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8조원 규모에 달하는 조세지출이 전면 수술대에 오른다.조세지출은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간접적인 재정지출 성격이어서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도 조세지출에 해당한다.특정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책이지만, 정책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수혜층의 반발로 일몰이 거듭 연장되면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는 이재명 정부로서는 국가재정 효율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20일, 산본천을 포함한 지방하천 복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해 예방과 수자원 효율 운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됐음에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던 산본천 복원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산본천은 산본신도시 조성 당시 복개되었으나, 이후 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 재정이나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해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됐다.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이후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현장이 매우 어렵다"며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수색 및 전략적인 공매 등을 통해 수백억원을 징수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 최옥구 조사관이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후보자로 선정됐다.또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및 지능적·변칙적 불공정 탈세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해 조세정의 확립 및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송지현 팀장도 뽑혔다.국세청은 13일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직 사회에 귀감이 된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 아마존 외부 서비스 사업자 선정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아마존의 외부 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아마존 SPN은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입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아르고는 아마존으로부터 국내에서 미국 현지까지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와 국내외 통합 재고 데이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미국 해외배송 외부 사업자로 지정됐다.아르고는 2023년부터 국내에서 미국 아마존 FBA 물류센터까지 입고를 대행하는 '아마존 FBA 물류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대우건설, 부산 NC백화점 자리에 도심 하이엔드 ‘서면 써밋 더뉴’ 8월 분양
대우건설이 오는 8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8-1번지 일원에 ‘서면 써밋 더뉴’를 분양한다.단지는 옛 NC백화점 서면점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하이엔드 주거단지다. 전용면적 84~147㎡의 아파트 919세대와 지하 1층~지상 3층에 조성되는 2만 9,767㎡의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됐다.아파트 전용면적별 구성은 ▲84㎡A 165세대 ▲84㎡B 142세대 ▲122㎡ 142세대 ▲131㎡A 136세대 ▲131㎡A-T 8세대 ▲131㎡B 43세대 ▲131㎡B-T 8세대 ▲131
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최신기사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원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 간담회 개최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원주시의회 1층 모임방에서 원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아동 돌봄 체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아동 축제 개최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포함한 예산 관련 사항, 다함께돌봄센터와의 역할 조정 및 협력 체계 구축 등 상생 발전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
포항시의회,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김재욱 기자 = 포항시의회의 주관으로 27일 오전 라한호텔에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335차 월례회...
강릉관광개발공사, '찾아가는 관광·MICE 설명회' 성공적 개최
강릉시와 강릉관광개발공사는 27일, 안다즈 서울 강남에서 ‘강릉 찾아가는 관광 MICE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강릉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기획한 광역-기초 협력형 MICE 세일즈 프로그램으로, 도내 지역 간 협업을 통해 강원권 MICE 산업의 외연 확대와 통합 브랜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강릉관광개발공사는 자체 브랜드 **‘MICE To Meet You in 강릉’**을 중심으로 강릉컨벤션센터를 기반으로 한
성주군의회, '제29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김재욱 기자 = 성주군의회는 6월 2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 개회된 제290회 제1차 정례회를 ...
[신동립 잡기노트]윤석열 굽어본 그때 그 구름
○···필리핀의 ‘지저스 구름’이 주목받고 있다. 이달 중순 나가시 페냐프란시아 성모 대성당 상공에 뜬 것이다. 예수가 아니라 성모마리아 꼴이라는 시각도 있다.○···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의 49재 마지막날 이벤트가 2023년 10월1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렸다. 8월15일 92세를 일기로 별세한 윤 교수 영가의 반야용선, 즉 사바세계에서 피안의 극락정토로 건너갈 때 타는 배를 불사르는 장면을 포착한 현장 사진이 화제를 모았다.“윤옹의 반야용선을 태운 연기가 회오리치듯 머물다가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