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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21일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정해권 의장은 이날 제안 셜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며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재정·인력·조
인천시의회가 중앙정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30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정해권 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원
21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표 현금성 복지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퍼주기식이라며 맹공을 펼쳤다.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선 지자체의 독자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지방분권 역행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지방자치단체는 엄연한 대한민국 발전 주체임에도 여전히 자치 입법권·조직권·재정권·행정권 등 각종 권한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어 지방정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강화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특성과 장점을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인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정해권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인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정해권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가 인천시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환영하며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인천시민운동본부는 6일 논평을 내고 “이번 결의안은 운동본부가 시의회에 건의해 채택된 것으로 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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