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지방공사·공단 계약 '과징금 대체제재' 도입 근거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14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에서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공사·공단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찰참가...
현행법은 지방공사·공단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찰참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관세청은 11일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57.3%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22.4%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81.8%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27.2% 증가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10.9% 증가, 수입액은 소비재에서 줄었으나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19.0% 증가했다. 중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하영에게 제기된 비판을 ‘현대판 연좌제’로 규정하면서 한·일 간 역사 인식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일본 매체 JB프레스는 지난 12일 ‘왜 한국은 친일파의 자손을 용서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칼럼을 통해 하영 증조부의 과거 행적 논란을 다뤘다. 매체는 한국 연예계에서 ‘친일파의 자손’이라는 낙인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영이 직접 만나지도 못한 증조부의 과거 행위 때문에 비판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후지TV 객원 해설위원인 가모시카 히로미 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와 2026년 하반기 제주 워케이션 바우처 참가자를 8월 24일 낮 12시부터 모집한다고 1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플레이사계에서 골목상권 상인과 로컬창업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상점가 스페셜, 로컬수다회 in 안덕’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골목형상점가가 지역의 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상인과 로컬창업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와 행정시 관계자들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행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도의 로컬창업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도내외 우수 로컬창업가들이 상권 활성화 사례를 공유했다.첫 연사로 나선 박영호 플레이
부산항만공사가 현대자동차와 친환경 기술 협력을 본격화한다.부산항만공사는 14일 공사 사옥에서 현대차 제로원 스타트업과 함께 '부산항 AI 스마트 항만 구현을 위한 BPA-현대자동차 기술교류회'를 열고 EV 충전·태양광 기술 등 활용으로 부산항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교류회는 지난해 양사가 체결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항만 구현 및 스타트업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현대차가 추진 중인 친환경 사업과 부산항의 현장 수요를 연계해 실
인천광역시 는 지난 8월 13일 서해구청 본관 의원간담회장에서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시민감시단’의 첫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민감시단 구성은 최근 불거진 공정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이 직접 현장 공정 관리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현장·민생중심’ 소통행정의 공식적인 첫걸음이다.남영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해구청장을 비롯해 위촉된 시민감시단 18명과 행
서울시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며, 정비사업 현장에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부 대책에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조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 일부 완화
GPT-4가 실제 설문 응답을 받기 전에도 사람들의 성격 문항에 대한 평균적인 응답 경향을 미리 추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3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히브리대와 하다사 의대 소속 로템 몬사, 아비브 조하르, 샤하르 아르지 연구진은 이 같은 내용을 학술지 아이사이언스에 발표했다.연구진은 GPT-4가 그럴듯한 설문 문항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 언어 정보만으로 사람들이 성격 문항에 집단적으로 어떻게 응답할지를 사
서울지방국세청은 8월 14일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실천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12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서울청 여건에 맞게 구체화하고, 그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올해 출범한 체납관리단의 세무서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안정적 운영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내년 본격화될 통합 재정수입기관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안덕수 청장은 전국 세수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서울청이 본청의 핵심 과제를 현장에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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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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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구좌읍 해녀.어민 대상 의료봉사 전개
제주대학교병원은 도내 공공의료기관 등과 함께 해녀와 어민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전개했다.제주대학교병원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등 주요 공공병원과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협력해 14일 구좌읍 김녕리에 위치한 구좌체육관에서 지역 어업인 150여명을 대상으로 ‘Co:어촌 헬스케어 찾아가는 무상검진’ 의료봉사를 전개했다.‘Co:어촌 프로젝트’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실천 수요를 어촌 마을의 삶의 질 서비스 등과 연결하는 맞춤형 상생모델이다. Co:어촌 헬스케어 프로젝트는 강한 자외선 아래
김민석마저…"부동산 세제개편안, 보완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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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은 군민들의 지적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송·영양지사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을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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