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의 농지 사용 허가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법안이 추진된다.임호선 의원이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양식업 영위에 필요한 농지의 전용 허가에 대해서는 승인·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내수면 양식어업인은 양식업 허가를 받아 양식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농지 일시사용허가 연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런 이유로 2030년 이후 전체 내수면 양식장 2714개 중 676개 약 25%가 일시사용 기간 만료로 양식업 운영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면허심사평가상황실’을 4일 개소했다고 밝혔다.‘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는 해면 양식장의 유효기간 만료 전 어장환경과 관리 실태를 종합 평가해 재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목표로 한다.수과원 해양환경연구동에 마련된 상황실은 어업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심사·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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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주유소 앞에 발생한 대형 싱크홀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4개차로에 걸친 '대형 싱크홀' 이 발생했다.싱크홀 아래에는 오토바이 탑승자 1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부산시, 산불 화재 피해에 5억 긴급 지원
부산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해복구비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5억원을 지정 기탁한다. 기부금은 화재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구호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시는 산청, 의성, 울주군 등 피해 지역과 소통해 복구 상황에 따라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라며, “고통을
트럼프, 그린란드에 점령군 보내나…초대 안했는데 美 관료들 막무가내 방문
J.D 밴스 미국 부통령 부인을 포함해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그린란드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린란드 총리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이들의 방문에 대해 "매우 공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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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있는 단 하나의 기억... 창작발레 '돈키호테의 사라진 기억들'
현 시대 사회문제를 고전에 녹여낸 창작발레 '돈키호테의 사라진 기억들'이 오는 4월 19일 오후3시30분과 오후7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무대에 올려진다. 세계적인 고전명작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댄스시어터샤하르 예술감독 지우영이 현대적 해석으로 각색한 작품이다. 돈키호테를 치매환자로 표현해 현 시대의 노인문제를 이야기하는
안동시, 산불 주불 진화 완료… 권기창 시장 “일상 회복에 총력”
권기창 안동시장은 28일 안동 지역 산불 주불이 17시를 기점으로 진화됨에 따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권 시장은 “이번 산불은 안동시 전역을 위협한 초유의 재난이었다”며 ...
안동시, 산불 피해기업 지원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안동시는 산불 피해를 입은 남후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후농공단지 산불 피해 대책위원회 임시사무실(남안동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 ...
"헌재 보고 있나" '탄핵 정국' 장기화에… 2월 음식·숙박업 생산 3년 만 최대 감소
탄핵 정국 장기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전달 대비 3.0% 줄었다. 이는 코로나 확산으로 위축됐던 2022년 2월(-
데브 '쿠키런' 12주년 맞아 AKMU 콜라보 음원 발매
데브시스터즈는 31일 러닝 게임 '쿠키런 클래식' 서비스 12주년을 맞아 AKMU와 협업해 제작한 'DADA'의 음원 발매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곡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2년 동안 치열하게 달려온 쿠키런이 AKMU와 만나 그 여정을 함께해온 모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선보였다. AKMU 특유의 톡톡 튀는 감성이 담긴 이 곡은 경쾌한 밴드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AKMU 스타일 팝이다.작사와 작곡을 맡은 AKMU 이찬혁은 쿠키런의 핵심 가치인 '달리기'를 '사랑'이라는 감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