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임대차 갱신도 인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되고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유예가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실거주 유예조치 연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의 신청 기한을 당초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현재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까지만...
국토교통부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실거주 유예조치 연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의 신청 기한을 당초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현재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까지만...
부산지방국세청 임직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찾아 온정을 나눴다.부산국세청은 11일 부산 연제구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을 찾아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성우원 외에도 해맞이빌, 우리집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 등 지역 내 복지시설 여러 곳에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 행보를 이어갔다.이날 성우원을 찾은 오상훈 청장은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 페이퍼컴퍼니 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0
새출발기금이 부실·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해 매입한 채권 규모가 6조5931억원에 달했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2217억원에 그쳐 회수율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채무조정이 확정된 차주의 평균 원금감면율은 73%에 달해 막대한 재정과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새출발기금 금융회사별 이용실적 및 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새출발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항목, 제공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그간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혹은 인적 과실, 시스템 오류 등이 있었는지 등 어떤 경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또한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한국세무사회가 11월 7일 세무⋅회계 실무역량을 겨루고 단합을 도모하는 ‘전국 회원사무소 대항 제3회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전산 세무⋅회계 업무역량 강화와 회원사무소 구성원 간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한편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대한 저변 확대와 관심도를 제고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이번 대회는 세무사 회원과 사무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 종목으로 치러진다. 평가 내용은 세무회계 및 기업회계 이론과 함께 케이랩을 활용한 전산세무회계 실기
추석 연휴에는 차례·귀성 비용 등으로 가계의 급전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연휴 기간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려워 SNS·문자 등을 통한 불법 대출광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러한 시기를 노려 “당일 대출”“무서류·무담보” 등의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접근해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가족·지인에 대한 연락, 협박 등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한다.정부는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피해구제,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불법사금융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11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제주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연계 청년 에너지전환 아카데미’를 열었다.이번 교육은 제주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를 높이고, 에너지산업 분야의 진로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에너지전환 정책과 에너지산업의 채용 동향 및 직무 정보를 연계해 청년들이 진로 가능성을 탐색하고 취업 준비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제주대 산학협력단 윤형석 교수의 ‘2035 제주 에너지 대전환 소개’와 차민희 인잡핏 대표의 ‘에너지 관련
제12회 경상북도-포항시 생활체육 국제국학기공대회가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포항문화예술회관과 포항체육관에서 개최된다.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선수와 동호인, 지도자, 가족 등 7개국 약 3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국내 44개 팀과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5개 팀이 참여한다.대회에서는 68세이상부, 67세이하부, 18세이하부 및 해외부 선수들이 단체전과 개인전에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국학기공 실력을 선보인다. 10월 9일에는 국내부 경연과 개회식이 진행되고, 10월 10일에는 개인전과 해외부 경연이 이어진다.또한 이번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에서 시행 중인 과적·적재 불량 차량 단속에서 최근 3년 새 적재 불량 단속 건수가 2.7배 급증했지만 낙하물 사고는 해마다 반복돼 사망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17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2023년 6만5186건에서 2024년 10만7903건, 2025년 16만1492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7만6831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연간치를 넘어섰다. 2023년 대비 2.7배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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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폭포 구간 화장실 단 한곳도 없어등산객 생리현상 해결 못해 큰 불편협소한 탐방로, 안전사고 위험 상존인구·방문객 적은 타 지역과 대조적포항시, 탐방로 확장 안전확보 최선박용선 시장도 예산 확보 적극 나서탄원스님 “방문객들 안전에 늘 걱정하루빨리 안전·편의시설 확충돼야”경북 포항의 대표적 관광명소이자 '경북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내연산. 17일 기자가 찾은 현장은 턱없이 부족한 기본 편의시설과 안전사고 위험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12폭포의 화려한 절경 이면에는 방문객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심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없다”며 실제 요청이 들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도 특정 정치적 입장을 밝히기보다 공직자는 법령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질의를 통해 정당 해산 문제와 대통령 탄핵,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민원 의혹 등을 잇달아 물었다. 김 후보자
한대희 군포시장이 지난 16일 2026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한 시장은 군포역전시장과 산본시장을 차례로 찾아 온누리상품권으로 떡, 과일, 전 등 명절 먹거리를 직접 구매했다.이어 시장 곳곳의 점포를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고물가와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추석을 맞아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 명절 체감 물가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군포시는 이날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관내 아동 및 청소년 복지시설 5곳에 전달
부천시는 지난 16일 부천역 일원에서 한국부인회 부천시지회와 함께 ‘2026년 민관 합동 소비자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가격표시제 준수를 유도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참여자들은 부천역 광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가격표시제 안내문을 배부하며 정확한 가격 표시와 소비자 알권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아울러 부천시 지정 착한가격업소의 명절 할인 혜택과 이용 이벤트를 홍보하며 시민들의 이용을 독려했다.현장 점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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