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임대차 갱신도 인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되고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유예가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실거주 유예조치 연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의 신청 기한을 당초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현재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까지만...
국토교통부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실거주 유예조치 연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의 신청 기한을 당초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현재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까지만...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추석 연휴에는 차례·귀성 비용 등으로 가계의 급전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연휴 기간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려워 SNS·문자 등을 통한 불법 대출광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러한 시기를 노려 “당일 대출”“무서류·무담보” 등의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접근해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가족·지인에 대한 연락, 협박 등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한다.정부는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피해구제,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불법사금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항목, 제공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그간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혹은 인적 과실, 시스템 오류 등이 있었는지 등 어떤 경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또한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국세청이 9월 17일자로 2026년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세무 236명, 전산 4명 등 총 240명이며, 일반승진이 160명, 특별승진이 80명이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임용구분·성별·기관별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직 전반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제고했으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체납·역외탈세·비정기조사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창출한 직원을 우대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사의 특징의 특징은 ▲역대 최대 규모 ▲성과우수자 우대 ▲균형인사 ▲일선 인재발굴 이다.첫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 인재를 적극 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 페이퍼컴퍼니 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0
부산지방국세청 임직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찾아 온정을 나눴다.부산국세청은 11일 부산 연제구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을 찾아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성우원 외에도 해맞이빌, 우리집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 등 지역 내 복지시설 여러 곳에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 행보를 이어갔다.이날 성우원을 찾은 오상훈 청장은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 군에 처음 도입되는 다목적 무인차량 ‘아리온스멧’의 본격적인 양산을 위한 생산체계 구축에 나선다.무인체계를 미래 방산 분야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제품군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7일 아리온스멧 양산계약에 따라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협력사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아리온스멧은 병력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거나 위험지역에서 정찰·수송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다목적 무인 지상차량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6
용인특례시는 시정 전반에 성평등 정책을 제도화하는 데 앞장선 유공을 인정받아 ‘2026년 성별영향평가 유공 포상’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 말 성평등가족부 출범 직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유공으로 장관상을 받은 데 이은 두 번째 낭보다.시는 ‘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기반으로 성평등 전문관 등 전문 인력을 포함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엔 총 197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해 성평등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시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11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제주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연계 청년 에너지전환 아카데미’를 열었다.이번 교육은 제주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를 높이고, 에너지산업 분야의 진로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에너지전환 정책과 에너지산업의 채용 동향 및 직무 정보를 연계해 청년들이 진로 가능성을 탐색하고 취업 준비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제주대 산학협력단 윤형석 교수의 ‘2035 제주 에너지 대전환 소개’와 차민희 인잡핏 대표의 ‘에너지 관련
HDC그룹의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사당중학교에서 심포니 작은 도서관 26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문을 연 심포니 작은 도서관은 IPARK현대산업개발이 올해 처음으로 개소한 도서관으로,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접하고 독서할 수 있는 교육문화 공간이다.개소식에는 김남희 사당중학교 교장, 류삼영 동작구청장,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 등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포니 작은 도서관 개소를 축하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동작구의회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 학생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고 학교 내
제12회 경상북도-포항시 생활체육 국제국학기공대회가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포항문화예술회관과 포항체육관에서 개최된다.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선수와 동호인, 지도자, 가족 등 7개국 약 3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국내 44개 팀과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5개 팀이 참여한다.대회에서는 68세이상부, 67세이하부, 18세이하부 및 해외부 선수들이 단체전과 개인전에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국학기공 실력을 선보인다. 10월 9일에는 국내부 경연과 개회식이 진행되고, 10월 10일에는 개인전과 해외부 경연이 이어진다.또한 이번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에서 시행 중인 과적·적재 불량 차량 단속에서 최근 3년 새 적재 불량 단속 건수가 2.7배 급증했지만 낙하물 사고는 해마다 반복돼 사망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17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2023년 6만5186건에서 2024년 10만7903건, 2025년 16만1492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7만6831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연간치를 넘어섰다. 2023년 대비 2.7배 급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7일 서울에서 민간 연구개발 협의체 총괄위원회를 주재하고 2027년도 정부 R&D 예산안과 향후 투자 방향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민간 R&D 협의체는 국내 주요 산업 분야 선도기업 200여개사의 기술임원 등이 참여해 산업계 연구개발 수요를 발굴·제안하는 민·관 상시 소통채널이다. 탄소중립과 무탄소에너지, 미래모빌리티, 첨단바이오, 디지털전환, 우주항공 등 6개 분야 11개 분과로 구성됐다.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올해 협의체 운영 성과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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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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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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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석맞이 태백시×위기브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이벤트는 18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민간플랫폼 위기브를 통해 태백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기부자 전원에게 네이버페이 1만 원을 지급한다.
선착순 인원 제한 없이 조건을 충족한 기부자 모두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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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착한가격업소에서 김포페이 결제 시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지역화폐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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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기술지주회사와 강원대학교 앵커사업단은 16일 캠퍼스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 1층 다목적실에서 ‘...
강원도의회, '은둔·고립 청년' 정착 돕는다…정책연구회 발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강원 청년 회복·정착 정책연구회가 1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총회에는 회장인 윤지영 의원을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