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에 전가하고,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LF스퀘어는 LF스퀘어 인천점,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2025년 연매출 약 903억원이다.엘에프네트웍스는 2022.12월~2024.12월 기간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고성군이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소통과 참여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수직적 구조 대신, 직급과 연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이 같은 의지는 지난 3일 개최된 간부회의에서도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 하학열 고성군수는 올해 신설되는 저연차 혁신 협의체인 ‘혁신 Y 보드’ 운영과 관련해 “소규모 조직을 구성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라”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 부서장에 “저연차 공무원들이 혁신 Y 보
WILL-One은 지난 10일 오후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에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나기 팥빙수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박주관 회장과 회원들은 센터 이용자들에게 직접 만든 팥빙수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이번 봉사의 주제는 ‘함께하는 작은 나눔이 큰 행복을 만듭니다’였다. 거창한 행사보다는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이용자들과 가까이에서 어울리는 데 의미를 뒀다.특히 이날 활동은 WILL-One이 단체 이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전국 대학생이 참여한 물산업 취업캠프가 성료됐다.한국상하수도협회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간 경기도 교원 가평비전센터에서 ‘2026년 물산업 단기 진로캠프’를 개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인 이번 캠프는 지난 2024년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23개 대학에서 이공계 청년 57명이 참가해 전원 수료의 성과를 올렸다. 이번 캠프는 물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이공계 청년들에게 물산업 관련 정보 제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기회
인천교통공사는 고용노동부와 인천시가 개최한 ‘질식 사고 근절 공동선언’과 연계하여, 공공부문 산재 예방 교육 협업 체계에 발맞춘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 교육’을 14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인천시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추진하는 ‘인천시 공공부문 산재 예방 교육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최근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 사고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공사는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전통시장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매력으뜸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8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2026 인천 전통시장 스탬프투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권역별 집중 홍보와 원활한 고객 대응을 위해 두 차례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1차는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물포·문학·부평 권역 9개 시장에서, 2차는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역특화 권역 8개 시장에서 진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