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임대차 갱신도 인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되고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유예가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실거주 유예조치 연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의 신청 기한을 당초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현재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까지만...
국토교통부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실거주 유예조치 연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의 신청 기한을 당초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현재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까지만...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해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 전자고지는 지난 10일부터 순차 발송 중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이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4조4285억원 대비 3951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회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부산지역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부산경실련이 조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와 과세형평 제고를 둘러싼 상반된 의견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올해 안에 국세청 고시를 통해 공표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벌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가 1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는 1세 영아 5명도 금융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들의 금융소득은 1인당 평균 3940만원에 달했다.미성년자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나 금융자산에서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면서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 누락이나 차명 자산 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금융권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I.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공급 확대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총 2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7천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4%p의 금리인하
표면실장기술 전문 기업 씨유테크가 보통주 35만2400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9월 18일이며,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고 감사도 참석했다. 소각 예정일은 2026년 9월 28일로, 소각예정금액은 이사회 결의일 현재 기취득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기준 9억9999만원이다.소각 대상 주식의 1주당 가액은 500원이며, 취득방법은 기취득 자기주식이다. 소각 방식은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거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비강남권의 1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490.3대 1로 집계돼 서울 주요 지역에 '로또 청약' 열기가 집중됐다.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 부담이 커지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 단지의 가격 경쟁력이 부각돼 청약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1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AI 영상분석 전문기업 핀텔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주둔지 지능형 경계 감시·관제 보조 서비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핀텔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해병대 군 경계 현장에서 AI 기반 경계관제 기술 실증에 착수한다.해당 사업은 AI를 활용해 군 경계 현장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위험 수준과 판단 근거까지 분석해 지휘관의 상황 판단을 지원하는 지능형 경계관제 체계를 개발·실증한다. 핀텔은 이번 사업에서 기존 CCTV 영상을 AI로 분석해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위험 수준과 판단 근거를
서울 용산구가 지난 16일 용산50플러스센터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세무상담’은 마을세무사가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곳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는 평소 세무상담이 필요했던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마련했다.이번 상담은 용산50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진행됐다. 마을세무사는 사전에 작성된 세무상담카드를 바탕으로 구민과 1:1로 상담하며 양
국립수목원은 9월18일 제13대 안병기 원장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안병기 신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국립수목원이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전국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A경장을 공전자기록등 위작, 위작공전기록등 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당초 경찰이 송치하며 A경장에게 적용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후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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