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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11시간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전은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를 소비자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주제로 한다.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응모신청서와 과제제안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 자금모집을 위한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이 실시한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결과를 밝혔다.간접투자 방식이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투자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선구안’을 활용해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이 구조에서 재정모펀드는 산업은행과 함께 재정자금을 관리·공급해 민간자본 유입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전문 투자자를 선별하는 등 간접투자 운영의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황태호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하은광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중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금융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석기관은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이다.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1·2월 중 13건을 추진했으며, 3월 중 9건을 추가로 추진해 1분기 중 50% 이상인 총 22건을 이행하기로 했다.허 차관
휴온스그룹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온스메디텍이 인도 진출 기반이 될 현지 조립 생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휴온스메디텍은 인도 바수그룹과 현지시각 23일 인도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에서 내시경소독기 현지 조립 생산라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준공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휴온스메디텍 및 바수그룹 임직원이 함께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했다.바수그룹은 1985년 설립한 인도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기업으로 인도 의료기기 산업의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로 불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가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 여부는 오는 5일 개회하는 3월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북 북부권 기초의회의 반대와 충남·대전 통합법과의 동시 처리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국민의힘이 행정통합에 대한 당론을 먼저 확실히 정해오라”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곽규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9개 이전 공공기관 전체 근무인원 18만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중·고등학교 개학일에 맞추어 3월 3일, 속초고등학교 정문에서 마을버스 노선 신설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맞춰 아웃리치로 진행하였으며, 학생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속초마을버스 홍보물품 배포 및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신설된 노선은 바람꽃마을에서 속초중학교~설악중학교~속초해랑중학교~속초고등학교를 잇는 직결 노선으로, 그간 환승 및 장거리 이동으로 통학과 출퇴근 등에 어려움을 겪어 온 학생과 주민들이 이동로 단축을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줄자 전문 업체 코메론은 5년간 평균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을 30%부터 40% 수준으로 유지하고, 매년 발행주식총수의 1% 범위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추진한다고 3일 공시했다. PBR이 0.8배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추가 자기주식 매입도 검토하기로 했다.회사 측은 계획 수립 배경으로 5개년 평균 당기순이익 기준의 안정적 수익 유지와,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순이익을 상회하는 구조를 제시했다.코메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고 밝혔
김상헌 충북지방조달청장은 3일 충북 진천 소재 아스콘 제조기업 흥진산업㈜를 방문해 소통 시간을 가졌다./충북지방조달청 제공
대보름 그까짓 보름이 뭐라고... 열 나흘을 개보름이라 했다.나무를 아홉 짐을 하고묵나물에 오곡밥을아홉 그릇 먹는다고도 했다.겨우내 가지고 놀던 연도동산에 올라
▶유치중 강도범 탈옥시킨 인천서원 다수 피검 ▶문학산 미군사용계획 문화재보존대책 강구 ▶만석동 판자촌에 화재 10채 태워 ▶인천시 논현포대 등 3개소 지정문화재로 지정 ▶연대부속 인천산업병원 가정동에 개원 ▶창영초등학교 3·1운동발상지 기념비 제막 ▶영창악기 직장폐쇄신고 ▶효성동 삼성
경남 양산시는 해빙기를 맞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기간은 내달 10일까지이다. 점검대상은 급경사지, 옹벽, 산사태 취약지역 등이다...
포항시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GGGI×포항 신성장산업 기업 녹색성장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3일 시청 연오세오실에서 관계부서와 GGGI 간 사전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2월 포항시가 GGGI 뉴프론티어그룹에 공식 회원 도시로 가입한 이후 추진하는 첫 협력사업으로, 지역 신성장산업 기업의 해외 녹색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GGGI가 운영하는 한국그린뉴딜신탁기금과 배터리·바이오·수소·디지털 등 포항 전략산업 간의 연계 가능성 및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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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들이 생긴다. 갈등의 본질은 공동체가 우선인가 개인이 우선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확대하면 평등이 우선인가 자유가 우선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갈등의 요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대해서는 철학자들의 주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평등주의는 루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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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들이는 농업용 관정 영향조사, 졸속 추진 우려...왜?
제주도내 지하수 관정 중 농업용 비중이 68%에 달하면서 과다 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행정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도 졸속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조사의 당초 목적과 취지는 뒤로 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속도전'만 고수하는데 따른 것이다.제주시가 25일 발표한 '2026년 농업용 지하수관정 영향조사' 계획은 관계부서의 안이한 인식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제주시는 올해 영향조사를 실시하는데 투입하는 비용은 무려 10억8000만원에 이른다. 조천읍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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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운 길’이라는 이름의 이면
충북학연구소가 27년간 축적해 온 연구 기반이 공모제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 숙련된 연구 인력이 떠났고, 연구소장 공모에 지원자조차 없었다는 언론 보도는 이 전환이 순조롭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중 지역학의 ‘새로운 길’을 묻는 칼럼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칼럼 필자가 충북학연구소의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 소속이라는 점, 즉 이해당사자가 전임 기관을 평가하는 구조에서 그 목소리가 과연 중립적 성찰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나는 보은여고 재직 시절, 연구소와 함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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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만난 주광덕 남양주시장,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핵심 교통대책 지원·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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