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조세감면사업 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가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및 아모레퍼시픽 지분 일부를 장내 매각했다. 매각 목적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아모레퍼시픽 주식 7,880주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25만6,795주를 총 5차례에 걸쳐 매도했다.공시된 처분 단가 기준 매각 금액은 약 101억원 규모다.이번 처분으로 서 씨는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지난 2월 20일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 AEO 상호인정약정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국세청이 일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의 탈세행태가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광고·구독료·강의료·권리금 등 수익구조가 다변화된 틈을 타 이들 유듀버들이 소득을 은닉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의 지능적 탈루 행위로 확산되고 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허위 용역비 계상을 비롯해 명의대여를 통한 소득 분산, 과세·면세 매출 위장, 특수관계인과의 가장거래, 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권리금 수입 누락 등을 중점 검증하고 있는데 드러난 이들의 세금탈루 사례를 살펴 본다.첫 번째
작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OECD 평균과 격차, 10년 전 수준으로23일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전년 보다 약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2024년 OECD 38개 회원국 기록에 대입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구글이 전사 차원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26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구글 내부에서는 엔지니어뿐 아니라 비기술 직군까지 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직무에서는 AI 활용 여부가 성과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지난해 구글은 일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에게 AI 사용을 공식 업무 기대치로 포함시켰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도 직원들에게 AI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메타는 2026년 성과 평가에 'AI 기반 영향력'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순
AI·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오케스트로는 제3회 ‘얼리 액세스 테크 포럼’을 개최하고, AI 확산에 따른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최근 AI 기술 고도화로 데이터 주권과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소버린 AI 클라우드가 기업 인프라 전략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프라 통제권을 강화하고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케스트로 김범재
인천지방국세청은 2월26일 포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 고광덕 포천세무서장, 우철윤 동두천지서장 등 인천지방국세청 간부들과 한희준 포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의원단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관내 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한희준 포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천국세청장이 포천시 기업들이 갖고있는 생각과 어려움을 듣기 위하여 먼 곳까지 직접 방문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포천시는
지난 26일 오후 5시55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의 도로에서 회전하던 대형 트레일러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60대 남성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이날 오전 6시24분쯤에는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80대 여성 보행자가 스타렉스 승합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하나금융그룹은 두나무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외화송금 서비스에 대한 기술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기술검증은 하나은행 국내외 지점들 간에 기존 SWIFT 방식으로 주고받던 송금 전문을 두나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GIWA체인의 블록체인 메시지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기존 SWIFT 방식 대비 외화송금 거래의 처리 소요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하나금융그룹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기술검증을 완료하며 글로벌 자금시장 혁신을 추진한다.두나무는 27일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하나은행 국내외 지점 간 송금 과정에 레이어2 블록체인 ‘기와체인’을 적용한 PoC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기존 국제금융통신망을 통한 송금 전문을 블록체인 메시지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송금 비용과 처리 속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보안성 확보를 위해 두나무의 프라이버시 프로토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명간 국회 법제사법위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3월 3일까지 2월 임시국회 회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전에 '원포인트 법사위'를 개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어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찬성하는 의견을 확인한 뒤 의총에서 보고하고, 민주당에 이 법안을 오늘이든 내일이든 법사위를 열어 처리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상태"라며 "다만 민주당 내에서 원내지도부
며칠 새 비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체감온도는 무슨 이유인지 낮았다.그래서일까. 어느덧 겨울의 숨결이 옅어지고, 골목 어귀마다 봄이 조심스레 발을 디딘다.제주시 한 주택가에는 비에 젖은 공기 사이로 스며드는 은은한 매화 향기는 계절의 전령처럼 마음을 두드린다.흐린 하늘 아래에서도 가지마다 탐스럽게 피어난 꽃송이는 환한 빛을 품고 있어, 마치 세상이 조금은 부드러워졌다고 속삭이는 듯하다.며칠째 이어진 비로 땅은 촉촉이 젖었지만, 차갑게 느껴지던 체감온도는 매화 향기 앞에서 힘을 잃는다.매화는 늘 가장 먼저 피어난다. 아직 겨울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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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샤이닝'에서 열아홉 소년에서 지하철 기관사까지 또 다른 얼굴
박진영이 따뜻함을 품은 연태서 캐릭터로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오는 3월 6일 첫 방송될 JTBC 새 금요시리즈 ‘샤이닝’은 둘만의 세계를 공유하던 청춘들이 서로의 믿음이자 인생의 방향을 비춰주는 빛 그 자체가
동맹 가치 내팽개친 트럼프,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과 '의리' 지켜야 하나
지난해 11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첨예해진 국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은 중국보다 무역에서 우리를 더 많이 이용했다"라고 말해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에 "1심 안타깝고 참담... 무죄 추정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김정환 제7대 회장 취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제7대 회장으로 김정환 금빛연구소장이 취임했다.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0일 제14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6대·7대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여협은 지역 내 여성단체들이 규합돼 조직된 공동체로 여성계를 대표하는 최대 단체다. 김정환 취임 회장은 “제7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하에서 성장해
김민석 총리 "한미 관세 합의 내용 지키되 지혜롭게 지켜보며 갈 것"
국정설명회 참석 차 포항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내린 것과 관련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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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벤처스, '화장품 원료'∙'피지컬 AI' 딥테크기업에 올해 첫 투자 단행
효성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인 효성벤처스가 올해 첫 투자 행보를 시작했다. 정부의 기술 중심 투자 기조에 발맞춰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해,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는 복안이다.효성벤처스는 27일 기능성 화장품 원료 기업인 '파이온텍'과 피지
유네스코 대구협회, 임시총회서 현직 임원 '회원 자격 상실' 의결
유네스코 대구협회가 최근 임시 총회를 열고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현직 임원들에 대해 ‘회원 자격 상실’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감사 의견과 총회 심의를 거쳐 출석 회원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총회서 제기된 주요 비위 내용총회 자료와 감사 의견을 통해 공개된 비위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협회의 공적 자산인 전자기록물을 고의로 훼손하고 PC 사용을 방해해 행정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다는 의혹이다.둘째, 협회의 법적 권한을 상징하는 직인을 권한 없이 외부로 반출해 인장 관리 규정을 위
건설공제조합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가입 회원사 100곳 돌파
건설공제조합이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의 가입 회원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7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해당 공제는 2024년 출시 첫해 27개사가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6개사, 올해 1월 말 기준 16개사가 신규 가입하며 누적 102개사가 참여하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2024년부터 확대되었지만, 국내 종합건설업체의 97.5%가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손해배상금과 소송비
유동수 의원,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발의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운영 기한이 1년 연장될 전망이다. 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내 한시적 계정으로 2026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계정 설치 당시 지원 규모를 15조 원으로 예상했으나
'카톡으로 장본다'… 카카오-롯데마트, 온라인 장보기 업무 협약 체결
카카오가 롯데마트·슈퍼와 손잡고 연말까지 카카오톡 플랫폼 내에 대형 마트 상품을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인다고 27일 발표했다.카카오와 롯데마트·슈퍼는 이날 모바일 장보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양해 각서를 맺었다. 정보 기술 플랫폼의 압도적인 트래픽과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