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 정비
정부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12일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올해 말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 및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 및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
양산시는 양돈농가 인근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긴급 방역 활동에 나선다.시는 지난해 5월 1달 동안 방역해 축산악취 민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기간제 2명을 사역해 악취 민원이 많은 덕계동 양돈농장 1개소와 원동 화제 지역 18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방역에는 예산 3000만원을 투입해 약 4t 정도의 악취 방지제도 배부할 계획이다.특히 덕계동 양돈농장 인근 600m 거리에 2500세대 아파트가 입주해 있어 축산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가축방역차량을 이용
김수복 한국시인협회 신규 회장이 주재하는 1924년 협회 봄문학기행으로 이번 주 함양에 온다. 김회장은 1953년 함양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는 외갓집이 있는 산청군 금서면의 금서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김시인이 5년전 단국대학교 총장으로 당선되어 취임을 하게 되자 모교 금서초등학교 동창회에서 금서면 일원에 축하 프래카드를 곳곳에 내다걸었다. 이후 고향은 그가 누구인가? 시인이 어찌 총장인가? 교수니까 총장이지, 그가 시인으로 낸 시집이 있는가? 시집에 6.25 애환이 묻어 있는 『지리산 타령』이 있단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꼬
경남도교육청은 23일 경남정보고등학교에서 상업·정보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력을 겨루는 제14회 경남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경남상업경진대회는 상업·정보 분야에 다양한 재능이 있는 학생을 발굴·육성하고 학생들에게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과 진로 설계의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한 대회다.이번 대회에서는 도내 13개 상업계열 특성화고에서 교내 대회를 거쳐 선발된 13개교 252명의 학생들이 전자상거래 등 17개 종목에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무 능력을 겨뤘다.대회 종목은 △회계실무 △창업 실무 △사무 행정 △전자상거래
의령군은 지난 22일 유곡면 취약계층을 위한 유곡 깔끔이 빨래방 개소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유곡면 취약계층 공공 빨래방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홀로 사는 어르신 및 중증 장애 가구 등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세탁이 어려운 이불 등 세탁물을 수거해 세탁과 건조,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유곡면 깔끔이 빨래방은 의령군 여덟 번째 취약계층 공공빨래방으로 군은 내년말까지 전 읍면에 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수상기자
롯데건설이 지난 24일부터 김해시 구산동 539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분양을 시작했다.‘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전용면적 84㎡ 등 총 71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는 △84㎡A 365가구 △84㎡B 54가구 △84㎡C 105가구 △84㎡D 162가구 △84㎡E 28가구다. 모두 실수요가 많은 84㎡ 단일면적으로 설계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롯데건설의 차별화된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가 적용된다.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일조권이
경남도는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경남도는 우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의 오리를 24일 새벽 2시경 신속하게 모두 살처분했으며 발생지 500m 내에 위치한 토종닭 농장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마쳤다.이와 함께 도내 오리 농가와 관련 시설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23일 밤 11시부터 24시간 발동하고, 방역 취약축종인 도내 오리 농장에 대한
양구군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성장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물류비 지원 사업은 생산된 완제품을 비롯한 원자재의 수출·판매·출하 목적으로 양구 관내에서 관외로 운송하는 경우 소요되는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관내 제조업 중 5월 1일 이전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이다. 물류비는 2023년 재무제표상 운반비 기준 물류비용의 50% 범위 내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농공단지 업체의 경우에는 관내로 운송되는
식량자급률 제고 '군불'···사회 기부도 '척척' 해남군4-H연합회가 쌀 생산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연합회는 최근 해남군 실습 포장 6ha 면적에 논콩을 파종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연합회는 황성수 회장을 필두로 해남 지역 쌀품목은 물론 식량작물 생산 최전선에 있는 농업인 네트워크다. 젊은 농업인을 중심으로 해남군 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구체화하면서 해남 농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28일 파주 사회복지책마을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 출장 중에 북부특별자치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런 과제들이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기회, 긍정적으로 보면 특자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이제까지 준비한
하귀2리 가문동 큰물위치 : 애월읍 하귀2리 2830번지의 북쪽 바닷가시대 : 미상유형 : 수리시설하귀2리 해안도로가 끝나는 길에서 가문동 서쪽 구엄리 방면에, 길게 나간 큰 고지란 가문코지에는 큰물이란 용천수가 솟는다.이 물이 있어서 이 근방을 큰물로 가는 입구라는 뜻으로 큰물도라고 부르고 있으며 주로 구엄리 사람들이 식수로 활용하였다.큰물의 지질구조는 용암류경계형이며, 1999년에 조사한 용출량은 300㎥/일이었다. 2005년에 지금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물통을 만들고 전망대용 비가
스팀에서 게임을 많이 구매하는 사용자라면 '내가 죽으면 라이브러리에 있는 게임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28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스팀 계정을 유언장으로 남길 수 있느냐는 궁금증에 스팀 운영사 밸브의 지원팀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와 해외 게임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 게이머 포럼 리셋에라의 딜리트12345라는 유저는 스팀 측에 "조만간 죽을 생각은 없지만, 죽는다면 유언으로 스팀 계정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
진주시가 후원하고 한국해양소년단 경남서부연맹이 주최·주관하는 ‘2024 수상레저 스포츠 체험교실’이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물빛나루쉼터 인근 남강에서 운영된다.한국해양소년단 경남서부연맹은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수상레저 스포츠의 대중화와 안전사고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수상레저 스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하며, 카약 및 패들보트의 무동력 수상장비 체험과 생존수영교실을 운영한다. 지난해 체험활동에 3300여 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수상레포츠를 즐기며 무더위를 날리는 시간을 가지는 등 시민들에게 큰 호
북한에서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전단 미상물체가 발견됐다.합동참모본부는 28일 밤 11시 35분에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가 경기도와 강원도 인근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역민에 위급재난문자를 전송했다. 문자에는 '야외활동 자제 및 발견 시 즉시 군부대 신고'라는 지침이 포함돼있다.이번 경보는 "Air raid Preliminary warning "라는 긴급성을 강조하는 문구와 함께 전송됐다.합참은 발견된 물체에 대해 접촉하지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북한
여자 테니스 기대주 장가을이 시즌 두 번째 그랜드슬램인 프랑스오픈 주니어 대회 여자단식 본선에 진출하며, 한국 주니어 테니스의 간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올해 1월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주니어 챔피언십 여자 단식 본선 무대에 자력으로 출전하는 쾌거를 이뤄낸 장가을은 자신의 두 번째 그랜드슬램 대회인 프랑스오픈 주니어 대회에서도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단식 본선 진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니어와 성인 대회를 병행하며 참가하고 있는 장가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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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인권포럼, '2024 중증장애인 바다낚시대회' 26일 개최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주시 신흥바다낚시공원에서 '2024 중증장애인 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제주라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살면서도 많은 제약으로 인해 바다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진행된다.낚시는 기상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만큼 배멀미 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수 있도록 해상 가두리 낚시터에서 진행하며, 슐런대회와 레크레이션, 노래자랑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즐거운 여가를 함께 보낼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될 예정이다. 다어상, 대어
올 여름 날씨 어때요?..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 내릴 가능성
올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됐다.기상청은 23일 대기, 해양 등의 기후 현황을 분석, 기상청을 비롯한 전세계 기상청의 기후예측모델 결과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전망한 ‘2024년 3개월전망’을 발표했다.기상청은 오는 6월과 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전망했다.이는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에 영향을 주는 열대 서태평양, 인도양 및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봄철 동안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유럽 지역 눈덮임이 평년보다 적
13회 반구대 산골영화제, 26일까지 작천정 광장서
제13회 울산 반구대 산골영화제가 24일부터 26일까지 작천정 다목적광장에서 열린다. 울산 반구대 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영화제는 ‘만남, 맛남’을 주제로 펼쳐진다. 사람과 영화를 주제로 함께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행사로 진행된다. 영화제 기간 소고기국밥과 라면 등 각종 먹거리가 무료로 제공되며, 뮤지컬 OST공연과 비누거품 마술쇼, 청소년 오케스트라, 서울주 합창단, 라스트 찬스 밴드, 퓨전 국악밴드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인다. 24일 오후 5시30분부터 시작되는 영화제는 ‘줄리앤줄리아’를 시작으로 ‘슈
울진군, 공직자 보호 위해 직원 실명 비공개로 전환
울진군이 공직자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게시 직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울진군에 따르면 최근 공직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는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표출한 공직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단순 폭언을 넘어 온라인 신상정보 게재, 악성 댓글 작성 등 공무원을 비대면 형태로 괴롭히고 있는 악성민원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전까지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한난] 2024년 PSM 평가서 역대 최고 성적…공정안전관리 분야 선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안전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4년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P등급을 획득했으며, 이는 중대형발전소로서는 공사 설립 이후 최초다.4년 주기로 시행되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는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인 안전관리제도로 국내 안전관리분야에서 정부 공인 최고권위를 갖는다. 평가등급은 P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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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다감]인타클럽, 북만 치는 곳이 아닙니다
"쿵쿵쿵쿵." 여러 박자로 피어나는 북소리를 듣고 있으면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여러 회원이 하나의 소리를 내고자 끊임없는 연습 끝에 성공했을 때, 그 희열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난타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의 비언어적 활동이며, 북을 치는 활동을 통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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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개최
‘2024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고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강원도지부가 주최하고 고성군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함명준 군수를 비롯해 강원도지사, 시군 지자체장 및 시군 의회 의장, 도내 이·통장 등 4,000여 명이 참석하여 화합을 도모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밝은 미래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된다.이번 행사에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기관과 주민의 가교역할로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이‧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노래자랑과 화합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발언대]크라운 귀걸이는 아직도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가르쳤다. 나의 첫 학생들이었다. 아이들은 17살, 난 26살이었다. 내가 뭘 알기나 했을까. 그런데도 난 겸손하기는커녕 아이들 앞에서 한없이 경력 많은 교사처럼 굴었다. 아이들은 잔뜩 겁을 먹은 채로 내 말을 잘 따라주었다.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 겁을 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