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에 전가하고,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LF스퀘어는 LF스퀘어 인천점,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2025년 연매출 약 903억원이다.엘에프네트웍스는 2022.12월~2024.12월 기간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경남 함안축협이 농협중앙회 창립 65주년 기념식에서 농협 최고 권위의 상인 ‘총화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함안축협은 지난 13일 열린 농협중앙회 창립 65주년 기념식에서 경영 성과와 조합원 실익 증진, 임직원 간 화합과 협동, 고객 봉사, 지역사회 공헌 등에서 거둔 성과를 인정받아 총화상을 받았다. 총화상은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의 가파른 성장으로 영업 수익성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지만 막대한 금융비용이 순이익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과거 한 차례 대규모 리파이낸싱을 통해 조달금리를 낮춘 가운데 금리와 금융 규제 등을 감안하면 추가 리파이낸싱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 여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14일 NH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롯데관광개발의 영업이익을 1974억원으로 전망하면서 금융비용이 130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금융권 전반의 생태계를 재편하는 가운데, 상호금융권에서도 단순한 디지털화를 넘어 조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사적 혁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농협상호금융이 임직원의 AI 활용 역량을 끌어올리고 현장 중심의 사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워크숍을 열어 전사적 AX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금융서비스와 의사결정 체계 전반을 고도화하여 농업 금융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14일 농협상호금융에 따르면, 조직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AI 확산 워크숍'을 개최하고 범농협
최근 이례적으로 ‘폭염 중대경보’까지 발효되기도 한 포항에, 고용노동부가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12일 포항시 남구 송내동에 있는 한진택배 물류센터를 방문해 폭염에 노출된 택배 근로자들을 위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지켜지는지 점검
동형암호 기술 기업 크립토랩은 병원의 급여·청구·심사 업무를 지원하는 AI 서비스 ‘클릭’을 공개하고, 첫 서비스 ‘클릭 오프라벨’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항암 치료 현장에서 특정 약제의 보험 급여 여부나 허가 범위를 벗어난 사용 기준을 확인하는 일은 필수적이지만 쉽지 않다. 관련 기준이 여러 공고와 목록으로 나뉘어 있고 PDF·엑셀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조항을 찾기 어렵다. 일반적인 생성형 AI 역시 해당 자료의 원문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올여름 북반구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과학자들은 2027년 기온이 올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13일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엘니뇨가 내년 기온에 올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됐다.유럽에서는 6월과 7월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두 달로 기록됐다. 미국 본토도 7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새로 기록했으며, 한국 역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배경에는 장기적인 기후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온실가스가 대기에 축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형 드론과 관련 부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드론에도 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기존 드론 수입과 부품까지 겨냥한 것으로, 미국 드론 공급망 전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14일 IT매체 더 버지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대상은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 25kg을 넘는 드론, 그리고 25kg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에 쓰이는 모든 종류의 부품이다. 이들에는 100%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250g 미만의 '미
법무법인 화우가 공정거래, 특히 하도급법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이기성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며 공정거래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처분 실무와 로펌에서의 사건 대리 경험을 두루 갖춘 공정거래법 전문가다.한양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기성 변호사는 201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무부 공익법무관을 마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로 건설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하며 본격
우버가 중국 자율주행 기술 기업 포니.ai와 손잡고 유럽 로보택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14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양사는 유럽 전역에 포니.ai의 자율주행 택시 2000대를 배치하고 중동으로도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이번 계획은 우버가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려는 전략의 연장선이다. 양사는 지난 3월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에서 상업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두 회사는 이를 유럽 최초의 상용 로보택시 서비스라고 주장해 왔다.새 협력안에는
미국 대형 금융기업 찰스슈왑이 약 4000만개 증권계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직접 거래를 개시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찰스슈왑 고객은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던 기존 플랫폼에서 두 암호화폐를 직접 사고팔 수 있게 됐다.이번 서비스는 '슈왑 크립토' 상품으로 출시됐다. 적용 지역은 뉴욕과 루이지애나를 제외한 미국 48개주다. 거래 수수료는 0.75%로, 찰스 슈왑 프리미어 뱅크와 팍소스가 운영을 맡는다.이번 출시는 슈왑이 예고해 온 암호화폐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