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방향 관련 오보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후 한 달 가까이 사실상 ‘침묵 모드’에 들어갔다. “깊이 반성하겠다”던 지난달 12일 공식 입장 이후, 보도자료 배포는 물론 주간 일정 안내조차 중단된 상태다.재계 최대 조직이 입을 닫자, 경제계 주요 현안에 대한 목소리도 자취를 감췄다.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수출 불확실성, 상법 개정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과 직결된 이슈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한상의는 어떠한 공식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통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체납세금 압류 직후 배포된 국세청 ‘보도자료’에 전자지갑 복구 정보인 ‘니모닉 코드’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청은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직후부터 유출된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와 자금
국세청은 최근 대한상의 보고서 보도자료 파문과 관련, 국세청이 밝힌 통계의 구체적 내용 중 ‘외국으로 떠난 사람’ 기준은 ‘국적상실’이 아닌 ‘해외이주’를 기초로 통계 작성을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간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외국으로 거주이전을 수반’하는 해외이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 등 세법상 의미 있는 개념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이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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