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감치로 받아낸 세금 ‘0원’…국세청 감치제도 '유명무실'
고액·상습체납자의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감치 집행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3명, 체납액은 340억2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감치 신청 인원은 2023년 6명, 2024년 4명, 2025년 7명, 2026년 6월까지 6명 해당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각각 63억원, 44억원, 116억7...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3명, 체납액은 340억2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감치 신청 인원은 2023년 6명, 2024년 4명, 2025년 7명, 2026년 6월까지 6명 해당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각각 63억원, 44억원, 116억7...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9월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2026년도 제2차 전국 특송·우편세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본 협의체는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국 세관 간 협력과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반기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특송·우편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6개 세관의 관계부서가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특송·우편 부서간 마약류·K-브랜드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 밀수 단속 동향을 공유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달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 대강당에서 몽골공인회계사 32명을 초청해 회계·감사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AI, 데이터 분석 및 지속가능성 보고와 ESG 최신 동향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몽골공인회계사협회의 요청으로 몽골의 정부기관과 일반기업, 회계법인, 그리고 대학·학계에 재직 중인 회계사들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았다. 국내 회계·감사업계의 AI 기술 활용 현황과 한국의 AI 기본법에 대한 KICPA의 대응, 본회가 개발한 알파
카카오페이가 SBI저축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와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활용해 금융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한다.카카오페이는 지난 16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대안신용평가 기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전략적 사업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3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고도화하고, 이를 SBI저축은행 금융서비스에 접목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실질적인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K-컬처부터 뷰티, 패션, 푸드, 음악 등 전 분야에 걸쳐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문제가 심각해지는 문제인식에 공감해 정부, 국회, 기업이 모여 위조상품 유통 근절 방안을 모색했다.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국회 전시회·간담회’를 열어 K-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번 전시·간담회는 백혜련·김원이·장철민·허성무·임문영 의원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지식재산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 한국조폐공사와
엔코아가 오픈AI 파트너 네트워크의 ‘오픈AI 셀렉트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오픈AI 파트너 네트워크는 산업별 전문성과 구축 역량, 고객 네트워크를 갖춘 파트너가 오픈AI 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AI 솔루션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는 협력 프로그램이다.엔코아는 오픈AI 셀렉트 파트너로서 오픈AI와 협력해 국내 기업의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도입·확장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자체 ‘AI 레디 데이터 플랫폼(AI Ready Da
지난 9월 3일 인천시는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개최 ‘글로벌 미래도시 인천’ 공간 재창조」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이날 구월, 연수·선학, 계산, 갈산·부평·부개, 만수1·2·3 등 5개 지구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기본계획에서는 단순한 노후 주거지 재건축을 넘어 도시 전반의 인프라 혁신을 위한 정비방향을 검토하고, 대규모 블록단위 통합정비와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 구상 등도 다뤘다고 한다.기본계획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다.9월 1
울산옹기박물관이 22일부터 2층 기획전시실Ⅰ·Ⅱ에서 ‘손끝 : 배영화 장인 개인전’과 ‘옹기, 시간을 담다’ 특별기획전 2건을 동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장인의 삶과 작품을 비롯해 울산의 산업화 과정 속에서 이어져 온 옹기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손끝 : 배영화 장인 개인전’은 이납루터 오는 12월 20일까지 기획전시실Ⅰ에서 열린다. 배영화 장인의 삶과 그의 손끝에서 빚어진 작품, 시, 장인정신을 조명해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전통 옹기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한다. 배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전시실에서 현대미술전 ‘당신의 원더랜드를 찾아서’를 개최한다.‘원더랜드’는 누구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이상적인 세계를 말한다.서귀포예술의전당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작품 속에 펼쳐진 다채로운 이야기와 상상의 세계를 경험하며, 자신만의 ‘원더랜드’를 찾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전시를 준비했다.전시는 다섯 명의 작가가 각자의 세계에서 표현한 다양한 원더랜드를 소개한다. 구성연, 노동식, 아트놈, 유영운, 한호 등 참여 작가들은 사진, 회화, 조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10월 12일부터 2026~2027절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에 들어간다. 강원특별자치도는 70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시작으로 대상과 연령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70세 이상은 10월 12일부터, 65~69세는 10월 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 기간은 모두 2027년 6월 30일까지다.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 기준에 따라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10월 12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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