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감치로 받아낸 세금 ‘0원’…국세청 감치제도 '유명무실'
고액·상습체납자의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감치 집행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3명, 체납액은 340억2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감치 신청 인원은 2023년 6명, 2024년 4명, 2025년 7명, 2026년 6월까지 6명 해당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각각 63억원, 44억원, 116억7...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3명, 체납액은 340억2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감치 신청 인원은 2023년 6명, 2024년 4명, 2025년 7명, 2026년 6월까지 6명 해당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각각 63억원, 44억원, 116억7...
카카오페이가 SBI저축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와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활용해 금융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한다.카카오페이는 지난 16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대안신용평가 기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전략적 사업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3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고도화하고, 이를 SBI저축은행 금융서비스에 접목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실질적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환경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삼성전자 임직원과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삼성전자 임직원과 이달 5일부터 이틀간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인 수원시 및 구미시 일대에서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진행하는 데 이어, 오는 9월 17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관련 탐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 조사·연구와 보전을 비롯해
SK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 SK AI 해커톤’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SK AI 해커톤은 SK의 교육 플랫폼 마이써니가 2021년부터 그룹 내 다양한 난제를 구성원들의 AX로 풀어낸다는 목표로 6년째 개최 중이다.올해 SK AI 해커톤은 AI 솔루션 리그와 AI 아이디어 리그로 나눠 진행됐다. AI 솔루션 리그는 현장의 문제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2~3명이 팀을 이뤄 제안하고, AI를 활용해 실제 작동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달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 대강당에서 몽골공인회계사 32명을 초청해 회계·감사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AI, 데이터 분석 및 지속가능성 보고와 ESG 최신 동향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몽골공인회계사협회의 요청으로 몽골의 정부기관과 일반기업, 회계법인, 그리고 대학·학계에 재직 중인 회계사들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았다. 국내 회계·감사업계의 AI 기술 활용 현황과 한국의 AI 기본법에 대한 KICPA의 대응, 본회가 개발한 알파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9월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2026년도 제2차 전국 특송·우편세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본 협의체는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국 세관 간 협력과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반기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특송·우편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6개 세관의 관계부서가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특송·우편 부서간 마약류·K-브랜드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 밀수 단속 동향을 공유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오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1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보건 의료·재난 안전 분야 대응반 24시간 가동시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마련해 응급 의료시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은 광명시 보건소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지난 7월에 이어 다시 불이 나 공장 설비가 피해를 입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불은 21일 오후 10시 12분께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차량 12대와 인력 27명을 투입해 1시간 23분 만인 오후 11시 35분께 불을 껐다.이번 화재로 공장 내 기계설비 일부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와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 7월 9일에도 화재가 발생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불에 타는 피해가 났다.
농림축수산 비대위 출범…“농업계 피해 분석부터”28일 정부와 간담회 추진…10월 대규모 집회 예고 전국 76개 농림축수산단체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통상 이익을 위한 농림축수산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거부하고, 가입 논의에 앞서 구체적인 피해 분석과 생산 기반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CPTPP 가입 저지 농림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열고 가입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
합천군은 지난 17일 합천축협 스마트한우 경매시장에서 열린 제1회 합천군 수정란이식 한우 경진대회에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는 김윤철 군수를 비롯해 합천군의회 의장, 도의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축산과장 등 합천군 관계자와 경남도 동물방역과장, 동물위생시험소장, 도 축산과장, 축산연구소장 등 방역 관계기관 관계자와 경남농협본부장, 합천축협조합장 등 농축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9월 16일 인천 강화군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방역 조치 후 진행했으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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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허브동산, 제주도 ‘핑크뮬리 축제’ 개최
제주 허브동산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아름다운 핑크빛 물결이 펼쳐지는 ‘핑크뮬리 축제’를 개최한다.가을을 대표하는 핑크뮬리가 허브동산 전역을 물들이며, 방문객들은 낮에는 이국적인 허브 정원과 핑크뮬리의 풍경을, 저녁에는 감성적인 야간 조명과 함께 특별한 가을 추억을 즐길 수 있다.이번 축제를 맞아 다양한 입장 혜택도 마련됐다.축제 특별 혜택· 소인 무료 입장· 반려견 동반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당일에 한해 재입장 가능제주 허브동산은 가을을 대표하는 핑크
인천 한 물류센터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美 SEC, 토큰화 주식 24시간 거래 길 연다…마이클 세일러 "중대한 돌파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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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에서 실종된 70대 치매환자가 집에서 약 16㎞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돼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22일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께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실종자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어 장시간 야외 노출 시 안전사고와 건강 악화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
홍성군, 지형적 장애요소·잡목·쓰레기로 몸살 앓던 해안도로 경관 새롭게 탈바꿈
충남 홍성군이 그동안 시야 확보를 저해하는 지형적 장애요소와 무성한 잡목, 각종 생활쓰레기 등으로 경관이 크게 훼손됐던 해안 공간을 말끔히 정비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걷고 쉬며 바다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명품 트레킹로드’로 새롭게 탈바꿈시키고 있다. 이번 정비는 단순히 해안 주변의 지저분한 시설물을 치우는 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가려져 있던 바다 조망을 회복하고 해안의 자연경관을 살려 걷고 싶은 길, 머물고 싶은 해안 공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해안도로 주변에서 바다 전망을 가리고 있던 불필요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성료…안동·예천서 도민 화합의 장
경북도민의 건강과 화합을 다진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전을 펼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경상북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