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세무서, ‘검토 소홀’ 법인세 10.7억 부당환급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최근 소량·소포장으로 사용이 편리한 캡슐형 세탁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캡슐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의 품질, 가격, 안전성 및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세척 성능은 오염 종류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캡슐이 녹는 정도는 세탁수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세탁 비용은 1~2인 가구 기준 최소 157원부터 최대 950원, 4인 가구 기준 최소 314원부터 950원으로 세탁량과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또한, 안전성과 환경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한미약품이 로슈 그룹의 자회사인 제넨텍에 기술수출한 비만 치료 후보물질 HM17321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임상 1상 초기 단계에서 성사된 대형 계약에 국내 증권가는 한미약품의 가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이 전날 제넨텍과 비만 및 제2형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대사질환 치료를 위한 차세대 신약 후보물질 HM17321의 독점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높게 평가하며 목표가를 상향했다. 다만 이날 오전 11시 54분 기준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2.31% 내린 47만
동해항의 미래를 다시 그리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단순히 배가 드나들고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항만을 넘어 기업과 산업, 일자리와 첨단기술이 결합하는 복합물류 거점으로 동해항의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해시의회에서 제기됐다.25일 열린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전종규 의원은 국제정기항로 활성화와 물류 인프라 확충, 북극항로 대응, 스마트 물류항만 구축,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조성 등 동해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현안을 집중적으로 짚었다.이번 시정질문의 화두는 분명했다. “항만의 크기보다 항만의 가치가 어디로 흘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에 나서자 농어업계가 농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생산기반 약화를 우려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두 단체는 ▲CPTPP 가입 검토 즉각 중단 ▲농어업 생산기반 투자 확대 ▲통상조약 체결 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고 의무화 ▲농어촌상생기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상수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찰은 김상수가 스토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흉기를 구입하고 피해자의 직장 인근을 찾아간 정황 등을 토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김상수는 1973년생으로 52세다. 신상정보는 9월24일까지 30일간 게시된다.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으나 김상수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유
한화가 인적분할을 마치고 존속법인과 신설 지주회사로 25일 다시 상장한 가운데, 분할에 따른 유통주식 수 감소로 존속 한화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22.7%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25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존속 ㈜한화는 이날 변경 상장하고, 신설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는 재상장을 거쳐 함께 증시에 상장한다. 분할비율은 존속 한화 75.6%, 신설 지주회사 24.4%다. 대신증권은 이번 분할이 인적분할인 만큼 지분 희석이나 주주 간 부의 이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존속 한화에는 방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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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도쿄게임쇼 출품
엔씨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개발
"광복절에 시민들이 안산 다문화거리로 나온 이유는"
경기 안산지역 관광명소인 원곡동 다문화거리에서 광복절을 맞아 시민과 상인들이 빗자루와 쓰레기봉투를 들었다.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산군, 생명 지키는 혈액수급 체계 점검… 을지연습 실제훈련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aT, 광주비축기지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나스닥 거래시간 하루 23시간으로 확대…아시아 자금 유치 나선다
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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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연천군은 지난 24일 김덕현 군수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이성수 경기도회장, 조운규 연천군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건설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건설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미진 상임의장 공식 취임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미진 상임의장은 24일 오후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취임했다.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반하여 오산시의 환경 보존, 경제 성장,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거버넌스 기구이다. 지역 현안에 맞춘 지속가능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고 있다.문미진 상임의장은 오산 지역사회에서 교육·보육 및 민관협력 분야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전문가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 수석부회장, 물향기유치원 원장 등을 맡고 있다. 오산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생활·공간 전환 ‘시민공론장’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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