 할 일이고,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끊임없이 거꾸로 간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미사일 쏘는 북한에도, 파병 압박하는 미국에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하며 '페이스메이커'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사관학교 통폐합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방 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최저치를 다시 갈아치우는 등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가 민심 이반에 화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분석된다.11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9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8주 연속 하락하며 또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다. 50%대까지 치솟은 부정 평가는 추가 상승하지는 않았다.전통적인 지지층인 호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실련이 11일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각종 의혹에도 해명은 충분치 않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어 지난 8월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2021년 한 사업가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아니라 자리 유지를 위한 방어에 급급한 모습으로는 법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 군에 처음 도입되는 다목적 무인차량 ‘아리온스멧’의 본격적인 양산을 위한 생산체계 구축에 나선다.무인체계를 미래 방산 분야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제품군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7일 아리온스멧 양산계약에 따라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협력사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아리온스멧은 병력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거나 위험지역에서 정찰·수송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다목적 무인 지상차량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6
용인특례시는 시정 전반에 성평등 정책을 제도화하는 데 앞장선 유공을 인정받아 ‘2026년 성별영향평가 유공 포상’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 말 성평등가족부 출범 직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유공으로 장관상을 받은 데 이은 두 번째 낭보다.시는 ‘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기반으로 성평등 전문관 등 전문 인력을 포함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엔 총 197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해 성평등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시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11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제주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연계 청년 에너지전환 아카데미’를 열었다.이번 교육은 제주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를 높이고, 에너지산업 분야의 진로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에너지전환 정책과 에너지산업의 채용 동향 및 직무 정보를 연계해 청년들이 진로 가능성을 탐색하고 취업 준비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제주대 산학협력단 윤형석 교수의 ‘2035 제주 에너지 대전환 소개’와 차민희 인잡핏 대표의 ‘에너지 관련
HDC그룹의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사당중학교에서 심포니 작은 도서관 26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문을 연 심포니 작은 도서관은 IPARK현대산업개발이 올해 처음으로 개소한 도서관으로,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접하고 독서할 수 있는 교육문화 공간이다.개소식에는 김남희 사당중학교 교장, 류삼영 동작구청장,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 등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포니 작은 도서관 개소를 축하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동작구의회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 학생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고 학교 내
제12회 경상북도-포항시 생활체육 국제국학기공대회가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포항문화예술회관과 포항체육관에서 개최된다.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선수와 동호인, 지도자, 가족 등 7개국 약 3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국내 44개 팀과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5개 팀이 참여한다.대회에서는 68세이상부, 67세이하부, 18세이하부 및 해외부 선수들이 단체전과 개인전에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국학기공 실력을 선보인다. 10월 9일에는 국내부 경연과 개회식이 진행되고, 10월 10일에는 개인전과 해외부 경연이 이어진다.또한 이번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에서 시행 중인 과적·적재 불량 차량 단속에서 최근 3년 새 적재 불량 단속 건수가 2.7배 급증했지만 낙하물 사고는 해마다 반복돼 사망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17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2023년 6만5186건에서 2024년 10만7903건, 2025년 16만1492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7만6831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연간치를 넘어섰다. 2023년 대비 2.7배 급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7일 서울에서 민간 연구개발 협의체 총괄위원회를 주재하고 2027년도 정부 R&D 예산안과 향후 투자 방향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민간 R&D 협의체는 국내 주요 산업 분야 선도기업 200여개사의 기술임원 등이 참여해 산업계 연구개발 수요를 발굴·제안하는 민·관 상시 소통채널이다. 탄소중립과 무탄소에너지, 미래모빌리티, 첨단바이오, 디지털전환, 우주항공 등 6개 분야 11개 분과로 구성됐다.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올해 협의체 운영 성과를 보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되고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유예가 인정된다.국토교통부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실거주 유예조치 연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의 신청 기한을 당초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현재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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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함양군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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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 성묫길 산불 막는다… 산불방지 특별 대응
대구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대에 예방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세종시, AI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 행안부장관상 수상
세종시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11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이 대회는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시는 인공지능을 재난안전 현장에 적용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사례로 선정됐다. ‘세종SIREN’은 세종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가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해 직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낙점...양종희 연임 대신 세대교체 선택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이 낙점됐다. 현 회장인 양종희 회장의 연임은 좌절됐다.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앞서 지난해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올해 3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한 터라, 이번 KB금융의 결과는 더욱 의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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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국비 100억 확보…청성산에 6만㎡ 도심공원 조성
경기 포천시가 청성산 일원에 6만여㎡ 규모의 도심권 중앙공원을 조성한다.
포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7년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공모에서 ‘청성산 종합개발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에는 국비 100억 원과 시비 43억 원 등 총 143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대상지는 군내면 하
김제시, 2027년 재해예방사업 708억 확정… 5년 연속 국비 확보 대기록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2027년 재해예방사업 신규 대상지로 3개 지구에 최종 선정되며 총 708억 원 규모의 대규모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성과로 김제시는 최근 5년간 재해예방 분야에서만 총 3158억 원의 국비를 끌어오는 진기록을 세우며 상습 침수 및 재해 위험 지역을 전면 개편할 단단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국비 확보는 정성주 김제
10만 원 기부하고 14만 원 혜택…태백시, 추석맞이 고향사랑 이벤트
태백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석맞이 태백시×위기브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이벤트는 18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민간플랫폼 위기브를 통해 태백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기부자 전원에게 네이버페이 1만 원을 지급한다.
선착순 인원 제한 없이 조건을 충족한 기부자 모두 혜택을 받는다.
[속보] 추미애 "나는 경기도 시집 온 며느리…저 안 쫓겨 난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과 관련, 자신을 "경기도에 시집 온 며느리"로 지칭하면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지사는 ...
연천군, 한탄강 주상절리길서 건강걷기 행사 개최
경기 연천군이 오는 10월 17일 전곡리 구석기 유적과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걷는 ‘제9회 연천군 건강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곡리 구석기 유적 내 방문자센터 앞 잔디광장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연천전곡리유적을 출발해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걷는 코스를 따라 연천의 가을 풍경을 둘러보게 된다.
올해 행사는 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