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럿 사업장 기업, 한 국가 결손금....소득비율 따라 안분 차감해야”
여러 국가에 국외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결손을 냈다면 해당 결손금을 그 국가의 소득에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국내 및 다른 국가의 소득에 국가별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눠 차감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정 국가의 해외사업장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결손금이 사실상 국내원천소득에서만 차감되는 결과가 발생해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잠식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는 지난 6월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특정 국가의 해외사업장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결손금이 사실상 국내원천소득에서만 차감되는 결과가 발생해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잠식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는 지난 6월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경기도가 오는 27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620점을 공개 매각한다.매각 대상은 명품 시계 28점, 명품 가방 171점, 순금 팔찌 등 귀금속 265점과 미술품, 골프채, 양주 등 총 620점이다. 주요 물품으로는 최저 입찰가 1350만원의 위블로 시계와 650만원의 롤렉스 시계, 450만원의 샤넬 가방, 912만원의 순금 팔찌 등이 있다.앞서 도는 1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함께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을 압류했다.올해 첫 공매 입찰은 27일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5만개로 전년도에 비해 1.7만개 증가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
INVENI이 최대주주 구자은 등의 보유주식 합계가 5400주 증가했다고 10일 공시했다.이번 보고서 제출일 기준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합계는 보통주식 1262만1722주로 발행주식총수 대비 46.32%를 차지한다. 직전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합계 1261만6322주에서 5400주, 0.0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개인별 세부변동사항을 보면, 최대주주인 구자은이 2026년 8월 3일 장내매수를 통해 보통주식 5400주를 취득했다. 이로써 구자은의 보유주식은
부산 사상구 덕포1동은 지난 6일, 관내 희망지역아동센터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희망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100만 원을 기탁한데 이어 이번에도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기탁된 후원금은 덕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CMS계좌로 지정 기탁되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아 희망지역아동센터장은“올해는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무더위 속 유아 야외 체험활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잇따라 병원에 이송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기관이 이 사실을 확인 후에도 노동자들에게 전보를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10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노동자 온열질환자가 2명 발생했음에도 전보를 압박하며 노동자를 위협했다"며 "폭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폭염 속 야외체험활동을 담당하던 노동자 두 명에게 잇따라 온열질환이
대신증권이 KT 경영진을 초청해 기관투자자 대상 IR 행사를 연다. 박윤영 KT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기관투자자를 직접 만나 인공지능 사업 전략을 설명한다.대신증권은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콥데이'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박윤영 대표를 비롯한 KT 임원진이 참석해 사업 현황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소개한다. 대신증권에서는 진승욱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이 자리한다.KT는 AX 사업 확대와 AI 플랫폼 경쟁력 강화, AI 생태계 구축
대전 동구는 가오도서관에서 초등학생 대상 ‘별밤 독서캠프’를 운영했다. 캠프 첫날에는 참가 학생들이 모둠별 독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사이언스 휴먼 북토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넓혔다. 이어 드론 및 가상현실 체험과 야간 독서, 과학영화 감상 등 다채로운 활동을 체험하며 도서관에서의 특별한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에는 아침 독서와 힐링체조로 하루를 시작한 뒤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와 독후활동, 소감 나누기 등을 끝으로 1박 2일간의 캠프 일정을 마무리했다.
해양경찰청 은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정성 강화 등 수사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7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 혁신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TF는 수사역량 강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수사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수사 혁신 TF에서는 매주 1회 ▲ 사법개혁 후속조치 ▲ 수사의 공정성 강화 ▲ 수사 비위 원천 차단 ▲ 수사 전문성·역량 강화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개선 과제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광명시 하안4동을 비롯해 지방선거·대선·총선에서 투표자 수를 1시간 이상 미리 서버에 입력한 정황이 확인됐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간대별 서버 입력시간’ 자료에 따르면 실제 시각보다 1시간 이상 먼저 투표자 수가 입력된 투표구는 6·3 지방선거 47곳, 대선 26곳, 2024년 총선 44곳 등 총 117곳이다.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광명시 하안4동 제1·제2·제3투표구의 경우 낮 12시 기준 투표자 수가 오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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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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