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감치로 받아낸 세금 ‘0원’…국세청 감치제도 '유명무실'
고액·상습체납자의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감치 집행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3명, 체납액은 340억2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감치 신청 인원은 2023년 6명, 2024년 4명, 2025년 7명, 2026년 6월까지 6명 해당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각각 63억원, 44억원, 116억7...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3명, 체납액은 340억2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감치 신청 인원은 2023년 6명, 2024년 4명, 2025년 7명, 2026년 6월까지 6명 해당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각각 63억원, 44억원, 116억7...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더존비즈온이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AI-Native Enterprise’ 전략을 제시했다.더존비즈온은 1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CAIO Summit 2026’에 참가해 기업의 AI 전환 전략을 소개하고 기업용 AI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AI-Native Enterprise: Agentic, AI Orchestration, 그리고 기업 혁신의 재정의’를 주제로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CAIO포럼이 주관했다. 국내외 주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달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 대강당에서 몽골공인회계사 32명을 초청해 회계·감사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AI, 데이터 분석 및 지속가능성 보고와 ESG 최신 동향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몽골공인회계사협회의 요청으로 몽골의 정부기관과 일반기업, 회계법인, 그리고 대학·학계에 재직 중인 회계사들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았다. 국내 회계·감사업계의 AI 기술 활용 현황과 한국의 AI 기본법에 대한 KICPA의 대응, 본회가 개발한 알파
SK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 SK AI 해커톤’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SK AI 해커톤은 SK의 교육 플랫폼 마이써니가 2021년부터 그룹 내 다양한 난제를 구성원들의 AX로 풀어낸다는 목표로 6년째 개최 중이다.올해 SK AI 해커톤은 AI 솔루션 리그와 AI 아이디어 리그로 나눠 진행됐다. AI 솔루션 리그는 현장의 문제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2~3명이 팀을 이뤄 제안하고, AI를 활용해 실제 작동하
K-컬처부터 뷰티, 패션, 푸드, 음악 등 전 분야에 걸쳐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문제가 심각해지는 문제인식에 공감해 정부, 국회, 기업이 모여 위조상품 유통 근절 방안을 모색했다.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국회 전시회·간담회’를 열어 K-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번 전시·간담회는 백혜련·김원이·장철민·허성무·임문영 의원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지식재산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 한국조폐공사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 논란으로 흔들린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려면 강훈식 비서실장 사퇴를 넘어 청와대 참모진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전날 강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정권이 너무 일찍 무너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이어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만으로 정국이 수습될 것 같지는 않다"며 "화가 난 민심이 이것으로 진정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박
충남 논산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한다. 시는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기존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9월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산시가 지급하는 수당 35만 원에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10만원을 더해 매월 총 4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인상된 첫 수당은 9월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수당 인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월남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뜻을
제주시는 하천 범람 예방을 위해 산지천에 위치한 오래된 수문인 용진보를 교체한다고 22일 밝혔다.총사업비 7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수문 교체 공사는 지난 6월 착공해 오는 10월 완공할 예정이다.산지천은 제주시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하천으로, 집중호우나 태풍 발생 시 원활한 배수 기능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공사에서는 기존 수문을 완전히 철거한 뒤 폭 12m, 높이 1.3m 규모의 신규 수문 1개소와 폭 6m 규모의 고정보 2개소를 새롭게 설치하고 있다.공사 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물막이를 설치하는 한편, 오염물질이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17일, 18일 학생맞춤통합 체계 구축과 교원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교원 및 행정전문가들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내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구미 원당초등학교 교장 장계영과 교사 김병식의 강연으로 진행 된 이번 연수에는 의성 관내 초.중.고 교감 및 담당교사, 행정실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학생맞춤통합지
최근 5년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가 1,839개소에 달하고 고질적인 원산지 둔갑이 지속되면서, 수입 수산물 원산지 추적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지속 적발되고 있다. 2026년의 경우 8월까지 214건의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됐다.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적발된 수입
부산 영도구 보건소는 지난 9월 1일부터 17일까지 관내 임산부 14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장 대면 교육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병행한 ‘임산부 건강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건강교실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전문적이고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제공해 출산 전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교육은 전문 강사의 체계적인 이론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됐다. 1~2주차 베이비 마사지 교실에서는 △키 성장 마사지 △변비 탈출 마사지 △감기 탈출 가슴 마사지 등 부모가
서울시가 한강공원과 한강버스를 타고 노을을 즐길 수 있는 주요 장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선보인다.퇴근 후나 주말에 한강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계절별 일몰 시간과 한강버스 운항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서울시는 지난 20일 ‘한강 노을에 물들다’라는 이름의 한강 노을 지도를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지도는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한강공원과 한강버스를 연계한 새로운 여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도에는 총 23개의 노을 감상 장소가 담겼다. 크게 한강공원에서 육상으
인기기사
공직자 산악 안전 역량 키운다…국립밀양등산학교 연수 기관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 운영하는 2026년 하반기 ‘공직자 연수’ 참여기관을 9월부터 11월까지 모집한다.이번 연수는 국가·
대한건축사협회, ‘대학(원)생 모듈러건축 공모전’ 개최
대한건축사협회 모듈러건축위원회가 ‘2026 대학생 모듈러건축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전 주제는 ‘모듈러를 통한 사회문제에 대한 건축적 모색’. 모듈러건축을
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제주 허브동산, 제주도 ‘핑크뮬리 축제’ 개최
제주 허브동산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아름다운 핑크빛 물결이 펼쳐지는 ‘핑크뮬리 축제’를 개최한다.가을을 대표하는 핑크뮬리가 허브동산 전역을 물들이며, 방문객들은 낮에는 이국적인 허브 정원과 핑크뮬리의 풍경을, 저녁에는 감성적인 야간 조명과 함께 특별한 가을 추억을 즐길 수 있다.이번 축제를 맞아 다양한 입장 혜택도 마련됐다.축제 특별 혜택· 소인 무료 입장· 반려견 동반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당일에 한해 재입장 가능제주 허브동산은 가을을 대표하는 핑크
양지사,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가결…감사위원 선임은 부결
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최신기사
여주시, 고위공직자와 반부패·청렴시책 이행상황 점검
경기 여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시장실에서 이충우 시장 주재로 고위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반부패·청렴시책 이행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청렴시책 추진상황과 주요 과...
의성군, ‘온가족 ON 캠프’ 가족과 함께 만든 특별한 하루
경북 의성군이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가족캠프를 마련해 참여 가족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의성군은 의성군가족센터와 함께 지난 19일 빙계얼음골야영장...
논산시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월 35만원으로 인상
충남 논산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한다. 시는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기존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9월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산시가 지급하는 수당 35만 원에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10만원을 더해 매월 총 4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인상된 첫 수당은 9월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수당 인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월남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뜻을
계룡시 두마초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충남 계룡시는 22일 두마초등학교 일원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는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보행 및 운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계룡시를 비롯해 논산경찰서, 녹색어머니 계룡시연합회, 모범운전자회, 안전보안관 등 교통안전 관계자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안산디자인문화고, 최신 설비 갖춘 ‘식생활교육관’ 개관
경기도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가 지난 21일 학교 체육관 은천관과 함께 새로 건립한 식생활교육관 개관식을 열었다. 개관식에는 김남국 국회의원, 안산교육지원청 김수진 교육장,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