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4월 28일 군청 대통마루에서 '2025년 제1회 곡성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두 건의 심의 안건을 다뤘다고 전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곡성군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첫 번째 안건으로 심의했다. 군은 올해 규제혁신의 목표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제고에 두고, ▲민생규제 집중개선 ▲현장중심 규제발굴 ▲규제혁신 역량강화 등 3대 중점 과제를 설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민생규제 집중개선 과제로는 자치법규 내 민생규제 개선과 상위법령 미반영 자치법규 정비, 그림자·행태규제
창원시는 29일 시청 제2별관 의회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신기수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2024년 규제개혁 주요 성과보고 ▲2025년 창원시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안 ▲2025년 상반기 불수용 과제 재검토안에 대한 심사 순으로 진행되었다.시는 올해 민생규제 혁신으로 일상의 확실한 변화와 창원경제 대도약을 목표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중심 민생규제 발굴·개선 ▲자치법규 민생규제 집중개선 정비 ▲지방규제
충남 예산군은 민생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와 군민 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2025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군은 우선 관광객 증가에 따라 관광 관련 소상공인과 관광사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민생규제 집중 개선을 위해 현장 밀착형 소통 창구인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횟수를 연 6회에서 9회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 농어업인,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직접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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