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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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샤이닝'에서 열아홉 소년에서 지하철 기관사까지 또 다른 얼굴
박진영이 따뜻함을 품은 연태서 캐릭터로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오는 3월 6일 첫 방송될 JTBC 새 금요시리즈 ‘샤이닝’은 둘만의 세계를 공유하던 청춘들이 서로의 믿음이자 인생의 방향을 비춰주는 빛 그 자체가
동맹 가치 내팽개친 트럼프,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과 '의리' 지켜야 하나
지난해 11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첨예해진 국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은 중국보다 무역에서 우리를 더 많이 이용했다"라고 말해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문경대학교, AI 시대 대비 산학협력 C&I 융합포럼 개최
문경대학교가 전 교직원이 참여한 산학협력 포럼을 통해 AI 시대에 대응한 교육 혁신과 지역 기반 산학협력 강화 전략을 제시했다.문경대학교는 지난 11일 교직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산학협력 C&I 융합포럼’을 개최하고 대학 혁신 방향과 산학협력 고도화 전략을 공유했다.
속초시 '청년문화예술패스'로 19~20세 청년 문화관람 지원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농협구미시지부·무을농협, 가축전염병 차단 위한 특별방역 실시
최근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이 선제적 차단 방역에 나섰다.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은 20일 구미시 무을면 일원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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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제주 직항 뚫린다…김포 환승 없이 바로 제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을 잇는 직항노선 신설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정부는 25일 7년 만에 대통령 주재로 확대 개최한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방한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을 주제로 주요 관광정책을 심의·확정했다.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국가 최고 관광정책 심의·조정 기구다.이번 회의에서 제주와 직결된 정책은 ‘가기 쉬운 한국, 지역 입국 확장’이다.외국인 관광객이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공항 직항노선을 단계적으로 신설하는 내
신한은행, '치매머니 보호' SOL메이트 치매안심신탁 출시
신한은행은 27일 치매 등 건강 이상 상황에 대비해 자산 보호를 돕는 '신한 SOL메이트 치매안심신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신탁은 건강할 때는 본인이 직접 자산을 관리하고, 치매 등 건강 이상이 발생하면 사전에 지정한 신탁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지원받는 구조다. 병원비·요양비·세금 납부 등 필수 비용 처리뿐만 아니라 재투
샌디스크, SSD 신제품 3종 공개…대용량 데이터 처리 혁신
샌디스크가 고해상도 영상과 AI 생성 콘텐츠 등 대용량 데이터 관리에 최적화된 차세대 휴대용 SSD 라인업 3종을 공개하며 성능과 내구성을 대폭 강화했다.26일 IT 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군은 일반 사용자부터 전문가까지 아우르는 샌디스크 휴대용 SSD, 익스트림, 익스트림 프로로 구성됐다. 수잔 박 샌디스크 부사장은 데이터 관리 수요가 전 영역에서 증가함에 따라 이전 모델 대비 속도를 거의 두 배로 높이고 대용량 파일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제주행복시민모임, 곶자왈 공유화 기금 후원
제주행복시민모임은 27일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에 곶자왈 공유화 기금을 전달했다.제주행복시민모임은 매년 회원들이 1년간 정성껏 모은 회비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제주의 대표적인 환경 자산인 곶자왈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공유화 운동 확산에 뜻을 모았다. 김수열 대표는 “곶자왈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환경 자산”이라며, “이번 후원이 곶자왈 보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많은 분들이 공유화 운동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
참사랑실천학부모회, 희망나래에 쌀 200kg 기부
사단법인 참사랑실천학부모회는 27일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에 쌀 200kg을 기부했다.전달된 쌀은 희망나래에서 제공하는 점심 급식에 사용될 예정이다.최종태 회장은 “지역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현장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나눔을 고민했다”며 “이용인들의 일상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향 이사장은 “점심 급식은 희망나래 이용인들에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한 부분”이라며 “이번 기부는 식사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희망나래의 역할을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