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전은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를 소비자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주제로 한다.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응모신청서와 과제제안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
공모전은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를 소비자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주제로 한다.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응모신청서와 과제제안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 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세무전문가 단체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제도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SBS와 3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참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중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금융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석기관은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이다.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1·2월 중 13건을 추진했으며, 3월 중 9건을 추가로 추진해 1분기 중 50% 이상인 총 22건을 이행하기로 했다.허 차관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 자금모집을 위한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이 실시한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결과를 밝혔다.간접투자 방식이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투자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선구안’을 활용해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이 구조에서 재정모펀드는 산업은행과 함께 재정자금을 관리·공급해 민간자본 유입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전문 투자자를 선별하는 등 간접투자 운영의
용산세무서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했다.김상원 서장은 "성실납세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신 수상자님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면서, "앞으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들이 사회적 존경과 실질적인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은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용산세무서 모범납세자는 오프스크린, 용우상사·광일, 주식회사 케이에스메이트와 이문원한의원이 국세청장상, 웰릭스
유선민 『주연들의 나라 한국, 조연들의 나라 일본』 책으로 들어가며『주연들의 나라 한국, 조연들의 나라 일본』은 이누야마 요시유키 저자의 책으로 한국어판은 2018년 출간되었다. 이 책의 장점이라면, 각 나라를 ‘비교’를 통해 단순한 우열로 가리지 않고 각 나라가 지닌 장점과 단점을 함께 보여주며 서로가 배울 수 있을 내용을 제시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한국의 주연 정신은 활력과 추진력을 주고, 일본의 조연 정신은 배려와 조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 책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를 심플하게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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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산불 재난 총력 대응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선제 조치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산불 예방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현장 안전 교육을 이수했다. 군은 예방 활동에 모든 가용 인력을 투입한다. 주요 추진 사항은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불법 소각 근절 집중 홍보와 단속 △화목보일러 재처리 용기 보급 △야간 산불 대응 신속 대기조 운영 등이다. 송인헌 군수는 결의대회에
창신대는 지난 23일 교내에서 ‘2025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핵심 성과와 중장기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이번 성과공유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ESG 관점의 교육환경 혁신과 지역사회 협력 모델을 대내외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학교법인 우정학원 신희범 이사장과 최경희 총장을 비롯해 국립창원대학교 김혜정 교육혁신처장 등 주요 내빈과 교직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장학증서 수여, 대학정보공시
인천광역시는 3월 3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기념하고 시민과 기쁨을 나누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성공 시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를 위해 한마음으로 지지를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인천이‘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유치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를 비롯한 항만·물류 업계 및 법조계 인사,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영주시가 철도 선로로 단절되었던 도심을 연결하고 시민들의 보행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영주역 안전연결통로’가 3일 정식 개통했다.영주역 안전연결통로는 휴천 2동 영주역 구내 철도 선로 위를 가로지르는 연장 190m, 폭 3m 규모의 보행교로 영주역과 도심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주요 보행통로다.이번 사업은 2020년 8월 시민 3295명의 서명운동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추진 과정에서 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당초 85억원에서 140억원으로 55억원 증액되는 어려움도 있었다. 영주시는 분담금 증액분을 긴급 편성하는 등 사업이 중단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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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서울대 명예교수, 지역아동 마음챙김 후원금
김현중 서울대 명예교수는 25일 테크노섬나회에 지역아동들의 ‘마음 챙김 프로젝트’에 사용할 350만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2025년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상금으로 마련됐다.
울산공동모금회, 지난해 지역사회 189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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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골목상권 살릴 음식 메뉴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골목상권 메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대상 메뉴개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4일 사업 참여 점포에서 개발한 메뉴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시식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내 점포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 메뉴를 개발하거나 기존 메뉴를 개선·고도화해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외식 전문가를 연계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메뉴 진단 ▲신규 메뉴 개발 ▲레시피 표준화 ▲매장 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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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호르무즈 봉쇄위기 선제 대응... 비축유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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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행 후 고열, 몇시간 내 죽을 수도… 수막구균 주의보
해외여행이 일상화되면서 감염병 역시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여행지에서의 감염이 귀국 후 국내 보건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펴낸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을 보면 베트남에서 ‘침습성 수막구균 감염증’ 발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베트남에서 보고된 수막구균감염증 환자는 95명으로, 전년 대비 약 4.5배 늘었으며 사망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치명률이 높은 ‘W형 혈청군’을 포함해 주요 혈청군이 동시에 유행하는 양상이 관찰되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는
등골 브레이커, 어디 교복뿐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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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신고, 스마트폰 터치로 한번에
대구시가 ‘길 위의 무법자’로 전락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대구시는 최근 ‘공유 PM 불법주차 신고’ 시스템을 구축, 3일부터 ‘모바일 웹 기반 민원신고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복잡한 절차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현장에서 즉각 신고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행자의 안전한 ‘갈 권리’ 확보를 위한 취지다.그간 방치된 전동 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는 절차가 까다로워 시민들이 외면하기 일쑤였으나 이 시스템은 간결함 등 사용자 편의에 초점을
의성군, 후평리·덕봉리 ‘자립형 마을사업’ 선정
의성군은 마을자치지원사업 자립형 마을 선정을 위한 대면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된 4개 마을 중 2개 마을을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마을별 사업계획을 주민이 직접 발표하고, 평가위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진행됐으며, 사업대상지의 명확성, 주민 참여 구조, 보유 자원의 사업화 가능성, 운영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단촌면 후평리와 신평면 덕봉리를 최종 선정했다. 단촌면 후평리는 마을장터 및 공동식당 운영, 메주 숙성장 조성을 통한 주민 참여형 운영조직 구성을 계획했으며, 신평면 덕봉리는 참닥나무 육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