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OECD 평균과 격차, 10년 전 수준으로23일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전년 보다 약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2024년 OECD 38개 회원국 기록에 대입하면
지난해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이 전년보다 20%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수소차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한 1만6011대를 기록했다.상반기에는 성장세가 둔화했지만, 하반기에는 현대차가 지난해 4월 출시한 ‘디 올 뉴 넥쏘’의 판매가 본격화한 데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수소차 등 신에너지차 구매세 전액 면세 종료 시점 등을 앞두고 판매가 일시적으로 확대된 영향 등으로 반등했다고 SNE리서치는 설명했다.브랜드별로 보면
국세청이 일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의 탈세행태가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광고·구독료·강의료·권리금 등 수익구조가 다변화된 틈을 타 이들 유듀버들이 소득을 은닉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의 지능적 탈루 행위로 확산되고 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허위 용역비 계상을 비롯해 명의대여를 통한 소득 분산, 과세·면세 매출 위장, 특수관계인과의 가장거래, 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권리금 수입 누락 등을 중점 검증하고 있는데 드러난 이들의 세금탈루 사례를 살펴 본다.첫 번째
인기기사
송언석,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법안 대표 발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서천군, 설 명절 앞두고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충남 서천군은 지난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천임시특화시장 일원에서 ‘설 명절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 물가 상승을 완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천군과 지역 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나예환 소비자교육중앙회 서천군지부장을 비롯한 소비자단체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준수를 강조하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
[황반변성 치료의 전환] ④ “매달 나가는 주사 비용 아깝지 않으십니까?”... 엘리시젠이 여는 ‘단회 치료’ 신세계
습성 황반변성 치료는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문제가 되고 있다.현재 항-VEGF 치료는 환자 1인당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꽃처녀의 혼이 맺혀 핀..여름새우난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84. 꽃처녀의 혼이 맺혀 핀 여름새우난초학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2027년까지 운영 연장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운영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제주도는 투자금액과 투자대상 등은 현행대로 두고 운영기간만 2026년 4월 30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자격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제주에 도입됐다.현재 제주지
최신기사
부산시, 시민 소비역량 강화 위한 「2026 계층별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추진
□ 부산시는 「소비자기본법」 및 「부산시 소비자기본조례」에 근거해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계층별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 피해 유형은 점점 더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지난해 부산 지역 소비자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16.1퍼센트 증가했다. 특히 사회초년생, 고령자, 장애인 등 소비 취약계층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신용카드 문자 결제 사기 ▲항공권 구매 후 취소 불가 문제나 환불 지연 ▲온라인
범일1동, 새해맞이 ‘우리 동네 새단장’ 환경정비 실시
부산 동구 범일1동 행정복지센터는 새해를 맞아 통장과 반장을 중심으로 주민 주도의 환경정비 활동을 전개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섰다.이번 새해맞이 ‘우리 동네 새단장’ 정비 활동에는 통장, 반장과 각급 단체 회원, 일반 주민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공폐가와 공한지 주변의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하고 적치물을 정리했으며, 전도·붕괴·낙하가 우려되는 구간에는 안전띠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접근을 통제했다.이와 함께 재해 위험 빈집에 대한 수시 점검과 관리를 강화했다. 통장과 인근 주민의 협조로 미관리 빈집을 파
중부발전, 충남 보령에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착공
한국중부발전이 충남 보령시 신보령발전본부에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이번 사업은 충청남도, 보령시를 비롯해 현대엔지니어링,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 아이에스티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된다.전기로 물을 분해해 탄소 배출 없이 깨끗한 수소를 만드는 이번 프로젝트는 2.5MW급 규모로 조성되며, 완공 시 연간 약 395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이는 국내 유일의 승용 수소전기차인 ‘넥쏘’ 약 7만 9,000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생산된 수소
부산연구원-부산시의회, ‘제1회 BDI 조찬 정책 간담회’ 24일 개최
부산연구원과 부산광역시의회가 오는 2월 24일 오전 7시, 부산시티호텔 2층 컨벤션홀에서 ‘2026년 제1회 BDI 조찬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부산의 정책 연구 성과를 실무 현장과 공유하여 시정 및 의정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실에 머물던 전문 지식을 정책 현장의 살아있는 동력으로 전환하고, 지역의 주요 기관들이 함께 고민하는 실천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이날 행사에는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서울시, 40대부터 ‘취업 전 과정’ 책임진다
서울시가 그간 개별 단위로 운영되던 중장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의 통합 시스템으로 전면 재편하고, 서울시 대표 취업 성공모델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운영 노하우와 검증된 훈련 시스템을 이식한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본격 출범한다.개별 사업으로 분산돼 있던 중장년 취업 지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인재 등록부터 경력 진단·상담·훈련·매칭까지 끊김 없는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2025년 9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국내 최대 규모로 실시한 중장년 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