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하나은행은 지난 11일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과 자산가의 다양한 글로벌 금융 수요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Place1에 「외환자본거래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외환자본거래센터」는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해외 증권 취득 등 복잡·다양해지는 외환자본거래와 해외이주 금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손님에게 보다 전문화된 외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외환자본거래 특화 전담 조직이다.이번에 개점한 외환자본거래센터는 주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신성이엔지가 설비 인프라에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규 사업 모델 발굴에 나선다.신성이엔지는 14일 과천 본사에서 한국그린데이터와 ‘설비·데이터 융합 기반 에너지 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신성이엔지가 보유한 태양광 발전·클린룸·드라이룸·데이터센터 등 사업 인프라와 축적된 기술에 한국그린데이터의 AI 기반 데이터 분석·모니터링·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결합해 데이터 기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공동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팀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에 대해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 근거한 기소라고 14일 반발했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무집행방해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성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여기에 다중의 위력까지 더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관저 앞에 인간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것이 혐의 요지인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만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이 될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런 논리라면 국내 어떤 집회나 항의도 특수공무집행
게이밍 모니터 기업 큐닉스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인디게임 행사 'BIC 페스티벌 2026'에 자사 기기 60대를 대여 형식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기들은 행사장 내부 시연 공간에 배치돼 방문객들의 게임 수행에 활용된다.현장에 배치된 기기는 'CORE MG32B 280', 'TIER FX27B 400', 'TIER FX25B TN 300' 등 신규 출시 기종을 포함해 총 60대 규모다. 사측은 고주사율 구현 기종을 중심으로 기기를 배치해 참가자들이 여러 장르의 게임을 진행하며 작동 수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
대구본부세관은 대구한의대학교과 14일 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구한의대학교가 추진 중인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을 비롯해 경북지역 바이오·메디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도 수출입 절차, 해외 관세제도 및 현지정보 부족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행정과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을 연계해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하영에게 제기된 비판을 ‘현대판 연좌제’로 규정하면서 한·일 간 역사 인식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일본 매체 JB프레스는 지난 12일 ‘왜 한국은 친일파의 자손을 용서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칼럼을 통해 하영 증조부의 과거 행적 논란을 다뤘다. 매체는 한국 연예계에서 ‘친일파의 자손’이라는 낙인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영이 직접 만나지도 못한 증조부의 과거 행위 때문에 비판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후지TV 객원 해설위원인 가모시카 히로미 교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과 거꾸로 가는 인천시 사전컨설팅 ■ 정부는 정비사업의 ‘시간’을 줄이겠다고 한다정부가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몇 만 호를 더 공급하겠다는 숫자만이 아니다. 정부가 주택공급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보다 분명해졌다는 점이다.핵심은 ‘공급시차의 단축’이다. 주택 수요는 금리와 소득,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하지만 주택은 계획에서 실제 공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정부는 이러한 공급시차가 수급 불균형과 주택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공
전남광주 구례군이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과 구례군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14일 구례군에 따르면, 현재 섬진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관할한다. 영산강청은 영산강과 섬진강은 물론 제주도 하천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관리하고 있어 맞춤형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섬진강 유역 현장을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지하철과 호수, 학교까지 품은 아이파크 시티 마지막 단지 ‘주목’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15개동 전용 84~116㎡ 총 1,714세대6,000여 세대 대규모 아이파크 브랜드 시티 내 마지막 분양 단지‘호세권’·‘학세권’·‘역세권’ 동시에 누리는 프리미엄 입지 ‘자랑’ IPARK현대산업개발은 오는 9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일원에서 천안 아이파크 시티 3단지와 4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천안 아이파크 시티 3·4단지’는 성성호수공원 생활권인 부성3구역과 부성4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팀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에 대해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 근거한 기소라고 14일 반발했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무집행방해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성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여기에 다중의 위력까지 더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관저 앞에 인간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것이 혐의 요지인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만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이 될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런 논리라면 국내 어떤 집회나 항의도 특수공무집행
게이밍 모니터 기업 큐닉스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인디게임 행사 'BIC 페스티벌 2026'에 자사 기기 60대를 대여 형식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기들은 행사장 내부 시연 공간에 배치돼 방문객들의 게임 수행에 활용된다.현장에 배치된 기기는 'CORE MG32B 280', 'TIER FX27B 400', 'TIER FX25B TN 300' 등 신규 출시 기종을 포함해 총 60대 규모다. 사측은 고주사율 구현 기종을 중심으로 기기를 배치해 참가자들이 여러 장르의 게임을 진행하며 작동 수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
자동차 반도체·모듈 제조 업체 아이에이의 사실상지배주주 최동철 사내이사가 소유한 아이에이 특정증권등 수량이 4425주 증가했다고 1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8월 6일 특정증권등의 수는 27만2280주, 비율은 3.50%였고 그중 주식 수는 1만500주, 지분율은 0.14%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14일 특정증권등의 수는 27만6705주, 비율은 3.56%고 그중 주식 수는 1만4925주, 지분율은 0.20%다. 이번에 보고된 특정증권등의 수는
수리를 마친 외국 선박이 조선소 도크를 빠져나오다 엔진이 작동하지 않아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선주 측 책임을 인정하며 HJ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HJ중공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46부는 지난 12일 수리선 '헬라스 포세이돈호' 충돌 사고와 관련해 그리스 선주사 그리니치쉬핑에스에이가 HJ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10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선주 측이 부담하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반대로 HJ중공업이 선주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총 14억4228만 원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