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산림산업계 등의 민관전문가 약 40여 명과 함께 불합리한 산림규제 개선을 위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 19건과 올해 새롭게 발굴한 개선과제 51건의 추진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토지이용규제 주요 개선과제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3580ha 해제 △임업경영에 필요한 울타리·관정 등 소규모 시설의 허가·신고 면제 등으로 오는 2025년 말까지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올해 하반기 신규 발굴한
앞으로 농지에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이나 축산식품 제조업·노인복지시설 등 산업 및 생활편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 음
산림청은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분야 토지이용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이날 정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해 효율적으로 국토활용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경감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산림청은 산지이용제한 15개 지역·지구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발전 지원 △투자 활성화 △국민 부담경감 △생활 불편 해소 등 4개 분야에서 총 19건의 개선과제
행정안전부는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수상작 16건을 선정해 시상한다고 밝혔다.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는 국민이 규제로 인해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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