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동부지방산림청이 국유림 정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2기 국유림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지속가능한 국유림 관리와 국민 중심의 산림정책 실현에 속도를 낸다.동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제2기 국유림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산림경영과 산림보호를 비롯해 임업, 법률, 환경 등 각 분야의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과 관리,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주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동해해양경찰서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스크루에 부유물이 감겨 운항이 불가능해진 어선을 안전하게 구조했다.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 41분께 독도 서방 약 3㎞ 해상을 항해 중이던 A호로부터 "스크루에 부유물이 감겨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해경은 즉시 1500톤급 경비함정을 사고 해역으로 급파하는 한편, 현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A호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요청하고 선박의 안전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했다.경비함정은 오전 10시 32분께 현장에 도착해 스크루에 감긴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경남도는 지난 7일 도청에서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과 면담하고, 우주항공 산업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박일웅 행정부지사는 우주항공청의 초대 차장으로서 신설 조직의 성공적인 안착과 국가 우주항공정책의 기틀 마련에 힘써 온 노경원 차장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이어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도의 핵심과제를 설명하고, 우주항공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주요 건의 사항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및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사업에 경
용인특례시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올해 5월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26년 용인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맞춤형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용인특례시가 수립한 무더위 대책은 다양한 지역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민·관이 협력하는 정책의 완성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대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일부 지역이 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세청이 해당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전방위 세정지원에 나섰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자연재해로 국가 차원의 재정·행정 지원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돼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국세청은 9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이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세정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한우협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한우산업 희생 강요” 시장개방 중단·피해 분석·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전국한우협회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을 “한우산업을 희생시키는 통상정책”으로 규정하고, 피해 분석과 보완대책 없이 시장개방만 서두르는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최근 열린 한국·브라질 정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의정부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와 의정부소방서 화재예방과가 협력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필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복마을관리소는 사업에 앞서 의정부1‧2동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소방안
충북 단양군 평생학습관은 교육부 평생학습집중지구사업의 하나로 가족이 함께 지역의 생태환경을 체험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배우는 ‘단양에서 만나는 지구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캠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4일간 단양군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지역내 15가족 30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단양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평생학습 콘텐츠로 활용해 지역과 자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생태적 감수성과 생활 속 실천 역량을 가족 단위로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환경 지
충북 단양군이 전국 규모 배구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대한민국 배구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군은 상반기 7개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8개 대회를 이어간다. 올해 단양에서 열리는 전국 규모 배구대회는 유소년부터 중·고교, 대학, 실업, 프로 유망주, 생활체육 동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15개 대회로 선수와 임원 등 1만5550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8월에는 오는 20일까지 전국교육대학배구대회, 전국생활체육배구대회, 전국대학배구 단양대회가 연이어 열려 2750여 명
충북 제천시가 시민과 함께 교통신호를 만들어가는 ‘그린웨이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민선9기 공약인 ‘주요도로 교통신호 연동체계 정비’의 하나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지난 7일부터 시민 의견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교통량 조사와 현장 분석 중심의 신호 운영에 시민들의 실제 도로 이용 경험을 더하는 참여형 교통행정이다. 시민과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량 분석,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해 교차로별 신호주기와 연동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교
고양특례시가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시는 10일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8월 중 지역 각계 인사와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 유치추진단과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의 강점으로 킨텍스 국제회의 인프라와 인천공항 등 해외 접근성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