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세무서, ‘검토 소홀’ 법인세 10.7억 부당환급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일부 신문들이 ’26년 8월 19일자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관련 기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보험료 급증...손보엔 3배 뛴 청구서”, “보험사 예금보험료 3배 인상...은행․증권사는 50%이상 올라”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언급된 업권별 예보료율 수치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말 최종 결정할 예정"
군위문화관광재단이 지난 22일, 지역 독서문화 진흥과 주민 중심 복합 문화 공간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공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우리동네 북놀이터」와 「삼국유사 이야기마루 책소풍」 행사를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인 시리즈 형태로 기획됐다. 지역 내 ‘작은 도서관’과 군위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삼국유사배움터 화본마을'을 친근한 공간으로 조성해 연속성 있는 밀착형 문화 쉼터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축인 인공지능은 단순한 산업 기술을 넘어 국가와 지역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되었다. 광주는 일찍이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며 ‘대한민국 AI 대표 도시’로 입지를 다져왔다. 전남 역시 첨단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스마트 팜 등 AI 기술과 결합할 미래 산업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그러나 산업 인프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인프라를 운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인재’다. 아무리 뛰어난 데이터센터와 공장이 들어서도 이를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 강화와 조직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최근 경찰의 기강과 치안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최근 기강 해이와 치안 업무상 문제를 거론하며 경찰 조직의 책임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경찰이 앞으로 국가기관 가운데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대되는
지난 4월 전기요금 체계가 49년 만에 시간대별 요금제로 전면 개편되면서, 아파트 공용 전기료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복도·엘리베이터·주차장 등 공동주택 공용 전기는 관리사무소 계량기를 통해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는 만큼, 전력 소비 패턴에 따라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 격차도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의 실질적인 거주 비용은 분양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 후 수십 년간 지속되는 관리비 부담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에너지 효율을 높인 설비를 도입한 단지의 경우, 장기적으
경기도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 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경기도 반도체 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2026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내 부대행사로 열리며, 도내 반도체 기업 20개사가 참여해 반도체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용 상담과 기업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한다. 단순한 채용정보 제공을 넘어 기업의 채용 담당자와 구직자가 직접 소통하고 취업 준비에 필요한 역량까지 점검할
지스케일러가 AI 생태계 전반의 보안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 자산 관리 및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전략을 공개했다.기업들은 AWS 베드록, 애저 AI 파운드리 등 관리형 AI 플랫폼과 허깅페이스, 올라마 등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해 프라이빗 GenAI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지스케일러 관계자는 “'미세 조정이나 검색증강생성 방식으로 내부 데이터를 AI 에이전트에 연동하는 과정에서 민감 데이터 유출 및 오염, 가드레일 설정 오류, GDPR·HIPAA 등 규제 위반 리스
충남 천안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7 시책구상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주요 정책과 신규 사업 389건을 논의했다. 장기수 천안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민선 9기 시정 운영 기조인 ‘세대교체·산업교체·행정교체’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정부 및 충남도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 대전환 흐름에 맞춰 시정 전 분야에 AI를 접목한 시책을 대거 발굴했다. 주요 사업으로 AI 맞춤형 인재 양성, 소상공인 AI 경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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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안산선 완공까지 시민안전 레이더 가동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시민,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신안산선 완공까지 공사 전 과정의 안전을 빈틈없이 살피는 ‘시민 안전 레이더’를 가동한다.시는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대표와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시민안전 공동선언식’을 열고, 공사 전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박승원 광명시장, 김광웅 시민 대표, 김대현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업실장가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신안산선 완공까지 민
aT, 광주비축기지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도쿄게임쇼 출품
엔씨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개발
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예산군, 생명 지키는 혈액수급 체계 점검… 을지연습 실제훈련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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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대한전문건설협회,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논의
연천군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연천군은 지난 24일 김덕현 군수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이성수 경기도회장, 조운규 연천군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건설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건설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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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지난 20일 성매매집결지 생활 및 공간 전환을 위한 ‘시민공론장 준비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준비회의는 성매매집결지 해체 원칙을 유지하면서, 당사자의 삶과 생계 전환, 주변 지역의 공간 활용 방향 등을 시민과 함께 논의할 공론장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공론장 취지에 공감하는 도시계획, 법무, 역사 분야 전문가와 언론인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 구조를 정비하고, 앞으로 주민과 이해관계자, 시민사회로 참여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파주시는 2023년부터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위해
한전KDN, 협력사 목소리 반영한 정책 수립으로 공정과 청렴의 경영환경 구축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협력사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으로 공정과 청렴의 경영 환경을 구축한다.한전KDN은 지난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본사 대회의실에서 지역 협력사를 대상으로 청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협력사를 단순한 거래 상대방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정 거래 및 청렴·윤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간담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15개 협력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및 청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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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미진 상임의장은 24일 오후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취임했다.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반하여 오산시의 환경 보존, 경제 성장,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거버넌스 기구이다. 지역 현안에 맞춘 지속가능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고 있다.문미진 상임의장은 오산 지역사회에서 교육·보육 및 민관협력 분야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전문가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 수석부회장, 물향기유치원 원장 등을 맡고 있다.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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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AI·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초등학생의 기초 수리력을 강화하고 배움 중심의 수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교육 현장의 지혜를 모은다. 25일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