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적극적인 규제혁신에 나선 결과 전국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차 제품에 ‘無카페인’ 표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無땅콩’, ‘無우유’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표기도 가능해졌다.안양시는 약 4년간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추진을 통해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를 해소했다고 24일 밝혔다.기존에는 국내 업체가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금지됐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페인이 없는 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7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자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BJFEZ 규제 혁신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BJFEZ 규제혁신 보고회’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규제개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연 2회 개최한다. 보고회에서는 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으로 규제를 바라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이날 보고회에는 김기영 청장을 비롯한 전 부서 간부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의는 기업경영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청도군은 지난 2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4년도 규제개혁 종합평가’에서‘장려’를 수상하며 규제 부분 4년 연속 수상으로 규제개혁 우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군은 군민이 체감하는 생활 불편사항 및 기업 애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자체개선 및 중앙건의를 위한 규제 TF팀 운영, 내부 역량강화를 위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본인인증 수단을 바이오인증으로 확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격(관

산림청 산림교이 26일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에 대해 홍보를 했다.이날 양주시에 있는 천보산림욕장에 마련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 산림욕장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이같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 사례를 집중 홍보했다.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된다.이에 인구 감소, 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가 가능해져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할 수 있게 됐다.산림교육원은 소

포항시가 이차전지 기업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과 규제를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차전지 기업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감소와 투자 연기 등 보릿고개에 비유되는 이차전지 업계의 어려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와 규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우전지앤에프, 피엠그로우, 민테크, 투엔, 심팩, 비에스원, 다원화학, K모터스, 앤다이

포항시가 이차전지 기업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과 규제를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차전지 기업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감소와 투자 연기 등 보릿고개에 비유되는 이차전지 업계의 어려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와 규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우전지앤에프, 피엠그로우, 민테크, 투엔, 심팩, 비에스원, 다원화학, K모터스, 앤다이브, 파

경남도는 시대가 지나 불필요하거나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환경분야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기관, 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환경분야 규제개선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토론회는 권역별로 두 차례 개최되며, 1차 동부권 토론회는 8일 경남도청에서 열려 창원, 김해, 양산, 창녕 등 동부권 소재지 단체 등이 참여했고, 2차 서부권 토론회는 29일 오후 경남도 서부청사에서 진주, 사천, 고성, 거창 등 서부권 소재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환경분야 킬러규제 혁

부산시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한 달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취업·일자리,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국민 안전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민생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이번 공모에서 민생에 좀 더 깊이 관련된 다음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에 불합리한 취업·일자리 관련 규제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