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OECD 평균과 격차, 10년 전 수준으로23일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전년 보다 약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2024년 OECD 38개 회원국 기록에 대입하면
국세청이 일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의 탈세행태가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광고·구독료·강의료·권리금 등 수익구조가 다변화된 틈을 타 이들 유듀버들이 소득을 은닉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의 지능적 탈루 행위로 확산되고 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허위 용역비 계상을 비롯해 명의대여를 통한 소득 분산, 과세·면세 매출 위장, 특수관계인과의 가장거래, 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권리금 수입 누락 등을 중점 검증하고 있는데 드러난 이들의 세금탈루 사례를 살펴 본다.첫 번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그것 위에 국가별 차등세율을 더해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공히 무너진 것이다.하지만, 이로 인해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체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자신의 관세정책 효력 유지에 대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지난 2월 20일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 AEO 상호인정약정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가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및 아모레퍼시픽 지분 일부를 장내 매각했다. 매각 목적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아모레퍼시픽 주식 7,880주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25만6,795주를 총 5차례에 걸쳐 매도했다.공시된 처분 단가 기준 매각 금액은 약 101억원 규모다.이번 처분으로 서 씨는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절윤’ 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보수 정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오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 이제 결론을 냅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깊은 책임감과 결연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며 당 지도부를 향해 직격 발언을 쏟아냈다.그는 “이 당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공동체와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이 맞는가, 점진적 개혁으로
하루 1000원이면 집 걱정 끝.인천시가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을 27일 공고했다.'천원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하루 1000원의 싼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 복지 정책이다.이번 모집 규모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호로
가수 겸 배우 비가 27일 오후 서울 상암 쇼킹케이팝센터에서 열린 ENA 새 토요 예능 ‘크레이지 투어’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크레이지 투어’는 ‘지구마불 세계여행’의 세계관의 스핀오프 프로그램으로, 오직 ‘크레이지’한 경험만을 찾아 떠나는 지구상 가장 미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000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구글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제공하는 자신들의 길 찾기 기능을 한국에서 서비스하지 못하는 건 고정밀지도 반출이 안 돼서라고 그동안 주장해 왔다.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부해왔는데, 지도에서 보안시설은 안 보이게 하고, 지도 가공도 국내 서버에서만 한단 조건을 달아서 우려를
제주중앙신협은 지난 25일 이정국 제23대 이사장 취임식 행사에서 받은 백미 1200kg을 천주교 제주교구 주교좌 중앙성당에 기탁했다.이정국 이사장은 “제주도민의 행복한 삶의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 설 것 ”이라고 전했다.제주중앙신협은 이번 백미 후원에 이어 매년 진행하는 독거노인 김치나눔,취약계층 생필품 전달, 아동들을 위한 어부바멘토링 등 다양한 나눔 활동과 교육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서 작가 시리즈와 셜록 홈스 등 다양한 전집을 한달 동안 통째로 빌려 드립니다.” 광주 남구는 관내 주민들의 독서 기회 확대와 가정 내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월간 서재 이달의 전집 대출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월간 서재 이달의 전집 대출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사업으로,
미추홀구는 지리적으로 인천의 중심에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경계 역할을 해왔다. 최근 선거에서 인천지역이 진보 색채가 진해졌지만 한때 보수의 남부권과 진보의 북부권 중간지대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인천 표심의 바로 ‘바로미터’로 불려왔다.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된 구청장 선거에서 20여 년간 보수에서, 10여 년은 진보가 우세를 보이다가 8대 지방선거에서 보수 구청장을 배출한 곳이다.인구 이동이 많지 않아 정체된 원도심이었지만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펼쳐지면서 외부 인구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새로 들어 온
국정설명회 참석 차 포항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내린 것과 관련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
이상웅 더불어민주당 동해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지역 내 안전 논란이 제기된 하평건널목과 어달삼거리를 잇따라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민생 행보를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이 예비후보는 통행이 제한된 하평건널목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그는 “열차가 커브를 돌아 진입하는 구조상 시야 확보에 한계가 있어 위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해 보였다”며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SNS를 통해 명소로 자리 잡은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었다”며 “방문객 증가 추세가 이미 있었던 만큼, 보다 이른 시점에 안전 대책
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총 8개 교실로 편성됐다. 영어 5개 교실은 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에서 운영되며, 중국어 3개 교실은 평창읍·봉평면·진부면에 각각 개설된다.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해 다양한 읍·면에 고르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로, 각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40회 이내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당 2시간씩 운
강권종 전 제주도청 메시지팀장이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다.강 예비후보는 ‘강권종은 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일 잘하는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지역언론사 기자 출신인 그는 민선 8기 도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메시지팀장을 지냈고, 제21대 대선 이재명 제주선대위 공보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 등을 역임했다.강 예비후보는 “대학시절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행정가로서 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