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전은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를 소비자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주제로 한다.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응모신청서와 과제제안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
공모전은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를 소비자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주제로 한다.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응모신청서와 과제제안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다가오는 새봄을 맞아 풍성한 혜택이 제공되는 ‘3월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강아지숲은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 예매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객은 물론 가족, 연인 등 단위별로 맞춤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 입장권 및 패키지권을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구매한 티켓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다.특히, 패키지권에는 기본 입장료 외에도 사람과 반려견을 위한 음료 교환권, 네이처 푸드테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석기관은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이다.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1·2월 중 13건을 추진했으며, 3월 중 9건을 추가로 추진해 1분기 중 50% 이상인 총 22건을 이행하기로 했다.허 차관
한국납세자연맹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 세액이나 소송 승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 자금모집을 위한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이 실시한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결과를 밝혔다.간접투자 방식이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투자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선구안’을 활용해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이 구조에서 재정모펀드는 산업은행과 함께 재정자금을 관리·공급해 민간자본 유입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전문 투자자를 선별하는 등 간접투자 운영의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대형·특수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성능위주설계 제도는 건축물의 재료·구조·공간·이용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재 및 피난 안전성을 공학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연면적 20만㎡ 이상, 높이 120m 이상 또는 30층 이상 건축물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된다.이번 모집은 기존 평가단원의 임기 만료 및 재정비에 따른 것으로, 공개모집 및 내부 선발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되며, 모집기간은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위촉하자, 과거 막말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여권 내부에서도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청와대는 이번 인사를 실용주의 기조와 사회 통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 외에도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궁범 에스원 고문 등이 함께 위촉됐다.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사를 통해 중도 확장과 통합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평가도 나온다.다만 이 부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국민의힘 친한계인 우재준 최고위원은 3일 한동훈 전 대표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전망과 관련해 "불출마도 하나의 옵션"이라며 안개 전술을 구사했다.대구 출신인 우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와 인터뷰에서 지난달 27일 한 전 대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재보선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데 대해 "출마도 가능성이 될 수 있지만, 재보선을 염두에 둔 발언만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즉 "국민의힘에 실망한 대구시민들에게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전북 완주군과 함께 ‘완주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대규모 에너지·ICT 기반 데이터센터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지난 2월 26일 완주군청 군수실에서 열렸으며, 최진수 한전KDN 신사업개발본부장, 유희태 완주군수, 안효중 ㈜테크노그린 대표,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완주 AI 데이터센터’ 사업은 ㈜테크노그린이 총괄 시행을 맡고, 한전KDN과 LG전자, 협력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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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지하수 관정 중 농업용 비중이 68%에 달하면서 과다 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행정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도 졸속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조사의 당초 목적과 취지는 뒤로 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속도전'만 고수하는데 따른 것이다.제주시가 25일 발표한 '2026년 농업용 지하수관정 영향조사' 계획은 관계부서의 안이한 인식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제주시는 올해 영향조사를 실시하는데 투입하는 비용은 무려 10억8000만원에 이른다. 조천읍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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