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 위조상품 410만여점 차단·적발
관세청은 지난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45만여점을 단속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해 위조상품 365만여점, 진품 시가 153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 제조기업의 피해 방지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외직구를 악용해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행위와 밀수한 위조상품을 라이브 방송 및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관세청이 특별단속기...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 제조기업의 피해 방지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외직구를 악용해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행위와 밀수한 위조상품을 라이브 방송 및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관세청이 특별단속기...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적자가 지속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도 현금 환급 방식의 세제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성훈 의원은 30일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투자 지속성과 경제안보 기반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 방식이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여서 적자를 기록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지난 29일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또 심사보고서를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등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30일 송부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에 따라 자동차용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ETF 신탁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단기 투자자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우려하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특히 투자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선취수수료보다 후취수수료가 유리하다며 투자기간과 투자성향에 맞는 수수료 선택을 당부했다.금감원은 30일 '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은행권 ETF 신탁 거래 특징과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NH농협은행 등 6개 주요 은행의 ETF 신탁
금융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의 잔금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별도 지침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집단대출 관리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특정 단지에 대해 잔금대출 관련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강남 덮친 대출 공포…은행 디에이치 방배 LTV, 분양가 기준으로 변경'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준수 여부를 오는 8월 1일부터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관료·식비·장식비 등 예식장 가격 정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의 가격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1월 12일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했다.개정된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예식장업 또는 스드메
수도권에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4일 오후 6시05분쯤 용산역을 출발해 동인천으로 향하던 수도권 전철 1호선 급행열차 에어컨 고장으로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이날 승객들에 따르면 용산발 동인천 급행 열차에 에어컨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승객들이 가마솥 더위에 흐르는 땀으로 옷이 흠뻑 젖는 등 큰 고통을 겪었다.한 승객은 "신길에서 부평으로 가려고 급행 전철을 탔는데 에어컨 가동이 안돼 많은 승객이 찜통 더위에 고통스런 모습이었다"면서 "손선풍기로 더위를 식
시장안정화장치란 주가가 급변동할 때 프로그램 매매나 시장 전체 거래를 일시적으로 멈춰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이 공개한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 43회 중 25회가 지난 5월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이 수치는 구자근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장안정화장치 발동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한다. 자료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6 서울학생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여름연주회'에 참석해 학생단원 80여 명을 격려하고 신청사 '서울교육마루' 개관을 축하했다.이날 연주회는 지난 4월 문을 연 시교육청 신청사 '서울교육마루' 개관을 기념해 열렸다. 행사에 앞서 임 의장은 스마트워크센터, 열린교육감실, 대강당, 아트리움 등을 둘러봤다.임 의장은 "서로 다른 악기가 부딪히고 엇갈리는 시간을 견뎌낸 뒤에야 완성되는 오케스트라처럼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도 다르지 않
오는 5일 에코디자인 제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가 열린다.이번 착수보고회는 기후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코디자인 제품 평가 표준 개발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에코디자인은 제품 설계 단계부터 더 오래 쓰고, 더 쉽게 고치고, 다 쓴 뒤에는 재활용이 쉽도록 설계해 버려지는 폐자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설계 방식을 뜻한다. 유럽연합은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한 신문이 8.4일 ｢ 흑자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에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주도로 최근 벤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즉각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 등이 흑자기업에 대한 퇴출의 제외·유
서귀포시는 민원 등기우편을 신속 정확하게 보내기 위해 발송 절차를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그동안 등기우편 발송 시 부기사항인 ‘요금후납표’는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일괄 작성·배부했다. 이로 인해 우편물을 받지 못한 민원인이 우체국 또는 시청에 문의하는 경우 담당 부서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여러 부서를 거쳐 안내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오는 10일부터 등기우편 발송 시 ‘요금후납표’를 각 업무 담당 부서에서 직접 작성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요금후납표’ 배부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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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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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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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포항시장은 지속되는 가뭄과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4일 오전 읍면동 재난 담당자들과 영상회의를, 오후에는 유관기관과 ‘가뭄·폭염 대응 상황점검 및 종합대책회의’를 잇따라 주재하며 현장 대응체계와 공조 체계를 점검했다. 박용선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영상회의’에서 가뭄과 폭염 대비
민선9기 청도군수직 인수위원회, 군정 비전 담은 백서 전달
박권현 청도군수의 취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 민선9기 청도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백서를 발간해 지난 4일 청도군청에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군수 취임 전 활동했던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추진활동과 군민과의 약속, 민선9기 제12대 박권현 청도군정의 개막 등 총 5장으로 나눠 수록했다. 제1장은 새 군정을 이끌어갈 슬로
포항시·경북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조기 안착 해법 머리 맞댔다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조기 안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4일 경상북도 동부청사에서 도·시군 관계자, 지역 기업, 유관기관,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 실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대구 남구보건소, 하반기‘비만탈출! 건강몸매 만들기 교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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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도에 담긴 대한민국 영토 독도 … 포항 특별전 개막
강원도 호야지리박물관 특별순회전 ‘한국령 독도–일본의 지도가 그 진실을 토하다’가 오는 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구룡포과메기문화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주최·주관하는 ‘2026 K-뮤지엄 지역 순회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에 선정된 호야지리박물관의 두 번째 지역 순회전이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