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5만개로 전년도에 비해 1.7만개 증가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
경기도가 오는 27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620점을 공개 매각한다.매각 대상은 명품 시계 28점, 명품 가방 171점, 순금 팔찌 등 귀금속 265점과 미술품, 골프채, 양주 등 총 620점이다. 주요 물품으로는 최저 입찰가 1350만원의 위블로 시계와 650만원의 롤렉스 시계, 450만원의 샤넬 가방, 912만원의 순금 팔찌 등이 있다.앞서 도는 1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함께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을 압류했다.올해 첫 공매 입찰은 27일
수원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숨진 모녀가 사고 이틀 후인 10일 요양원에 입소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지난 8일 오전 4시35분쯤 수원시 권선구 한 13층 규모 아파트 2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90대 여성 A씨와 60대 여성 B씨가 숨졌다.
대구 군위군이 명예 읍·면장들과 민선 9기 주요 군정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모았다.군위군은 10일 김진열 군수와 8개 읍·면 명예 읍·면장, 읍·면장, 관계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명예 읍·면장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미래 100년의 성
안병구 밀양시장은 10일 단장면과 산내면 일대의 폭염·가뭄 현장을 방문해 농업 용수 부족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안 시장은 먼저 단장면 구미경로당을 찾아 무더위 쉼터 운영과 냉방 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이어 지속적인 강수 부족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물리 농경지를 둘러봤다. 안 시장은 현장에서 살수차가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과정을 확인하며 벼 생육 상태를 살피고 가용 장비를 적기에 투입해 농업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을 관계 공무원들
경남도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양식업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도3어촌’ 1차 어선어업 체험에 이어 2차 양식업 체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4도3어촌’은 경남도가 2024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귀어귀촌 유도 프로그램으로, 4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3일은 어촌에서 머무르며 어업과 어촌 생활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번 양식업 체험은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 10명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 동안 거제 구조라 인근 해역에서 굴
부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손잡고 지역 문화·체육·관광 산업 기반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날 부산을 찾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협력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 부산시는 핵심 역점 사업인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을 비롯해 기술·예술 융합 창작 거점인 '아트코리아 랩 부산'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비 지원 현실화, 부울경 초광역 관광권 육성 등 주요 과제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보완대책 시행 이후 7거래일 만에 코스피200 변동성지수가 20% 가까이 급락했다.10일 연합뉴스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 기준 VKOSPI는 전장보다 5.71포인트 내린 69.88을 기록했다. 장중 최저가는 69.87이다.지난달 30일 대비 16.30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29일 장중 고점보다는 23.39포인트 낮다.VKOSPI가 장중 7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5월 28
지난달 28일, 동해안 표층 수온이 강도다리 생육 한계선이자 집단 폐사의 위험선인 수온 24℃를 돌파한 바로 그 시점, 본지 취재진은 포항 동해안 해안가 양식 현장으로 급히 향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고수온 잔혹사 속에서 어민들의 실태와 행정 당국의 대응 현주소를 정밀 검증하기 위해서다."올해는 차가운 냉수대가 7월 말까지 버텨준 덕에 천우신조로 견뎠습니다. 오늘부터 수온은 24도를 넘어섰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바다 수온의 급상승으로 강도다리 집단 폐사를 생각하니 가슴이 타들어 갑니다."이는 온수대가 밀려와 강도다리 생육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일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동해안의 신비로운 수중 생태와 절경 명소를 담은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동해안 해양보호구역의 보존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울릉 죽도 현장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울산동구가족센터는 10일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아동 27명을 대상으로 경북 청도 팜하리 체험농장에서 여름방학 체험학습을 진행했다.이번 체험학습은 참여 아동들에게 신체활동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아동들은 이날 물놀이를 즐기며 무더위를 식히고, 자연 속에서 다양한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을 통해 친구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와 중도입국·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학습격차 해소와 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되
이치헌 전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이 8월 10일 제36대 안동시 부시장으로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치헌 신임 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민선 9기 시정 목표인 ‘오직 안동, 오로지 시민’의 가치를 바탕으로 권기창 안동시장을 뒷받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성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평화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은 대상웰라이프와 '고성e음 뉴케어 영양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고성e음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 가구 중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자 중 퇴원환자, 고혈압, 당뇨, 틀니 착용 등으로 균형 잡힌 영양 대용식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성e음 뉴케어 영양지원 사업'은 의료-복지 돌봄 욕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 및 통합판정조사 등을 거쳐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통합판
광양시는 지난 8일 배알도 별빛 야영장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배알도 별빛 버스킹’을 열어 여름밤 수변 경관과 음악이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이번 공연은 여름철 배알도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음악을 감상하며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9개 팀, 30여 명의 출연진이 장구·난타 공연을 비롯해 보컬 등 대중음악, 색소폰 연주, 퓨전국악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해 질 무렵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배알도의
제주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이 장기를 기증, 5명에게 생명을 선물했다.10일 제주한라병원에 따르면 지난 7일 뇌사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환자가 심장, 간, 폐, 신장을 기증하며 생명나눔을 실천했다.유가족의 숭고한 결단으로 장기 이식을 기다리던 환자 5명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게 됐다.장기를 기증한 A씨는 최근 의식 저하로 쓰러져 제주한라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사랑하는 가족을 예기치 않게 떠나보내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유가족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