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감치로 받아낸 세금 ‘0원’…국세청 감치제도 '유명무실'
고액·상습체납자의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감치 집행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3명, 체납액은 340억2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감치 신청 인원은 2023년 6명, 2024년 4명, 2025년 7명, 2026년 6월까지 6명 해당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각각 63억원, 44억원, 116억7...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3명, 체납액은 340억2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감치 신청 인원은 2023년 6명, 2024년 4명, 2025년 7명, 2026년 6월까지 6명 해당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각각 63억원, 44억원, 116억7...
K-컬처부터 뷰티, 패션, 푸드, 음악 등 전 분야에 걸쳐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문제가 심각해지는 문제인식에 공감해 정부, 국회, 기업이 모여 위조상품 유통 근절 방안을 모색했다.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국회 전시회·간담회’를 열어 K-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번 전시·간담회는 백혜련·김원이·장철민·허성무·임문영 의원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지식재산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 한국조폐공사와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9월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2026년도 제2차 전국 특송·우편세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본 협의체는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국 세관 간 협력과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반기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특송·우편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6개 세관의 관계부서가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특송·우편 부서간 마약류·K-브랜드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 밀수 단속 동향을 공유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70조원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가운데, 분양토지·주택 재고와 임대자산 등 공공성 자산이 약 220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의 88%가량이 분양 또는 매각, 장기 임대운영 등을 거쳐야 회수되는 만큼, 만성적자 구조가 굳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분양주택 재고는 19조4703억원으로 2016년 9조2489억원에서 110.5% 폭증했다. 같은 기간 분양토지는 2016년 65조6112억원에서 2025년 69조88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환경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삼성전자 임직원과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삼성전자 임직원과 이달 5일부터 이틀간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인 수원시 및 구미시 일대에서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진행하는 데 이어, 오는 9월 17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관련 탐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 조사·연구와 보전을 비롯해
더존비즈온이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AI-Native Enterprise’ 전략을 제시했다.더존비즈온은 1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CAIO Summit 2026’에 참가해 기업의 AI 전환 전략을 소개하고 기업용 AI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AI-Native Enterprise: Agentic, AI Orchestration, 그리고 기업 혁신의 재정의’를 주제로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CAIO포럼이 주관했다. 국내외 주요
건설 관련 다양한 건설정보를 제공하는 ‘건설공무카페’가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동광원’을 찾아 선물 기증과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 구슬땀을 흘렸다.‘건설공무카페’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첫 봉사를 시작으로 7년째 이어오며 동광원 아이들을 위해 노후 화장실 개선, 샤워실 리모텔링, 누수보수공사, 저온창고 설치공사, 주차장 포장공사 등을 실시해 왔다.특히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설날, 추석, 아이들 운동회에 참여해 과자, 간식, 점심, 선쿨 등을 지원하고 있다.한편 ‘건설공무카페’는
금융보안원은 법인보험대리점 11개사가 신규 사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금융보안원 사원사가 222개사에서 총 233개사로 확대됐다고 밝혔다.삼성화재금융서비스, 아너스금융서비스, 엠금융서비스, 영진에셋, 지에이스타금융서비스, 토스인슈어런스, 사랑모아금융서비스, 스카이블루에셋, 아이에프씨그룹, 아이에프에이,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 등 11개사이다.지난해 초대형 GA 14개사가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한 데 이어 올해 11개사가 추가로 가입함에 따라 GA 사원사는 총 25개사로 확대됐으며, 사원으로 가입한 GA는 통합보안관제
현대자동차가 모로코에 국산 전기버스를 처음 공급하는 동시에 미국과 한국을 잇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도 확대한다. 친환경 상용 모빌리티부터 글로벌 예술기관 협업까지 해외 접점을 넓히는 행보다.22일 현대차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모로코 마라케시 시에 친환경 전기버스 ‘일렉시티’ 15대를 공급한다.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버스가 모로코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전날 전북 완주군 전주공장에서 코이카와 주한 모로코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전달식을 진행했다. 행사는
신협사회공헌재단이 개발을 지원한 '저상버스 탑승 예약 앱 제공 프로젝트'가 대전 지역 휠체어 사용자의 연간 저상버스 탑승 횟수를 13회에서 860회로 끌어올린 성과를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공개했다.신협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소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는 정부·기업·시민사회·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사회문제 해결 경험과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
유럽연합이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에너지와 물 사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 도입에 나섰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력망과 천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21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전력 용량이 500kW를 넘는 데이터센터에 공통 등급 체계를 적용하는 규칙을 제안했다.이번 제안은 EU가 향후 7년 안에 역내 데이터센터 수용 능력을 3배로 확대하려는 계획과 맞물려 나왔다. EU는 디지털 주권
크래프톤이 'PUBG 아시아 스타즈 2026'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대회 운영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베트남 참가자 2명의 이른바 '방플'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한국 참가자들의 보이콧을 '참가 철회'로 표현하는 등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표현도 잘못되었다며 고개를 숙였다.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윤수진 크래프톤 PUBG 퍼블리싱 총책임자는 전날 밤 배틀그라운드 공식 카페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윤 총책임자는 이번 대회 운영과 대응 과정에서 참가자와 팬들에게 혼란과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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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다이내믹스, 일본 AI 부속품 업체에 AI 서버 및 부속품 15억8735만원 규모 공급 계약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시평] 계절의 호명, 존재의 귀환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인천 한 물류센터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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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형적 장애요소·잡목·쓰레기로 몸살 앓던 해안도로 경관 새롭게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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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5건 적발
충남도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도·시군 합동 단속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 1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 환경부서 관계자 등 16개반 54명이 참여했다. 점검반은 폐기물처리업, 기타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 자동차 정비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2곳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운영과 환경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자가 측정 미이행 1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3건 △환경기술인
이철우 지사, 행안부 차관에 “미래대응기금, 지방 자주재원 축소 방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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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어 장시간 야외 노출 시 안전사고와 건강 악화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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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의 건강과 화합을 다진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전을 펼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경상북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