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전은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를 소비자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주제로 한다.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응모신청서와 과제제안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
공모전은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를 소비자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주제로 한다.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응모신청서와 과제제안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 자금모집을 위한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이 실시한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결과를 밝혔다.간접투자 방식이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투자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선구안’을 활용해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이 구조에서 재정모펀드는 산업은행과 함께 재정자금을 관리·공급해 민간자본 유입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전문 투자자를 선별하는 등 간접투자 운영의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휴온스그룹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온스메디텍이 인도 진출 기반이 될 현지 조립 생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휴온스메디텍은 인도 바수그룹과 현지시각 23일 인도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에서 내시경소독기 현지 조립 생산라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준공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휴온스메디텍 및 바수그룹 임직원이 함께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했다.바수그룹은 1985년 설립한 인도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기업으로 인도 의료기기 산업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중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금융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글로벌 디스플레이 브랜드 벤큐코리아가 신학기를 맞아 자사 모니터 및 마우스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벤큐 포토후기’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벤큐 모니터 또는 마우스를 구매한 뒤 제품 사진과 함께 사용 후기를 작성하고, 구글폼을 통해 신청한 고객 전원에게 1만원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다. 이와 함께 우수 후기자 1명에게는 ‘닌텐도 스위치 2’를 추가 증정한다.이번 프로모션은 학업 및 업무 환경을 새롭게 정비하는 시기에 맞춰 기획됐다. 벤큐는 사
서산문화원, 44개 강좌 상반기 문화학교 개강, 3월 3일부터 4개월 과정 운영… 690명 참여서산문화원이 3월 3일부터 2026년도 상반기 문화학교를 개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서산문화원은 1993년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학교를 운영해 온 지역 대표 평생교육 기관이다. 예술·교양·전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통해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왔다.이번 상반기 문화학교는 총 44개 강좌로 구성되며, 약 690명의 시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수출기업 현장을 찾아 ‘강원수출 미래비전 30‧40’을 발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방문지는 춘천시 동산면에 위치한 유바이오로직스 제2공장이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춘천에 제1‧2공장을 두고 있으며,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주력 수출 품목으로 생산하는 바이오 전문기업이다.이 회사는 2024년 수출액 4,700만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1억1,100만 달러로 대폭 증가하며, 지난해 무역의 날 ‘1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김진태 지사는 현장에서 “바이오 특화단지 최종 심사 당시
K-푸드 수출은 9년 연속 성장했다. 즉석밥 수출량은 지난 10년간 1300% 이상 증가했고, 가공식품 수출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해외 대형 유통망에는 ‘K-라면’, ‘K-소스’, ‘K-밥’이 진열되고, 정부는 이를 식품 영토 확장의 성과로 홍보한다.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이 수출 성장은 과연 농업의 성장인가. 최근 통계를 보면 수출 가공식품의 국산 원료 사용 비중은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일부 품목은 국산 원료 비중이 한 자릿수에 그친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한 즉석밥은
최근 한국 영화계에 단종의 비극을 다룬 역사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 흥행 신드롬을 일으키며 극장가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장항준 감독이 연출한 이번 작품은 탄탄한 서사와 배우들의 진정성 있는 연기로 개봉 4주차에도 관객 수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2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삼일절 연휴였던 지난 1일 하루에만 약 81만 명이 관람하며 누적 관객 수 848만 명을 기록했다.개봉 초기 최고 기록을 넘어서는 수치를 나타내며, 이달 중순 천만 관객 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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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왜곡죄 처리 수순 들어갔지만…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에 심각한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오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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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들이는 농업용 관정 영향조사, 졸속 추진 우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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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골목상권 살릴 음식 메뉴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골목상권 메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대상 메뉴개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4일 사업 참여 점포에서 개발한 메뉴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시식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내 점포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 메뉴를 개발하거나 기존 메뉴를 개선·고도화해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외식 전문가를 연계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메뉴 진단 ▲신규 메뉴 개발 ▲레시피 표준화 ▲매장 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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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 브레이커, 어디 교복뿐이랴
10년전 어느 주말이었다. 모처럼 가족들과 대구시내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당시 두 딸들은 고교생과 중학생이었다. 식사 후 동성로를 산책하는데 이날따라 젊은이들이 거리에 가득 차 있었다. 이를 본 아내가 무심결에 한마디 하였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뭘 해먹고 살까?” 큰 딸이 냉큼 “부모님 등골”이라고 답하니까 작은 딸이 받아서 “일곱번째 척추”라고 말했다. 친구들끼리 하는 말을 그냥 전달한 것이다. 학생들도 부모님이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이후 등골 브레이커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