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치품 세수는 늘고 승용차 세수는 줄었다
보석 등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수는 5년 연속 증가한 반면 승용차 관련 세수는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7일 재정경제부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품목별 개별소비세 과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석·귀금속, 고급 시계 등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세수는 2021년 2075억 원에서 2025년 4285억원으로 두 배로 늘어났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2025년 세수가 가장 많이 걷힌 사치품은 2...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7일 재정경제부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품목별 개별소비세 과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석·귀금속, 고급 시계 등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세수는 2021년 2075억 원에서 2025년 4285억원으로 두 배로 늘어났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2025년 세수가 가장 많이 걷힌 사치품은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신약이 주가 조작에 악용돼 큰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속앓이를 해 온 그동안의 심경을 털어 놓는다.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은 11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김승원 제넨셀·세종메디칼 주가조작 피해자들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피해자들의 고발 내용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박정훈 의원은 "김승원 '오빠 로비'로 큰 손해를 입고 속앓이를 해온 피해자들이 드디어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성남시는 11잉 오는 10월까지 지역 내 위기 가구 100곳을 대상으로 상세 주소를 직권 부여해 주거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전망과 거주 편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상세 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 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를 말한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등은 개별 가구에 상세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우편물 수령이나 각종 행정·복지 서비스 이용 등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이에 시는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해 실거주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 가구와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고시원 등 1
서울시의회 교통위 국민의힘 이재식 의원은 지난 3일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공단이 추진 중인 전략적 자산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ISO 55001 국제표준 도입을 긍정 평가하고 관련 기술과 관리 체계의 발전을 주문했다.이재식 의원은 이날 교통위에서 이뤄진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에서 공단이 추진 중인 자산관리 시스템의 특허화·AI 기반 지능화·표준화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현재 서울시설공단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도로·교량 등의 내부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해 특허 출원을 진행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우리 군의 전력을 더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의 할 일이고,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끊임없이 거꾸로 간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미사일 쏘는 북한에도, 파병 압박하는 미국에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하며 '페이스메이커'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사관학교 통폐합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방 포
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을 '심판' '퇴출'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한동훈 의원도 이에 뒤지지 않고 대여 공세로 맞섰다.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 "캐비닛 정치질도 모자라 대정부질문마저 자기 방어의 정치쇼 수단으로 활용하냐"며 "어제 대정부질문을 본인 방어와 경박하기 짝이 없는 정치쇼 연출 공간으로 착각한 듯한 기행을 보여주었다"고 비난했다.조 대변인은 "한 의원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11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제주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연계 청년 에너지전환 아카데미’를 열었다.이번 교육은 제주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를 높이고, 에너지산업 분야의 진로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에너지전환 정책과 에너지산업의 채용 동향 및 직무 정보를 연계해 청년들이 진로 가능성을 탐색하고 취업 준비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제주대 산학협력단 윤형석 교수의 ‘2035 제주 에너지 대전환 소개’와 차민희 인잡핏 대표의 ‘에너지 관련
제12회 경상북도-포항시 생활체육 국제국학기공대회가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포항문화예술회관과 포항체육관에서 개최된다.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선수와 동호인, 지도자, 가족 등 7개국 약 3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국내 44개 팀과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5개 팀이 참여한다.대회에서는 68세이상부, 67세이하부, 18세이하부 및 해외부 선수들이 단체전과 개인전에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국학기공 실력을 선보인다. 10월 9일에는 국내부 경연과 개회식이 진행되고, 10월 10일에는 개인전과 해외부 경연이 이어진다.또한 이번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에서 시행 중인 과적·적재 불량 차량 단속에서 최근 3년 새 적재 불량 단속 건수가 2.7배 급증했지만 낙하물 사고는 해마다 반복돼 사망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17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2023년 6만5186건에서 2024년 10만7903건, 2025년 16만1492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7만6831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연간치를 넘어섰다. 2023년 대비 2.7배 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되고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유예가 인정된다.국토교통부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실거주 유예조치 연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의 신청 기한을 당초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현재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까지만
12폭포 구간 화장실 단 한곳도 없어등산객 생리현상 해결 못해 큰 불편협소한 탐방로, 안전사고 위험 상존인구·방문객 적은 타 지역과 대조적포항시, 탐방로 확장 안전확보 최선박용선 시장도 예산 확보 적극 나서탄원스님 “방문객들 안전에 늘 걱정하루빨리 안전·편의시설 확충돼야”경북 포항의 대표적 관광명소이자 '경북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내연산. 17일 기자가 찾은 현장은 턱없이 부족한 기본 편의시설과 안전사고 위험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12폭포의 화려한 절경 이면에는 방문객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심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없다”며 실제 요청이 들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도 특정 정치적 입장을 밝히기보다 공직자는 법령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질의를 통해 정당 해산 문제와 대통령 탄핵,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민원 의혹 등을 잇달아 물었다. 김 후보자
한대희 군포시장이 지난 16일 2026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한 시장은 군포역전시장과 산본시장을 차례로 찾아 온누리상품권으로 떡, 과일, 전 등 명절 먹거리를 직접 구매했다.이어 시장 곳곳의 점포를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고물가와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추석을 맞아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 명절 체감 물가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군포시는 이날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관내 아동 및 청소년 복지시설 5곳에 전달
부천시는 지난 16일 부천역 일원에서 한국부인회 부천시지회와 함께 ‘2026년 민관 합동 소비자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가격표시제 준수를 유도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참여자들은 부천역 광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가격표시제 안내문을 배부하며 정확한 가격 표시와 소비자 알권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아울러 부천시 지정 착한가격업소의 명절 할인 혜택과 이용 이벤트를 홍보하며 시민들의 이용을 독려했다.현장 점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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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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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AI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 행안부장관상 수상
세종시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11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이 대회는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시는 인공지능을 재난안전 현장에 적용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사례로 선정됐다. ‘세종SIREN’은 세종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가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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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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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띠별 운세▶쥐띠의 2026년 9월 18일 오늘의 운세36년 흥분해 말 많으면 즐거움이 다툼으로 변할 수니 조심.48년 우수한 재능을 인정받으면 귀인도 나를 돕는다.60년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적당히 타협하여 고비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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