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전은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를 소비자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주제로 한다.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응모신청서와 과제제안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
공모전은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를 소비자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주제로 한다.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응모신청서와 과제제안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석기관은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이다.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1·2월 중 13건을 추진했으며, 3월 중 9건을 추가로 추진해 1분기 중 50% 이상인 총 22건을 이행하기로 했다.허 차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중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금융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다가오는 새봄을 맞아 풍성한 혜택이 제공되는 ‘3월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강아지숲은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 예매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객은 물론 가족, 연인 등 단위별로 맞춤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 입장권 및 패키지권을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구매한 티켓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다.특히, 패키지권에는 기본 입장료 외에도 사람과 반려견을 위한 음료 교환권, 네이처 푸드테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중동 지역 무력 충돌과 정세 불안이 격화되면서 원유 수급과 해상 물류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정유·석유화학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비상대응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공사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협과 해상 물류 차질로 원유 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정유·석유화학 플랜트의 설비 정상가동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대체 원유 도입에 따른 배관 및 증류탑 등의 설비 부
전국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2026 전국마을연합 정기총회’가 지난 25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주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이번 정기총회는 사회적협동조합 한국마을연합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사업 성과를 결산하고 2026년도 운영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마을연합은 전국의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과 마을공동체, 마을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네트워크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행
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국회 통과를 기념해 4일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대강당에서 시도민 보고대회
인천 중구 개항장문화지구에 위치한 도든아트하우스가 8일부터 14일까지 시인이자 화가로 활동 중인 이상열 작가 개인전을 연다.이상열 작가는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 봉화에 돌아가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작가는 그곳에서 한시를 짓고 시를 지을 때마다 그림을 그린다.일기를 쓰듯 짓고 그림을 그렸기에 꾸미지 않아 거칠고 서툰 느낌이 들기도 하나 이는 오히려 솔직하고 담백하다는 평이다.작가 이상열은 “추사 김정희 선생이 즐겨 사용한 인장 중에 ‘불계공졸’_잘되고 못되고를 따지지 않는다.'는 졸박의 경지를 흠모한다.”고 말한다
코스피 7% 급락, 5800선 붕괴…중동 전쟁 충격에 ‘검은 화요일’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여파로 국내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7% 넘게 급락하며 5800선 아래로 밀려났다. 낙폭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불과 3거래일 전 ‘코스피 6000 시대’를 열었던 상승 흐름은 급격히 꺾였다.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2.22포인트 내린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5791.65까지 밀리며 5800선이 무너졌다. 이날 기록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된다.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1년 전인 2015년 11월 성산읍 전 지역의 토지 107.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제주도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전담조직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규모는 제2공항 부지를 제외한 ▲전면 해제 ▲공항 예정지 5개 마을을 제외한 해제 ▲성산읍 외곽지역 해제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제주도 관계자는 “하천과 도로를 경계로 마을별 또는 지구단위
경남도는 최근 경기 고양시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구제역 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시기를 당초 3월에서 2월로 앞당겨 예방접종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번 일제접종은 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 4주간 도내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접종 대상은 소 8826농가 32만6000마리, 염소 2881농가 6만9000마리로, 총 1만1000여농가가 포함된다.도는 당초 자가접종과 수의사 지원 접종으로 나뉘었던 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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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복 초대전 ‘상생의 꿈, Odyssey(오디세이)’
강금복 초대전이 인천 중구 개항장문화지구에 자리 잡은 도든아트하우스에서 3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강금복은 줄기차게 소나무와 매화 바다를 담아 온 작가다. 그의 넓은 작업실에는 온통 기운차게 그려진 소나무와 매화 그림으로 가득하다. 그에게 소나무는 사계의 변화를 견디는 의지이며, 매화는 추위를 딛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희망에 대한 표상이다. 또한 푸른 바다는 모든 것을 품고 다시 길을 내어주는 존재의 근원이다.작가의 그림에서 이 세 이미지는 자연의 풍경을 넘어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상징으로 작용한다.그의 그림에는 흔들리지 않으려
[김대성 칼럼] 교감은 왜 ‘동네 북’이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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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골목상권 메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대상 메뉴개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4일 사업 참여 점포에서 개발한 메뉴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시식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내 점포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 메뉴를 개발하거나 기존 메뉴를 개선·고도화해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외식 전문가를 연계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메뉴 진단 ▲신규 메뉴 개발 ▲레시피 표준화 ▲매장 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
[기고] ‘새로운 길’이라는 이름의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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