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테슬라가 2027년 1월 중국 상하이 공장의 차량 생산을 한 달 가까이 줄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이달 시작된 감산 기조가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일정으로 파악됐다. 관련 내용을 14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가 보도했다.핵심은 테슬라가 통상적으로 하지 않던 방식의 생산 축소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내부 일정을 검토한 내용으로는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에서 1월 동안 축소된 생산 일정으로 공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매체는 테슬라가 1월에 상하이 공장에서 축소된 생산 일정을 운영할 계획이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인제스피디움이 태영건설 ‘데시앙’ 입주민과 ‘데시앙’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대상으로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행사 관련 숙박권은 17일부터 31일까지 판매되며, 투숙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인제스피디움을 비수기 주중 기준 정상가 대비 최대 80% 할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호텔과 콘도 숙박 할인 외에도, 키즈 놀이터인 브로 키즈하우스 2시간 무료 이용, 사우나, 클래식카 박물관 할인, 서킷 택시, 서킷 사파리, 오프로드 파쿠르 등 다양한 체험 할인 혜
법무법인 화우가 공정거래, 특히 하도급법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이기성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며 공정거래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처분 실무와 로펌에서의 사건 대리 경험을 두루 갖춘 공정거래법 전문가다.한양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기성 변호사는 201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무부 공익법무관을 마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로 건설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하며 본격
한글과컴퓨터가 올해 2분기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다.기존 오피스 고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에이전틱 운영체제와 글로벌 피지컬 AI 시장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아 하반기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한컴은 14일 별도 기준 올해 2분기 매출 521억원, 영업이익 13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2% 감소했다.상반기 누적 매출은 9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10억원으로 9.6% 감소했다.수익성은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공공택지 조성단계별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공공택지로 사용할 토지를 조기에 확보하면 그 토지 소유자였던 사람에게 보상액에 더해 협조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우버가 중국 자율주행 기술 기업 포니.ai와 손잡고 유럽 로보택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14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양사는 유럽 전역에 포니.ai의 자율주행 택시 2000대를 배치하고 중동으로도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이번 계획은 우버가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려는 전략의 연장선이다. 양사는 지난 3월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에서 상업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두 회사는 이를 유럽 최초의 상용 로보택시 서비스라고 주장해 왔다.새 협력안에는
중국의 한 신경외과 의사가 오픈AI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2004년 이후 풀리지 않던 수학 난제의 증명을 제시했다.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베이징의 신경외과 의사 진산무는 크루제익 추측을 증명한 논문을 공개했다. 주요 수학자들은 해당 증명을 검토한 뒤 정확하다고 평가했다.진산무는 베이징협화의학원병원 소속 전임의이자 박사후 연구원이다. 그는 원래 경두개 초음파 연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다가 수치선형대수 분야의 난제에 도전하게 됐다
종이 수첩과 디지털 캘린더 중 어느 쪽이 일정을 더 잘 기억하게 하는지 뇌 활동으로 비교한 연구를 14일 일본 매체 IT미디어가 소개했다. 일본 도쿄대 대학원과 NTT데이터경영연구소 연구진은 2021년 논문에서 기록 매체가 기억 인출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실험으로 분석했다.실험에는 18~29세 48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는 종이 수첩, 태블릿, 스마트폰 세 그룹으로 나뉘어 여러 사람의 대화문을 읽고, 그 안에 담긴 일정을 각자의 캘린더에 기록했다. 종이 수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형 드론과 관련 부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드론에도 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기존 드론 수입과 부품까지 겨냥한 것으로, 미국 드론 공급망 전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14일 IT매체 더 버지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대상은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 25kg을 넘는 드론, 그리고 25kg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에 쓰이는 모든 종류의 부품이다. 이들에는 100%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250g 미만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