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12일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올해 말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이에따라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 및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주요 점검내용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
충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일상생활 속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2024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 및 일자리 창출에 불합리한 규제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소방·보건·환경 부문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이다.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공모에 ...
부산시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한 달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취업·일자리,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국민 안전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민생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이번 공모에서 민생에 좀 더 깊이 관련된 다음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에 불합리한 취업·일자리 관련 규제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는 25일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과 함께 KB금융지주 신관에서 '마이데이터 2.0시대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올 상반기 마이데이터포럼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 세미나는 마이데이터 2.0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제도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이슈에 대한 2개의 발제가 소개된다.유종배 KB국민은행 마이데이터부장이 '마이데이터 2.0시대의 현안과 추진과제'라는 주제로, 김세중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마이데이터 2.0시대의 법제도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이어 이성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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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서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사망…"몸에 멍·상처 자국"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져 관계 당국이 사인 규명에 나섰다.17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29분께 대구구치소 4인실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
이종섭 前장관, ‘박정훈대령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출석할것”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울산 보행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책 모색
울산시의회가 보행 약자를 위해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와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 시설의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 이성룡 부의장과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16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약자 이동편의 안전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24차례에 걸쳐 울산의 이동 경로상 볼라드와 점자블록, 도로변 빗물받이, 도로 턱높이 등 안전편의 시설을 직접 점검한 결과를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캠퍼스]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 세계 33위 달성
김재욱 기자 = DGIST가 'THE 신흥대학평가 2024'에서 국내 3위, 세계 33위를 차지했다. 세계 ...
글로벌 보안 SIEM 업계 통합 가속...팔로알토네트웍스, IBM 큐레이더 사업 인수
글로벌 보안 시장에서 업체들간 인수합병이 늘고 있는데 가운데, 최근에는 SIEM 분야 움직임이 활발하다.팔로알토 네트웍스도 IBM 클라우드 SIEM 사업 부문을 인수하기로 했다.양사는 15일 팔로알토가 IBM 큐레이더 클라우드 보안 소프트웨어를 인수한다고 공동 발표했다. 구체적인 인수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팔로알토 네트웍스 행보는 보안 시장에서 업체들 간 통합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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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교육감, “경기교육, 세계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만들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1일 광수중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경기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도교육청은 올해를 교실수업 변화의 원년으로 삼고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 확산에 힘쓰고 있다.이에 발맞춰 21일부터 30일까지 25개 교육지원청별로 학교의 우수수업을 공개하고 함께 나누는 ‘2024 경기 수업나눔 한마당’ 집중주간 활동을 펼친다.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주관한 집중주간의 첫날, ‘2024 질문하는 학교’로 선정된 광
삼성증권, 회사 지원 개인연금 적립금 1조원 돌파
삼성증권의 회사지원 개인연금 적립금이 올 4월 4일 기준 1조원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지원 개인연금'은 근로자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연금계좌로 월, 분기 또는 연마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복리후생 제도다. 최근 도입이 늘고 있다.지원방식이나 수준은 회사별로 상이하다. 임직원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그 공제금액만큼 회사가 금액을 더해 적립해주는 1+1 방식, 단순히 연봉에 비례해 연말 일시 지원하는 방식 등 다양한 구조로 운영된다.삼성증권은 '
수원 장안구 다가구주택서 불…인명피해 없어
22일 오전 12시27분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층짜리 다가구주택 1층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거주민 1명이 구조되고 4명이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소방당국은 장비 32대와 소방 인력 96명 등을 투입해 출동 20여분 만인 오전 12시4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난 세대 거주자가 침대 옆에 뒀던 모기향이 타는 과정에서 인근 가구 등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김혜진 기자 [email protected]
덕천2동, 우리동네 나눔가게 ‘김밥일번지’ 현판 전달
부산 북구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월 20일 어려운 이웃에게 정기적인 후원을 하여 나눔가게 참여를 약속한 관내 업체 ‘김밥일번지’ 에 「우리동네 나눔가게」현판을 전달했다.덕천동 소재 음식점 김밥일번지는 매달 김밥 10줄을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하겠다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동네 나눔가게 참여로 이어졌다.배경 김밥일번지 대표는 “김밥 지원으로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
넷마블문화재단, ‘게임아카데미 9기’ 정규과정 발대식 개최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21일 넷마블 사옥에서 게임아카데미 9기 정규과정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2016년부터 시작된 ‘넷마블게임아카데미’는 꿈에 대한 강한 의지와 게임 개발 관련 기본 역량을 갖춘 청소년을 선발, 8개월의 정규과정 운영을 통해 집중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발대식에는 게임아카데미 9기에 선발된 학생 및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했으며, 넷마블문화재단 이나영 사무국장과 강사진이 함께해 자리를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숭실대학교 이재홍 교수, 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