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은 평창 임업인 임가에서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과 이행 성과 확산을 위한 2025년도 첫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모니터링단’ 토론회를 25일, 실시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평창지역의 임업인과 평창국유림관리소, 평창군산림조합 등이 참여해 산림청에서 추진했던 규제개선에 대한 현장 체감 성과 등을 살피고, 임업인이 직접 관리하는 산마늘 재배지 현장을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토론에 참여한 임업인들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지역소멸 위기에 소외되는 산촌지역에 활력을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특례제도가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농식품 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30일 밝혔다.‘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에 도입됐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3건은 △농식품부산물(과일,
‘감귤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 자재와 친환경 소재 제조 등 제주 특산물인 감귤 찌꺼기 등을 고액분리장치를 통해 액체와 고체로 분리, 토양관리자재와 친환경소재를 생산하고, 제품 및 원료의 안전성과 활용성을 검증하는 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특례가 부여됐다.환경부는 29일 감귤박과 농식품 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이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경주마 산업 발전 위한 제도개선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4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준병 의원과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말산업, 특히 경주마 생산 농가의 어려움과 규제개선 필요성에
“경주마 산업 발전 위한 제도개선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4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준병 의원과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말산업, 특히 경주마 생산 농가의 어려움과 규제개선 필요성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를 25층까지 허용하는 등 13개 분야 건축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관련단체·관련부서가 참여한 전담조직 회의를 통해 규제개선 효과가 높은 13개 과제를 발굴했다.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15층에서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제1종․제2종
제주도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고도제한이 기존 15층에서 25층까지 완화되는 등 건축규제들이 완화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 건축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관련단체·관련부서가 참여한 전담조직 회의를 통해 규제개선 효과가 높은 13개 과제를 발굴했다.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했다. 제2종 일반주
제주상공회의소는 12일 오전 제주상의 5층 국제회의장에서 문대림 국회의원을 초청해 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제주상의 양문석 회장과 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상공인들은 ▲제주 제2공항 조속 추진 ▲지역 현황에 맞는 DSR 심사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적용 유예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등을 건의했다.양문석 회장은 “제주경제는 복합적인 대내외 리스크와 그로 인한 관광, 건설경기
부산도시공사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금번 추진계획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 장기간에 걸친 주택시장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에 입찰 참여기회 확대와 다양한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침체한 지역건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계획됐다.공사는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지원제도 적극 시행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 ▲공정거래 문화 확립 ▲지역업체와의 소통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을 4대 중점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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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중대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 주도한다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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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마그비스피드’ 신규 광고 온에어
국내 마그네슘 영양제 1위 유한양행의 ‘마그비’가 새롭게 광고를 시작한다.유한양행은 마그네슘 영양제 ‘마그비’의 액상 제제인 ‘마그비스피드’의 2025년 버전을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규 광고는 TV 및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광고는 “마그비스피드가 필요할 때”와 "약으로 싹 빠르게" 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근육 경련 ▲육체 피로 ▲체력 저하 등의 상황에서, 액상 형태의 일반의약품 마그비스피드가 빠른 효능을 발휘함을 전달한다.모델은 다양한
가덕도신공항에 어른거리는 새만금사업의 어두운 그림자
윤석열 정부에서 부산엑스포를 유치하겠다며 오는 2029년 12월 개항 예정으로 추진한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표류하면서 수십 년 제자리 걸음인 새만금사업의 어두운 그...
트럼프 “中과 무역 관계 완전한 재설정…주말 시진핑과 통화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중국과의 고위급 협상에서 ‘관세전쟁’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우리는 중국과 관계의 완전한
美 SEC 의장 "제도 아래 암호화폐 규제...증권 여부 판단 지침도 마련"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이 SEC 주관 제4차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새로운 규제 방향과 제도 수단을 공개했다고 더블록이 12일 보도했다.앳킨스 의장은 기존 SEC가 집행 중심 임의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비판하며 “이제부터는 등록, 해석, 예외적 승인 등 기존 제도 안에서 정책을 수립해 시장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SEC는 암호화폐가 증권이거나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자산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앳킨스 의장은 “ 겐슬러 시절 SE
영종총연, ‘영종 발전 21가지’ 대선 공약 제안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12일, 여야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영종 발전을 위한 일곱 개 분야 스물한 개 공약’을 공식 발표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채택을 요청했다. 이번 공약은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미래 산업 육성, 생태환경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 생활 기반 개선 등 영종국제도시의 전략적 위상을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다.조고호 상임대표는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계획이 아니라, 국가 핵심 인프라인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