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25년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평가 결과에서 기업 개선 분야 신규사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평가’는 분기별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 개선, 주민 편익 증진, 시민 안전 강화, 지방행정 효율화 등 분야의 사례를 접수받아 1차 서면심사, 2차 평가단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신규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이다.올해 3분기에는 전국에서 총 661개의 신규사례가 접수됐으며
인천광역시는 친환경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플라스틱 지원센터 구축사업’ 지원 과제 가운데 2건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이번 실증특례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폐기물 분류가 불명확해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 규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던 바이오플라스틱 혁신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제도 개선의 발판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결과, 도민 제안 10건을 우수제안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7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접수된 제안은 관련 법령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차고지 변경신고 기한 유예제도 도입’ 등 4건이 우수상, ‘체험형 관광상품 안전관리 강화 및 등록제 도입’ 등 6건이 장려상으로 뽑혔다.
농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모델로 발전 필요정부, 규제개선 등 관련 정책 적극 추진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영농형태양광이 농가 소득 기여와 농지 보존,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농업과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신산업으로,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전력 판매와 영농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평가받는다. 현 정부도 농촌 재생에너지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영농형태양광 제도화와 전국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규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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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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