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조세감면사업 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기업집단 '영원'은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서, 늦어도 2021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어야 함에도 이 사건 누락 행위로 인해 2023년까지
세무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리조트의 숙박 할인은 물론 관련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양ㆍ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한국세무사회는 최근 회원과 가족,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썬밸리 호텔&리조트, 롯데 호텔&리조트 등과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2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이에 앞서 회원과 사무소 직원의 복리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8월 제주도 서귀포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제휴를 통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가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및 아모레퍼시픽 지분 일부를 장내 매각했다. 매각 목적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아모레퍼시픽 주식 7,880주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25만6,795주를 총 5차례에 걸쳐 매도했다.공시된 처분 단가 기준 매각 금액은 약 101억원 규모다.이번 처분으로 서 씨는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작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OECD 평균과 격차, 10년 전 수준으로23일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전년 보다 약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2024년 OECD 38개 회원국 기록에 대입하면
국세청이 일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의 탈세행태가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광고·구독료·강의료·권리금 등 수익구조가 다변화된 틈을 타 이들 유듀버들이 소득을 은닉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의 지능적 탈루 행위로 확산되고 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허위 용역비 계상을 비롯해 명의대여를 통한 소득 분산, 과세·면세 매출 위장, 특수관계인과의 가장거래, 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권리금 수입 누락 등을 중점 검증하고 있는데 드러난 이들의 세금탈루 사례를 살펴 본다.첫 번째
마스크팩용 시트 가공 전문 업체 셀바이오휴먼텍은 자기주식소각 방식으로 감자를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감자 비율은 보통주 기준 0.04%다.감자 대상은 보통주식 3688주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회사는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자본금은 감자 전 51억1728만8500원에서 감자 후 51억1544만4500원으로 줄어든다. 발행주식수는 감자 전 보통주식 934만1201주에서 감자 후 933만7513주로 감소한다.감자기준일은 2026년
코레일유통이 기차와 렌터카를 함께 이용하는 여행객을 위한 편의 혜택 강화에 나선다.코레일유통은 롯데렌터카의 ‘KTX+렌터카’ 묶음 상품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스토리웨이 편의점 이용 쿠폰을 제공하는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업은 기차와 렌터카를 연계해 이동하는 여행객의 이용 동선을 고려해 역 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프로모션은 롯데렌터카 앱에서 KTX와 렌터카를 함께 예약할 경우 적용되며, 최대 40% 묶음 할인과 함께 스토리웨이 편의
KB국민은행은 지난 26일 시니어 고객을 위한 ‘KB두뇌건강 지킴이’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 ‘KB두뇌건강 지킴이’는 치매 예방 등 시니어 고객의 주요 관심사를 반영한 건강·금융 정보 제공 서비스로, KB스타뱅킹 자산관리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해당 서비스는 두뇌 건강 테스트와 OX퀴즈 등 간단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시니어 고객이 인지 능력 등을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또한 ‘치매 간편 계산기’를 통해 병원 입원, 장기요양시설 이용 등 상황별로 치매 진단 시
인천시가 천원주택 700호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시는 27일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2026년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고 밝혔다.신청은 3월 16~20일 오전 10시~오후 5시 인천시청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접수한다.지난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인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 도입에 따라 천원주택 1,000호를 첫 공급한데 이은 2년차 사업이다.시는 매년 1,000호씩 5년 간 천원주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27일, 귀책사유 없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놓인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프랜차이즈 구조에서는 정보와 협상력의 비대칭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과 위험이 집중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감염병 확산·재난·상권 변동 등 외부 요인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을 성실히 수행하더라도 손익 분기점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맹 계약을 종료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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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에 "1심 안타깝고 참담... 무죄 추정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삼성전자, AI 에이전트 추가 옵션 제공 ··· 갤럭시 AI 경험 고도화
삼성전자가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더욱 다양한 AI 에이전트 옵션을 제공해 사용자에게 더욱 최적화된 AI 경험을 지원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쉽고 직관적인 AI 경험 지원을 위해 개별 앱과 서비스 차원을 넘어 통합형 AI 플랫폼에서 AI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입력은 최소화하는 한편 결과는 극대화하는 사용자 중심의 AI 경험으로 발전시켰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새로운 AI 에이전트인 ‘퍼플렉시티’를 추가로 탑재한다. 사용자는 디바이스의 사이드 버튼을 누르거나
문경대학교, AI 시대 대비 산학협력 C&I 융합포럼 개최
문경대학교가 전 교직원이 참여한 산학협력 포럼을 통해 AI 시대에 대응한 교육 혁신과 지역 기반 산학협력 강화 전략을 제시했다.문경대학교는 지난 11일 교직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산학협력 C&I 융합포럼’을 개최하고 대학 혁신 방향과 산학협력 고도화 전략을 공유했다.
김민석 총리 "한미 관세 합의 내용 지키되 지혜롭게 지켜보며 갈 것"
국정설명회 참석 차 포항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내린 것과 관련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
속초시 '청년문화예술패스'로 19~20세 청년 문화관람 지원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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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즈항공, 대한항공과 B787 AWWB 조립계약 체결
항공기 부품 제조 회사 하이즈항공이 2월 27일 공시를 통해 대한항공과 B787 AWWB 조립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99억6862만8888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65억4557만784원의 11.52%에 해당한다.계약기간은 2026년 2월 2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금 및 선급금 없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이 지급되는 조건이다. 판매ㆍ공급지역은 대한민국이며, 자체생산 방식으로 진행된다.하이즈항공의 최근 실적은 매출액 865억원, 영업손실
“희귀질환 환아에 따뜻한 응원” 매일유업, ‘2025 하트밀 캠페인’ 성료…"굿즈 완판·하트밀 박스 전달"
매일유업이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와 가족을 응원하기 위해 진행한 ‘2025 앱솔루트 하트밀 캠페인’을 올해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
김용석 대광위원장, “위례선 트램·위례신사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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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 장벽 낮춘다” 대신증권, MTS에 AI 번역·요약 기능 도입…"투자 정보 접근성 강화"
대신증권이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사이보스’와 ‘크레온’에 AI 기반 번역 및 요약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미국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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